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분양 넘치도록 공급하겠다는데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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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확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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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그린벨트를 12년 만에 대폭
푼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초안은 원래
2만 가구 정도 공급되는 수준의
규모였는데 8만 각으로 네배 늘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이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해서
평균 15년 정도에 소유되는 정비
사업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단축시킨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죠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부분은 시간이 결국
돈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 단축이 자 기간을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참 좋겠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의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주택
물량을 무제한적으로 사드려서 전월세
시장에 공급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국토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의 총 11만 가구의 규모에 그
공공 신축 물량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공급부족 전망 때문에
서울가 수도권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이 몇몇 군데 나타나더니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그중에 핵심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3기 신도시가
지어지게 되는 2027년 그 이전에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나 오피텔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했는데요 1주택자가
신축의 오피스텔이나 빌라 도시형 생활
주택 이런 것을 사면 양도세는
종부세를 낼 때 일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존의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가지고 있던 분들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뭐냐 혜택을
우리한테도 줘라 이런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부동산에 혜택을
준다는 것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부동산
시행업 들 사업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볼면 소리가 나오고
결국 그것이 분양가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결국 시행업들이 결국 분양가를
더 끌어 올리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또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정부도 이런 대책을
발표한 거겠죠 그리고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했습니다 사실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맞죠 어떤 곳을
보면 아 여기에도 수요가 있을까 하는
지역에서조차 공급해 가지고 미분양을
자취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의 경우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요 지역에
공급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환경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 지역은 개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금기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금기를 깰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된 거라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주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면서 서울의 그린벨트 일부를 해
하는 것에 협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어디를 얼마나 해제할는
밝히진 않았지만 대충 눈치 챈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것을 보면 수도권 시도 지사가 30만
제미 또 비수도권 시도 지사는
100만 미 이하에 그린 벨트만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면적이
그 이상 넓어지게 되면 해제 권한이
국토로 넘어갑니다 국토에 있는 거예요
그 해제 권한은 이렇게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해서 국가가 관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개발제한구역법 있니다 자
서울시에서 중심부 여섯 개구 그러니까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이런 곳을 제외하면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 노원구 뭐 이런 곳
19개 구의 그 외곽 지역에 총
149km 제곱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서울 전체 면적이 한
25% 정도가 그린 벨트인데 자 이걸
좀 자세하게 보자면 서초구가
그린벨트가 가장 넓은데요 23.89
제곱 km 가장 이게 넓습니다
그다음이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그리고
강 동국 강남구의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로 보자면 강남구가
제일 적죠 서울의 그린벨트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에
대규모로 해제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서초구네 곡동
강남부 세곡동 위주로 총 5제곱 km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그때 보금자리
주택 용지를 공급했고 제가 제곱 km
얘기하니까 좀 넓이가 어렵죠 그래서
제곱 km 말고 우리가 편히 쓰는
제곱미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제곱
km 100만 미입니다 그 평수로
따지면 30만 2,500평 이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터 5제곱 km
풀었으니까 평수로 따지면 약 150만
평이 해제가 된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관심 가는 곳이 바로이
지역인데요 여기가 내곡동 있니다
개포동에서 차로 5분거리 여기고
세곡동이 또 바로 그 옆에 수서역이나
분단과 아주 가까운 역이죠 자 정부
발표를 보니까 오늘 11월에 1차
5만 가구 대상지를 발표할 때 서울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도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현재
모든 협의를 마친 상태다 했는데 바로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이
지역이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자
여러분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지금
정부가 눈여겨 보는 것은 바로 여기일
수 있다 저의 예측입니다 정부가
여기다 그래고 말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서울 그린벨트의 대규모 해제를
검토하는 그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
수요가 몰리는 노른자 땅에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니 별일 다 있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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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드리지 않습니다 대표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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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이유는
이전에 서울시의 전임 그 박원순 시장
때보다 지금 시장이 그린벨트 관리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니까 2020년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박원순 시장 쪽에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적이
있습니다 자 관건은 어디를 얼마나
해제하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수요가
있는 곳에 유의미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집값 안정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 뭐 대충 아무데나 공급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되면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서초구와 강남 무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대 개발했던 보금자리 주택 인근의
서초구네 곡동 그리고 강남구 세곡동
그리고 강남구 수서 차량기지 정도가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
예측일뿐입니다 그런데이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땅만 강남 땅이고
땅만 서초구 땅이지 사실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교통 여건부터
해결하고 공급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빠르게 공급하다 보니까 일단 공급부터
하고 그다음에 교통 여건을 좀 더
해결하겠지 택지 개발을 사실 먼저하고
사람들이 입주하고 나면 그때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입주한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택지
개발들이 모두가 그렇게 이루지고 있죠
지금 위래 신도시의 경우도 교통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정부들은 환경 평가
1 2등급지는 보존을 하고 환경적
가치가 비교적 낮은 3에서 5등급은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 역시
비수도권의 1 1 2등급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의 1
2등급지 대해서는 보존 원칙을 그대로
유지했었는데 이번엔 좀 더 파격적으로
푸는 위치가 어디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정비 사업의 시간이 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3년 단축시키다 이게
골자인데요 현재 75% 이상의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을 70% Pro
낮추고 관리처분인가 완료 전이라도
주택 도시 보증공사 허그와 협의
진행이 가능하게 해서 착공 속도를
끌어 올리겠다 속도를 좀 더 내겠다
이거죠 자 이런 것이요 올초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3년을 줄여 줬었죠
이번 조치로 인해서 추가로 3년이
전략기지 뭐 총 6년에 정비 사업
기간이 단축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파격적인데 서울의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 주택 물량을 무제한적으로
사드려서 전월세 시장의 공급 8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현행 12% 취득세 중가
세율을 일반 세율 1에서 3% 완화해
주고 사업자 비용 부담도 줄여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혜택이
또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의
신축 매입 임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약 보증에 가입을 한다면 총
사업비의 90% 아지 제일
금융권으로부터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정말 많은
혜택을 주면서 공급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 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죠 정말 기가막힌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울에 미분양이 나도록
신규 주택을 넘치도록 공급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짓는
족족 새로 지어도 또 공급이 부족하다
새로 또 지어도 또 공급이 부족하다
계속 그 얘기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새로 개발하려는 땅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은
서울의 구도심을 좀 먼저 개발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좀 빠르게
속도를 내려면 신규 택지 개발이 훨씬
빠르고 또 구도심의 경우 개발하려고
한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데만 이게
몇십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이 시간이 지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또 모자란다
또 가격이 폭등하면 또 모자란다
이렇게 해서 계속 공급 부정 얘기는
끊이지 않고 나올 겁니다 공급이 많이
되면 집값은 떨어진다는 공식 그거
깨진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공급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강동구의 집값 어디
떨어졌으니까 더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지역의
집값은 그만큼 또 뛰고 있는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비아파트 공급
혜택 이런 것이 서울에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을 더 투기 지역으로 만들게 될지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중요한 문제 바로
지방 소멸됩니다 서울 서울이 점점 더
이렇게 개발이 계속 이어지면 지방은
계속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방과 서울 그리고 수도권의 격차
그동안도 심했지만 지금 최근에 와선
너무 심해지니까 모두가 수도권 진입의
꿈을 접지 않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과감한 여러
가지 공급 대책 내놨습니다 여러분
어떤 판단하십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서울의 집값이 안정이 될까 서울은 왜
이렇게 계속 서울만 개발이 돼야
되는지이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에 계속 뭔가의
돈을 자꾸 뿌려서 지방을 살리려고
하면 결국 그 돈이 노가 없어지고
있는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오늘 정부 대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덥지만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꼭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음악]
고맙습니다 n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