[ 이슈집중 full ] '연금개혁' 이번에 못하면 망한다 (feat. 임종윤)-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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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식품‧외식 가격 인상
추석 전 가격 인상 배경은
제과‧제빵 가격 인하 ‘주목’
추석 상차림 비용 전년 대비 하락
농축수산물 성수품 17만t 공급
추석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인상
정부, ‘연금개혁’ 세대 간 차등 인상안 제시
청년 덜 내고, 장년 더 내는 방식
소득 많아도 어리면 낮은 보험료율
국민연금 ‘자동화 안정화 장치’ 연착륙?
2030 세대 75.6% “국민연금 제도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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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정신과 글로벌 여행문화를
선도하는 월드 에니 투어가 오늘
10월 22일부터 11일간 티르와
그리스 성지 순례를
[음악]
진행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열정과
순교적 바울사도의 담대함을 배우는
성제 순례에 그리스도인들을
[음악]
초대합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영한
축복과 보상을 약속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할 기회를
[음악]
드립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믿음의 여정을 통해 인내와 충성
회개와 성결을
[음악]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하며
충성되게 살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음악]
현재 아름다운 자연과 성 주님과의
안식으로 떠나는 축복의 시간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음악]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집중 시간입니다 윤성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 안의 큰
틀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청년
세대와 작년 세대간 차등 부담이라는
개어 관을 제시했는데요 국민연금은
기금고갈 우려와 함께 청년층의 불신도
높았습니다 과연 정부가 국민 모두가
노후 걱정을 덜 수 있는 개혁 방향을
제대로 제시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종윤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어 먼저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식품업계 가격 인상이 따르고
있습니다네 뭐 오릴 만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긴 한데요 뭐 표 한번
구체적으로 올라가는 거 한번 좀 먼저
먼저 말씀을 드리는게 순서일 것
같아서 어 준비된 표가 있는데 보시면
오뚜기 후추조 저 이렇게 15%
그다음에 케첩 15% 다 오뚜기 어
그다음에 네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CJ 제당
여러분들 많이 애용하시는 햇반이
가격도 10% 정도 올라가고 어 한번
미리 말씀 전에 말씀드렸으면 스터벅스
이미 가격 올렸고요 그다음에 아 그
냉면 짜장면 그 가격들도 최근 2
3년 세에 비교하면 3 40%
가격들이 다 올랐으니까 이제 외식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오뚜기
뭐 지금 저 김치도 나오네요 김치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올랐고
그러니까 외식비 올랐다는 얘기 우리가
뭐 늘 합니다 입 외식비에 앞서서
외식비 외에도 이렇게 우리가 집에
가서 이렇게 양념을 해먹는 소스류
양념 이런 것들에 가격도 많이 올랐고
지금 뭐 롯데리아 버거도 좀 오르고
백다방 저 커피도 좀 오르고 피자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다 오를
상황이 좀 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안
오르는게 없는 거 같아요 명절을
앞두고 원래 보통
[음악]
물가이끼 뭐 좀 삐딱하게 얘기하면
편승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원래
명절 때는 물건값 오르잖아요 때 싹
올리자 요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네
아 시기적으로이 어깨에서는 지금이
올릴 적기다 뭐 그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추석을 앞두고는
워낙 또 지출이 많은 시기니까 가격
인상을 좀 자제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은 오르는게 관리였던 거 같은데
올해는 지금 추석 전부터 이렇게
줄줄이 인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저는이 이런 기저에 흐르는 가장 큰
어떤 그 이유는 기업들이 되게 어 어
자기들이 좀 절박하다는 부분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어 기본적으로 원자력 가이 옳은
건 사실입니다 뭐 그런게 있고 그까
그거에 따라서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앞서 이제
올드기 좀 보셨습니다 이번에 물건값
올라 올린 그 업체들이 다들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자들이 많습니다 음
그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게 이제
명분도 될 수 있고 단 자기들 스스로
다급한 거죠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전문 경인이 오너가 아니라 어
외부 사람이 와서 전문 경으로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당연히 오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물건값을
올려서 매출을 올리고 수익성을 높여서
어 2분기에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겠고 예를 들어서 오뚜기 같은 경우
2분기 영업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 정도 줄었고 매일 우유는
매일도 한 15% 가까이 줄었고 좀
전에 이제 김치 가격 올린다고
나왔습니다 김치 만든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가 대상인데 대상도 작년 대비
25% 영업이 줄었으니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사실 다급할 만한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제가 조금 더 이제
어 유념하게 유념해서 보는 거는이
대부분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요 어
정부 눈치보다 이제 주주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그니까 정부나 소비자
눈치 보다는 주주 눈치를 더 봐야
되는 상황으로 현재 어떤 자본 시장의
흐름들이 가고 있다 보니까네 주주
화는 정책을 적극으로 펼치라고
요구들이 나오는 이유도 사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 주식을 사서 너네
회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너네들 수익도 잘 내고 장사도
잘하는데 나한테 돌려주는게 없어 그게
배당 그다음에 주가를 올리는 거 이런
거잖아요 주조원 정책의 최근 이슈가
되고 정부에서도 밸류업 정책 펼치는
이유도 결국은 그만큼 이제 어
기업들이 상장사들이 투자자들의 눈치
를 정부나 뭐 소비자들보다 더 보는
세상이 됐다 대표적인게 미국이니까
그렇게 가고 있다 보는 거죠 자본
시장에서 그게 맞는 거죠 맞는니다 어
그 원자재값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제품 가격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이 원자 가격이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 예 밀 가격이 하락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밀가루 원료 값이 낮아지면
그동안 이제 원유값이 높다는 이유로
제가 제빵도 많이 가격을 올렸는데
그럼 밀가 밀가루 가격 낮아지면이
업계들이 가격 하락에 예 작년
7월에도 그렇게 했었고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어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옛날에는
이게 이제 정보의 미스매칭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업계는 아는데 일반인들은 잘 예
만약에 예를 들어 기사가 안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사실은 정부의 이런 그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이런
정부의 비대칭 현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 또
그걸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 가게 국제 밀가 밀
가이 떨어지면 우리도 이제 금방 아는
겁니다 일 소비자들도 그러면 사람들은
어 밀가루 떨어졌으니까 이제 어 밀가
밀값 뭐 밀가루 뭐 관련된 뭐 슨
과자 또는 어떤 빵 또 뭐 우리 그냥
집에서 칼국수 던 해볼 때 쓰는
밀가루 자체 등등등 이게 떨어질
거라고 이제 당연히 예상을 하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안 내리기는 또 쉽지 않은게
또 현실이고 왜냐면 소비자들의 파워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해태제과가 밀가루 국제 밀가
격이 떨어지
%
정론 밀값어진 거자수 이상인 그거에
비하면 그 인하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내린다는 건 뭐 그나마 요즘
같은 세상에서 반가운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사실
밀가루는 온갖 그런 어떤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가장 뭐 기본적인 재료다
보니까 이거의 인하효과가 뭐
체감적으로 얼마나 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1500원짜리 2원짜리
계산 2원짜리 이 비스켓 가격이 6%
오른다 그 10% 오른다도 사실은
400원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200원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6% 그 한 100원 정도
내린다고 하는 건데음 별로 이제 딱히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도 뭐 내려주
아 그러면 안 내리는거다 낫죠네
맞습니다 어 이런 가운데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2% 덜 드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예 이게 2004년도 1에 전년 대비
비용이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어떻게 내려갈 수 있었던
걸까요 최근 정부가 여러 대책을 뭐
얘기 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던 걸까
그것도 저도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 나오는 거
잠깐 보시면 어 사과 가격이 한
25% 정도 이게 떨어진게 제일 눈에
띄고요 배도지 배가 15,000원에서
15,000 원이잖아 작년 올해
갔잖아요 아 저는 이게 동결 돼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배를 못
먹어 본지 한 6개월 된 거 같아서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무도 좀
올랐고 도 좀 올랐고 근데 오른 폭을
보면 한 20% 뭐 30% 정도니까
사실 이렇게 인상폭이 아예 크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거랑
비교해 보면 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거 같습니다 어 앞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대책을 내세운게
되게 선제적으로 적절한 시계 그러니까
물건값이 오르려고 막 이제 이제 슬슬
올려볼까 이럴 때 딱 대규모로 이제
물량 공세를 펼쳤던 정부의 정책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 가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상징적인 효과라고 생각하 근데 사과
가격이 25% 정도 떨어졌다는 거에서
뭔가 이유를 찾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네 작년 이후로 계속 금사과
뭐 금배 이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왠지 매일
먹지 않으면 내 건강에 뭔가 피해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들이 있어서
그래서 국민 사과 국민 과일이기도
하는데 사과 가이 저렇게 뚝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좀
내려다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저좀 뭐 한걸음 떨어져서 보면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게 이제 작년대비
2% 정도 물가가 떨어졌다 장가 추석
상가 떨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경제쪽 기자생활 하고 나서 이렇게
추석물가 떨었다는 얘기는 저 이번에
처음 접하는 거 같습니다 제수용품
비용 줄어들었다 저도 처음 듣는 거
같습니다이 정부가 명절 수요 수요일
대응에서 성수품 17만 톤을 이제
선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또 그 최대 이제이 할인하는데
700억을 투입해서 최대 60% 할
인 지원을 받게 되도록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정책을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건 누가 잘하는 거예요 장관이
잘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추석물가
대책이 항상 회의가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번에요 앞서 저도 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제적으로
어 오를 때쯤에 이렇게 물량을 대규모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시장에서
특히 유통 시장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효과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건 수요가 급보다 높 때에 물건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수요에 충족할 만큼의 충분한 물량을
아예 그냥 밀어내 버리면 물건값이
그렇게 오르더라도 덜 오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경제의
상식을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급물량 대폭 확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추석이 성수품
명절 성품이라는게 대략 몇 가지
정해자 있지않습니까 이제 뭐 뭐 이런
채소 같은 거 무나 배추 같은 채소
같은 거 이런 것 그다음에 아무래도
고기 많이 쓰니까 소고기 가격 돼지
가격 정부가 비축분이 있거든요 생선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 정부
비축분을 내가 풀면 되는 거고요
그니까 따지고 보면은 좀 비쌀 때
그러니까 좀 물건값이 전체적으로 비쌀
때 정부 물량을 풀어서 정부가 남기는
마진을 좀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게 언트 생각하면은 정부 세수 주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세수를 받아서 지출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어떤 복리
상행을 위한 거니까 그다음에 저는 또
이번에 좀 중요하 관심 있게 봤던게
그 성수품을 온오프라인에서 정보 직접
60% 할인 판매하는 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여기에 이제 정보 의사
아까 코님 질문했던 것처럼 700억을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좀 심박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번에
효과를 거둔다 그러면 이제 내년 이제
봄 내년 이제 1월에 그 이제 설명절
때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물론
뭐 기본적으로 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명절 때 막 그 물건값이
급등하고 그래서 막 또 장이 들고
가서 실험하시는 분들의 그런 마음은
조금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 이렇게 물가가
막 뛰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월급은 기대치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 어 근데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사실 서민들은 생활하기
팍팍해지는게 맞거든요 아니 은행에
예금을 맡겨도 지금 뭐 3% 4%이자
주는데 물가는 뭐 후축 하나 얼마 안
된다 치더라도 4,000원짜리 15%
오르면 5,000원이 넘잖아요 그게
모아지면 이제 뭐 이제 가게이
가계부에 비상이 걸리는 건데 조금
이제 그 국민들이 우려하실 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지금 추석
때 어 연휴에 돌입 했을 경우에 이제
응급 수요가 있으면 응급실 가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몰릴 걸 걱정해서 지금 의료 공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어 응급실 전문이
진료를 정부가 응급실 특별 대책으로
250% 인상한다고 하거든요 그 그
250% 가격을 그 응급 진찰료를
올린다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그 목적은 좀 전에 말씀도
이제 그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 어
그냥 별거 아닌데도 그냥 응급실
달려오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줄이겠다 수요를 조금 줄이겠다는
얘기이 테면 이제 경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부 대책 내용을
보면은 동네 이제 이렇게 비상 시기에
이렇게 이런 명절에 이런 비상시기
남들 다 이제 문 닫고 쉴 때 이제
물을 열게 하는 그런 이제 병원
병원이나 약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런 쪽으로
이제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
뭐 이를테면 뭐 명절 음식 준비하다가
뭐 굉장히 크게 뭐 손을 베거나 뭐
어디가 하다가 뭐뭐 다치거나 이럴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감기 같은
기운이 좀 어 니 몸살기가 이럴 때
응급 이런 부 수요들을 좀
줄여보겠다는 그런 의도로도 좀 보이고
또 하나는 이쪽 인센티브 어 너네
명절 때 명절 뭐 시골 내려가고 고향
내려가지도 않고 이렇게 일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혜택을 좀 줄게
비용을 죽게 이제 그 급 건복 수가를
높여서 그런 방식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도이 응급의료 관련된
부분도 약간 물량 부분이 좀 그
적극적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과거보다
좀 많은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또 이럴 때 역할을 또 하는게
공공의료 교관입니다 군 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옆에도
있습니다 적체 병원과 같은 이런 공공
병원들도 있고 그런 데서 역할을 좀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어 앞서 이제 물가와 관련된
대책도 히 선제적으로 펼쳤다 얘기
했습니다만이 은급 의료 관련된 대책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 의료 의료
분쟁 때문에 사 지금도 사실 매끄럽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이 명절 특수 때문에 더
응급실에 그 어떤 수요가 몰리는 거를
조금이라도 분산시키려는 어떤 그런
의지들이 좀 보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네 어쨌든 뭐 응급실
운영에 있어서 차지를 빚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나온 정책이다 보니까 뭐
정말 내가 필요할 때는 뭐 치료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 사실 지금도 뭐 약간
여담입니다만 지금도 응급실 가면 어
그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음 어 사실
응급실도 저도 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응급실 몇 번가 봤습니다만 다들
이제 내 애부터 빨리 좀 봐줬으면
하지만 사실 안 그렇잖아요 이미 보고
있는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수비
말해서 이제 뭐 2 30분 기다리면
되는게 지금 2 30분 가지고는 안
될 정도로 하간 여튼 응급실 상황이
지금은 많이 예전보다는 열악해졌다
얘기 하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나와서 어떨지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는 조금 몸 조심하시는게
오히려 예방 효과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열이
오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통
이제 연화는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휴유증을
남길 수 있으니까 조금 그
영유아들의 응급 서비스 이런 것들은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네 근데 그런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는 이번 대책에 담겨
있지 않은데요 아
실 운 병원들이 그런에 한들이 많
있을거라를 아 체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기독교 정신의 이념으로
글로벌 여행문화를 선도하는 월드
애니투어 오 10월 22일부터
11일간 키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진행합니다 소아시아 교회
축복을 을 상할 기회를
드립니다 성경을 보는 지을 넓혀주고
주님과의 안식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에
여러분을
[음악]
초대합니다 정부가 연금 개혁 관련의
방안을 밝혔는데요네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보험요율 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 제한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 가장
큰 어떤 그 부분은 제가 들어봤을
때는 청년 세대들의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이렇게 좀 다독거려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이렇게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정부가 내놓은 연금 계획 원칙 세
가지부터 좀 말씀 드네 면 지속성
공정성 보장성 그니까 연금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중에 내가 연금을
받을 때쯤 가서는 고갈될 거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그러니까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이 부분 두
번째는 세대간의 공정성 많이 보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좀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못 보니까 좀
들려도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주이 연금이라는 결국
노후의 어떤 소득 보장 그가 노후의
어떤 내 삶을 비교적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치 아아 그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연금의
어떤 본래의 어떤 목표를 그대로 이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그 좀 특징적인
거는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 제안을
했던 그 구체적인이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를 시행을 하겠다
두 번째는 자동 안정 장치 그러니까
어 경제가 좋으면 좀 더 내고 경제가
요즘처럼 조금 내수가 부전 이럴 때
조금 덜
전화 장치를 도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어 아무래도 지금 가장
연금문제 해 가장 큰 이슈가 불안감
이거든요 이게 뭐 57년에 고갈된다
56년에 고갈된다 등등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을 잠재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아내려고
애를 썼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가 좀 저는 좀 이게 본 것 중에
하나가 크레데이라는 거를 좀 도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이게
뭐냐면 남성 같은 경우는 군복무 여성
같은 경우는 출산 이게 이제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2년 정도의
공백이 필요한 건데 어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호봉제 아는게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직장 사하기 할때
한 20년 이상 전만해도 보통
기업들이 호봉 되었거든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급여가 올라가는 그런
호봉제 있는데 그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어 그 당시 말해도 년 정도
였으니까 3년을 3년째 호봉을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애 입사한
남성은 그 군대를 갔다 왔다고 치고
여성보다 기본적으로 호봉이 더 높은
거였어요 시작점 자체가 그래서 그
없죠 지금 그렇게 했다가 난리납니다
그 이제 여성계에서 계속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도 있고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런게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 군복무를
인정을 해 주겠다 호봉 호 같은
개념으로 인정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거고 또 이렇게만 하면 이제 형평성
얘기가 당연히 또 나오니까여 들은
출사 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인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걸
이제 크레딧 제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좀
눈에 뛰었고요 어쨌든이 연금 문제는
이게 사회 불안 요소가 되면 당연히
이제 소위 말하는이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니까 불필요한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펼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저거 또
다른 꿈가 있겠구만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니까 그런
전반적인 차을 봤을 때 한 국가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 사회 정책 또는
그 사회의 어떤 그런 비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악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제적으로 불안감을 막는
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네 어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관련해서 어 청년층의 보험료율은
중장년층 다 천천히 올리도록 이렇게
세대를 나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기준 몇 살부터 더 올려야 일단
정부에서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체적인 건
얘기를 얘기를 못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기준을 잡는다는 거는 그 기준이
나중에 흔들리지 않은만큼 되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의 효 토의와 협의와
그다음에 어떤 시뮬레이션과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이걸 당장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시행되기 전까지이
부분에 대한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이
세대별 보험 차등 인상 뭐이 부분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2 30대
그니까 내 자식은 나보다 0.5% 덜
내고 그 보험료 유기요 나는 내
자식보다 1% 좀 더 내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어 소득 간의 이제
작년과이 청년 간의 소득 간의 격차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자 보험도 이런 얘기 되는데 사실은
네네음 사실은 뭐 테 4 50대들
중간간부 이상의 뭐 임원 이런
사람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죠 지금도
그다음에 청년들은 급여가 작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게 나가는 게음
따지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등적으로
보험료가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아예 제도적으로 차등적인 이런 접근
방식을 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기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30대
뭐살 21살부터 뭐 21살부터
39살까지 2 30대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살부터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거에 기준에 딱 걸려서 경상에
있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같으면 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좀 있을
거고 지금이 청년의 기준도 법적인
청년의 나이랑 또 뭐 사회적으로
지원을 하는 청년의 나이랑이 갭이
거의 저기 25살부터 45살까지
굉장히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데
45다 살을 사회에서는 청년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45살 먹은 우리
뭐 이제 후배분들이 그분들이 내가
청년인 가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모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분적 연금에 이런게
소득 재분배 역행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2 30대들 중에서도 그
소득이 높은 분들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
굉장히 소득이 높은데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자기 소득에 비해서
적게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5 60대 뭐 4 50대 중에서도
비정규직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전반 비정 우리나라 중장년
비정규직 비율이 그 OECD 국가
중에 1위로 나타나 그게 아마 이제
명태를 하고
런 그죠 그 해서 고용이 불안해지면
소득 절벽이 빨리 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참 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희 일내로 이제
그런 거죠 대기업에 다니는 고연봉의
청년과 어
비정규직의 중장년층을 비교했을 때이
청년이라 이유로 더 작게 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중장년층은 뭐 절대적인 소득은
청년들보다 좀 많을 수 있지만 사실
지출이 굉장히 많은 세대든 자식들
키워야죠 그다음에 뭐 집도 좀 이렇게
늘려가면서 어 또 받는만큼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죠 그리고 어 일부는
아직까지도 부모들을여 부모님들을
여전히 봉양을 해야 되는 그 자식도
분 야 되고 위에도 양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0대
우리나라에서 부채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가게 부채를 봤을 때도 당연한 거죠
소득 부조 자체가 그네 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또 또 뭐 어떤 면에는
청 어떤 면에서는 청년들은 어 금액은
좀 작지만 살날이 길기 때문에 또
많이 넣을 거거든 긴 시간을 넣기
때문에 또 금액적으로 보면은 그게
늘어날 수 있고 그게 분명히 또
그분들한테 혜택이 될 텐데네 그이
연금 문제는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연금이 이원화돼 있잖아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연금 이원화돼 있고 물론 군인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내는 분들이 월
단위로내는 건 훨씬 더 많이내는 거
두 배 가까이내는 건 맞습니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다는 건데 더
많이 받는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더 많이 받는 거의 그 수준이 국민
연금을 받는 분들에 비하면 훨씬 더
많다고 느껴지니까 왜냐면 거기서는
적자가 이미 나고 있는데 그거를 정부
예산로 좀 메꿔주고 있잖아요네 그러다
보니까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어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그래서 공무원들 뭐 열풍도 한 때에
불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어이 얽혀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제 마처럼 흔한 얘기 로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차등 뭐
이런 것도 물론 뭐 뭐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뭐한 제도를
도입해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쉽지 않은 문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이 중장년층 4 50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비율적으로
그렇죠네 과연이 정부에서 낸이 안을
어 중장년층이 더내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동의를 할까 그 실
그 분이니다 그니까 어 좀 있따 자동
안정화 장치 이제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이 세대별 차등 보험료
적용 문제도 그렇고 다 법을 안
바꾸면 안 되는 문제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분배에 대한 예 그 철학이 다른 그
정당이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에서 어 그래 조건 아니 아니네
아 신박하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지는 사실은 지금 전국 상황이
뭐 양 양자간의 힘겨루기가 세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차치하더라도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금
이제 자동 안정 안정화 장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좀
전에 아까 처음 첫부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올해 막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너무 좋아 가서
뭐한 3% 성장이 아니라 한 5%
성장을 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고요 어 뭐 0%
성장을 했다 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경기 신체에 빠졌다 그러면 보험료 그
인상률을 좀 낮추는 거죠 뭐 그렇죠
공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생기는 부족분 왜냐면 덜
받든 더 받든간에 매년 나가는 거는
어쨌든 일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부족할
때는 정부가 메꿔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 지금 뭐 정기요금 같은 거
이런 공공 요금을 정부가 그 예산을
투입해서 공기업들 예산을 투입해서
막는 거랑 비슷한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되는 건데네 그 여기에는 이제
수령하는 금액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지이 자동
안전화 장치를 도입한 나라가
있더라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가
되는데이 핀란드가 이거를 도입해서
나타난 부작용이 뭐냐면 그니까 좀 그
핀란드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뒤로
가면 갈수록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
소득 대체율이 줄어든다는
문제점들이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그
줄어드는게 아니라 결국은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도 결국 나이가 먹어
가면은 내 앞선 세대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제 청년 세대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런 불 들을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 내가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연금의 규모가
계속해서 줄어든다 뭐 심지어는지
핀란드 같은 경우는 2060년
가면은이 급여가 지금보다 4분 정도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만약에 한 30년 전부터 미리 알고
간다고 그러면은 더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그니까 뭔가 그
솔로몬의 어떤 그런 칼 같은 그런 어
지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 생각이 그리고이 역시 제도적으로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가 어 어떤 새로운 어떤
개념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될
수 있는 정책인지 대한 부분이
이번에는 조금 숙고가 조금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이제 큰틀의 방향은 제시는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제 현실성이
있는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 또 킨 뜩이 좀 싸고 있 또
싸움에 불식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들이 조 아쉽다는 생각도 좀니다
우리가 노년에 그니까 소위 말해서
연금 이제 수령액이 소득 대체율이
하는데 그게 현재 받고 있는 월급에
지금 한 40% 정 지금 4% 겠다는
거죠 지금 소득에 사실 그 어떻습니까
유럽 국가들을 하고 비교를 하면은
지금이 영 낮은 편인가요
소득대체율이 높은 건 아니죠 왜냐면
근데 이건 금 적용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서구에이 연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미국이랑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 보면 거기는 다층 연금
구조로 돼 있어요 개인 연금 그다음에
이런 국민연금 그다음에 어 어떤 그
퇴직 연관 이런 식으로 3단계 정도로
다친 구조가 오랫동안 안착이 되 데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걔네들도
이를테면 자기 소득에 3 40% 4
50% 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연금 오랫동안 들어왔던 거 이거는
그 금 투자에 대한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 그게 이제 우리 요새
얘기하는 IRP 뭐 그런 거죠 그게
있고다면 퇴준 영구 같은 경우도 미리
이렇게 해서 그 싸 놓고 그러다
보니까이 세 가지를 합쳐서 받는 총
내 연금액이 내가 한창 때 벌던
그니까 내가 퇴직할고 당시에 봤던
소득에 많이 안 떨어지는 거죠 7
80% 정도 이렇게 되 여러 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침 구조로
가겠다는 건데 우리는 국민연금만 너무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미국 같은 경우는
41라음 고 하는 뭐 국민 연금은
아닌데 이런 개인 연금 상품이
있잖아요 이게 주식에 거의 뭐 잘
나갈 때는 한 80% 아지
집어넣습니다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수익률이 당연히 높죠
그러니까 장애 안 좋 때 뭐 어
금융기 때라든가 팬데믹 럴 때는
당연히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니까
수익률도 떨어지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 우리
국민연금이 미국 투자해 가지고 매년
10% 이상의 수익률을내는 거을 보면
결국은 방법은 대통령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이 국민연금이 그니까를
테면 1% 수익률을 올리면은 5년
정도 고가 시기가 뒤로 연장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커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규모가 지금
1천 조가 넘어서 세계 3대 이제
공적 연금에 들어가는데음 어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401k 뭐 절대적인
모험 사례라는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노후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돈
문제인데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음 면 결국 돈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건데 돈이 더 들르는 그 어떤
파이프라인을 파이프라인이 국민들이내는
세 그 연금 그 보험료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방식을 통해서 수입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이
사이즈를 키우는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런 논란 국민연금이 57년에
고갈되는 뭐뭐 56년에 고갈되는 이런
어떤 약간 소모적이고 지금서 한한
30년 뒤 얘기잖아요 그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벌써부터 우리가 국민들이 또 하
이렇게
필요는냐 아니 월렌 버핏을 국민연금
투자 자문 위원으로 좀 위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니 뭐 제가 정확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투자 대가들이
자기가 나온 대학들 사실은 워렌버핏도
콜롬비아 대학을 나왔잖아요 아이비
리그에는 또 유명한 대학이 그다음에
그 하버드 대학을 뭐 또는 예일대학
이렇게 나온 사람들 중에 투자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나온 모교에 그 그
대학교 그 기금 운용하는 그 어떤 그
펀드 그거를 이렇게를 맞거나 cio
맞거나 봉사를 하네요 그런
식으로고 돈 받고 하는데 이제가
그런게 어 있습니까 재능 기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목교를 더 키우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국에 그런 유명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그 기금도 규모도
크지만 수익률도 좋은
거예요음 그런 거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니까이
국민연금이 매년 내놓는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지는 말자는 생각음 그런
것도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내
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과하게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사이즈도 3대 사이즈지만
수익률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 연금이라는 걸 좀 믿어도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이
문제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자 그 나라만의 방식이 있고요
우리는 연금 도입하게 88년도에
도입했으면 사실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으니까 쌓이는게
작은 거고 그래서 받을 수 있는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국민연금
국민 연대로 가고 아 말씀드렸 대로
다층 구조 그러니까 개인 연금
그다음에 어떤 퇴진 연금 등등등
그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연금
시스템 요즘에 뭐 월 배당 그런
etf 상품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 그런 식으로 스스로 금융 교육이나
투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노후 문제를 국민연금 하나에만 온전히
이렇게 내맡기지 말고 그런 걸 이제
갖춰 가는게 사실은 자기 노후에 대한
부분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죠 뭐 요새
보니까 저도 뭐 유튜브 보고 알
어제서 교육받을 때가 없어 가지고 뭐
IRP 연금 전축 그다음에 ISA
통장 활용하는 거 그 결국 이제
절세를 하고 꾸준히 저축을 한다는
거는 그 노후를 대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커 님 되게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어디서 가르 해
주는 데가 없어서 내가 유튜브
배운다이
제도적으로 금융 교육에 대한게 우리가
시스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얼스터부터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금융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돼 있고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직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는 무슨 이제 그 용돈
받았을 때 용돈을 갖다가 뭐 오늘 뭐
나 아빠 용돈 용돈 받았으니까 나가
쏠게 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그것 또 용돈도 그냥 어
아빠가 월고 올라왔으니까 용돈 10%
인상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를
해야지 주는 거죠 그 그런 식의
교육이 결국 금융 교육 투자 교육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나오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걸 어렸을 때부터 인식을 시켜 주니까
투자를 해도 우리보다는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는 거고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고 이런 거죠 사실
학교에서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되
해야 되는데 그게 옛날보다는
나아졌다고 치지만 여전히 이게
시스템화 돼 있지를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우리도 금융투자 뭐
협회 이런 교육 관련된 그런 공공
기관들도 있거든요네 근데 좀 그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금융
협회에서 뭐 그런 교육자료 만드는지
한번 자료들은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이게 그 자료 잘 만들어 놔도 결국
활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 활용
차원의 어떤 그런 뭔가 액션 이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좋은 뭐
투자에서 잘하는 분들도 많고 컨텐츠도
좋긴 하지만 그게 결국은 전달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금 참 아이러니하지만 민간
차원이 유튜브에서 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민간 차원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가르쳐 줄 수 있지
사실이 투자의 방식은 개인마다 너무
다르고 성공의 경험이 너무 다르
때문에 그걸 사실 어떻게 해라 뭐
얼마가 있으면 얼마를 정 정화에서
얼마 얼마 얼마 어디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다 보니 또
중요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동 매매 남이 하면은
따라가는 추격 매매 뭐 남이 야 뭐
좋은 거 있대 그러면 어 그래 뭐
이런 거 투자가 아니죠네 그러면 그
뭐라고 해야 돼요
투자가 그니까 이게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좀 돼 있으면 자기 스스로 아
나는 성 공격적이 공격적으로 뭐
주식의 비중을 높인다 든가 나는 아
나는 원금 훼손되는 거는 죽어도 싫어
그러면은 원금 훼손 안 되는 상품을
둘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돼 주면
대학교 때 가서 고대학 뭐다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아예 자기가 딱 세팅이
되겠죠 아 나 이제 이번에 취직을
하면 월급이 얼마니 여기 가지고
이거는 얼마 적금 넣고 이거 얼마
etf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돈 돈이 생기면
어 이제 뭐 종목 주식 잘 나온다
그러면 주식 막 이제 뭐 뭐 듣고
비디아 좋아 비디아 막 그렇게 되는
거죠음 아이 정부가 이제 어쨌든
청년층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불신이 크다는 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여러 요번 대책을 어
내기는 했는데 여기 한 가지가 이제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겠다 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고를
투입하자는 거 아니냐면서 반 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이 지급보장 문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급 보장을 이렇게
명문화해 하는 나라도 뭐 많지
않겠지만 있고 안내 나라가
대부분이고 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서구에 우리보다 이제
그 국민연금을 뭐 40년 50년
60년 이런 먼저 했던 유럽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고갈
됐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음 그 그거에 대해서 물론
걔네들도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겠지만 결 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두르는 돈이 적은데 나가는 돈은
많아지잖아요 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나라들이 그 그러면 이제
그 방식이 과연 이제 이를테면 예산
낭비고 그렇게 가면은 이게 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되는 생각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명문화 한다라는 거
명문화 하면은 그러면은 내 노후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가 망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심은 됐잖아요
글쎄요 안심이 된다고 그래서 그
금액이 줄어들던 어쨌든 꾸준 지금
아까 말씀 2057년 2056년
고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아직
안 가본 거잖아요 그때 가서 고갈
될지 안 될지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갈이 안 되게끔 이제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는 거 그래서
명문화를 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
저는 사실 그 그 명문화 하느냐는 그
그 논란보다 결국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이 자신의 노후 문제를 국민
연금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에 다 이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된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노후를 전 국가에서 어떻게
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 어제 대통령도
브리핑할 때 그 얘기 했거든요 기초
노력 연금 본인이 대통령 출마할 때
이제 공략이 40만 원이었고 때문에
40만 원으로 반드시 인기 중에
올리겠다 그 어떻게 보면은 기초 노력
연금이라는 거는 국민
연금과 비슷한 성격인 거죠 내 노후를
담당해 주는 거니까 국민 내가 낸
거를 이제 그 받는 그 그런 개념이
이제 크지만 기초 현금은 그냥
국가에서 부에서 정의진 돈을 그 현금
꽂아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팬데믹 때
미국의 정부 바이든 정부가 국민들한테
막 이렇게 재한 전금 비슷하게 꽂아준
거랑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기초연금은 당연히
기초생활 수급자가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 주는게 맞는 거죠 약간
거의 대부분이 받으시 그니까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모아 놓은게
많지 않으면은 대부분이 조금 깎기는
하지만 받으시는 거 같더라고 그니까
그게 사실은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죠 국민 연금조회 넣지 못했던 어
세대들 국민 거의 없네 세대한테
굉장히 큰 돈이죠네 어 결국 뭐 그런
부분들은 전국민한테 혜택이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국민 연금을 어떻게
잘 뭐 운영 수익도 높이고 또 적절
기금을 잘 운영해서 어 고갈되지 않고
끝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찾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국가 망하지 않는
왜이 고론의 가장 핵심은 저는
불안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내가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내가 왜 불안한지 대한 그 근본
원인을 잘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연금 불안 심리와 관련된 가장 큰
거는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이 좀
덜되는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금
이게 뭐 국민연금이 수익률 더 높게
내면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국민연금 뭐 고갈론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별로 이렇게 이슈화가
안 되거든요네 그냥 오로지 그냥 소득
대체율 소득 대체율이 40 10%
45% 그거 5% 5% 포인트고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 금액으로
따지면 왜냐면 수백만 명이 받는
거니까 근데 사실 5% 개인으로
따지면 그 5% 오른다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받던 사람이 5% 올라서
100 뭐 105만 원 받고 100만
원 95만 원 받던 사이 100만이
차이니까 그 5만 원 때문에 생계가
유지되거나 생계가 막 무너지거나
이러지는 또 않는단 말이에요네 그
그런 차원에서 소득 대체율 일정 수준
유지하는 건 그거는 정말 그냥 우리가
따 기본급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노후에
네
그는 사실은 저는 결국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아닐까 그런 생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그 연금
투자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국민연금이란 거는 정말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 이거에 내가 적죠 전하는게
아니라 좀 그런 인식 전환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 예 지금 사실 가려져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지금 받는 사람이 이제 전 국민에
80% 밖에 안 됩니다 그 그 나이
때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얘기 뭐냐면
20% 분명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왜
눈게 없으니까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초 현금이라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근데 지금 젊은 분들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연금을
내고 소득이 이제 들어올 기간이
앞으로 20년 30년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만 하고 말씀드린
대로 투자 내가 직접 투자 방식을
통해서 그게 공격적이 보수적이 방식을
통해서 내 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아 이렇게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면 스스로 아마
내 노후에 대한 불안감 국민 영금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어렵지만 꼭 해야만 하는
숙제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겠다 약속해 놓고는 아무도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한 숙제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세대별 소득
구간별 성별 등으로 이해 관계가
달라지니 사회 전체가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공론화가 힘듭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한 이후
지속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끊임없이
따라 다녔지만 제도 개혁은 딱 두
차례만 있었습니다 다행히 윤성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의지는 매우 커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개혁을 망설이게
만드는 선거도 2026년 6월 지방
선거 전까지는 없으니 말 그대로
개혁의 적기입니다 그동안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이 위 기회를 차버리지
않으려면 시민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끊임없이
정부와 국회에 환기시켜야 합니다 이슈
집중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음악]
감사합니다 기독교 정신과 글로벌
여행문화를 선도하는 월드 애니 투어가
오 10월 22일부터 11일간 티키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음악]
진행합니다 하을 향 교 바울사도의
담대함을 배우는 성례에 그리스도인들을
[음악]
초대합니다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영원한
축복과 보상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기회를
[음악]
드립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믿음의 여정을 통해 인내와 충성
회개와 성결을 강조하셨습니다
[음악]
그리고 일곱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하며 충성되게 살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음악]
현지의 아름다운 자연과 성지에서
주님과의 안식으로 떠나는 축복의 시간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음악]
바랍니다 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