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도입할 새 中부동산 제도..이름만 바꾼 ‘부동산세’라는 우려 커져

상하이 시장이 상하이에서 연례주택진단, 주택보험, 주택연금 등 ‘세 가지 제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것이 이름만 바꾼 부동산세라고 말합니다.

궁정(龔正) 상하이 시장은 지난 20일 개최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확대회의에서 상하이시가 ‘세 가지 제도’를 두 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첫 단계는 올해 푸둥(浦東) 등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두 번째 단계는 내년에 상하이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상하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연례주택진단, 주택보험, 주택연금 등 세 가지 제도를 시행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3일 후인 23일, 둥젠궈(董建國) 중국 주택건설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상하이 뿐만 아니라 상하이를 포함 22개 도시에서 이 세 가지 제도를 시범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민간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며 세 가지 제도와 관련 정부가 돈을 낼 것인지, 주택 소유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리위자(李宇嘉) 광둥성 도시계획설계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중국 언론에 “개인연금제도와 비슷한 구조로 개인과 공공계좌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연금난 문제와 각 지방정부마다 이미 심각한 부채 위기에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연금을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세 가지 제도가 다른 형태의 부동산세라며, 이제는 ‘부추를 베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추를 뿌리째 뽑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가장 공포스러운 정책”이라며, “북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토지의 사유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중국의 땅은 개인의 것이 아닌데도 주택 연금을 만든다고?”라고 의문을 표합니다.

또  “대출금 상환을 중단할지 말지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번엔 바로 결심했다”며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데는 정말 독보적”이라거나

 “취업 문제는 언제 해결할 건가?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주택진단비를 낸단 말인가?”라고 묻습니다.

새로 도입될 세 가지 제도는 “이름만 바꾼 부동산세”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세 가지 제도를 통해 거둬들인 돈이 지방 정부에 분배된다면, 각 지방정부는 이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돈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대만 경제학자 우자룽(吳嘉隆)은 지난달 에포크타임스에 “중국 공산당이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은 백성의 돈을 빼앗는 것이고, 지방에 권한을 주고 스스로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청나라 말기와 같은 지방 할거로 이어져 결국 지방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우자룽은 앞으로 중국에서 역사상 왕조 말기에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변칙적인 증세, 대규모 화폐 발행, 인플레이션, 이로 인한 민생 악화, 민중의 반발, 민중 봉기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자룽이 예상하는 중국 공산당 정권 붕괴 시나리오는 각종 위기로 인해 사람들이 허리를 바짝 조여 ‘절약’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로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오고 다음으로 금융 붕괴, 결국 재정 붕괴로 이어져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 가속화 되리라는 것입니다.

SOH 뉴스 이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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