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에 '이것' 있으면, 앞으로 집값 폭락 할 겁니다. 한국인 99%가 모르고 있어요 (서동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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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지하에 '이것' 있으면, 앞으로 집값 폭락 할 겁니다. 한국인 99%가 모르고 있어요 (서동기 박사)
✔ 본 영상은 11월 27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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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 서울 아파트 지하에 '이것' 지나가면 결국 집값 폭락 합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영상들
📌 한문도 - https://youtu.be/3FLHVJpdp0g
📌 이춘근 - https://youtu.be/jwEKYr5Rj4k
#서동기 #구분지상권 #아파트 #지하철 #은마아파트 #GTX #역세권 #재건축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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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지상으로 뭐 이렇게 짓고 밑에도 지하주차장 만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잘 연구해서 보면은 공중권, 지하권, 지표권 뭐 여러가지 나눠진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우리 민법에도 보면 토지는 토지의 소유권은 상하로 미친다.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권은 그 지표만 뿐만 아니라 공중공간과 지하공간까지 자기 소유권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무제한으로 미치지는 않겠죠. 공중으로 무제한으로 미친다고 해가지고 무한대로 높아지지는 않을 거고 지하로 또 무제한으로 지하로 간다고 해가지고 지하로 파내려가면 다른 나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공중도 한계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토지는 지표공간을 이용하고 공중공간을 이용하고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라는 게. 그래서 공중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이제 법률적으로 한계를 정해놨잖아요. 서울시내. 예를 들어서 35층 이상은 못 짓는다.
그렇게 정해놨다가 이번에 압구정 재건축안에서 풀었잖아요. 70층까지 짓을 수 있도록. 250m까지 올릴 수 있도록 풀었잖아요. 이처럼 법률적으로 공중공간 이용 권한을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정도.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건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정도 공간이면.
그래서 우리 롯데월드타워 123층 질 때 비행기 날아가는데 방해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도 성남 비행장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허가를 내느냐 마느냐 하다가 허가를 내가지고 123층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토지 소유권이 공중으로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것.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공중공간을 이용하는 게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한 번 정해지면 도시가 전체적인 도시의 공중공간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용적률도 변하고 정책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고도 제한도 변하고 이래요. 근데 미국의 대도시들을 보면 제한되어 있어요. 한 번 정해지면 안 바꿔요. 절대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걸 안 바꿔요.
그래서 뉴욕 같은 데 보면 고층 건물이 엄청 많죠. 초고층 건물이. 거기 같은 경우는 더 높이 질러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공중공간을 사요. 용적률을 사는 거예요. 내 건물은 50층뿐이 못 짓는데 100층을 짓고 싶다 그러면 옆에 낮은 건물에 공중공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데는 만약에 문화재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럴 경우는 공중공간을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높이 안 올리면 손해잖아요. 높이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경우에 공중공간을 팔아먹는 거예요. 옆으로.
어차피 나는 안 쓸 거니까.
네. 나는 어차피 안 쓰고. 그 다음에 안 올리더라도 자기는 팔아먹음으로써 이익을 보잖아요. 공중을 이용 안 한 만큼 팔으니까 이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리고 싶은 사람은 그 공중권을 사가지고. 우리나라는 없어요. 공중 거래가 안 돼요. 미국은 자유롭게 공중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층 초고층 질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은 보면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벽처럼 빽빽하게 되는데 미국은 어떤 건가? 보는 맛이 있죠.
일률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용적률을 고정시켜놓고 또 용도지역도 한 번 주원인이라고 그러는데 용도지역도 한 번 결정되면 절대 안 바꿔요. 우리나라는 그린벨트도 풀고 용적률도 주거 재개했다가 준주거 재개했다가 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한 번 결정되면 안 풀린다고 보고 토지 소유권자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안 풀린다고 보고. 실제로 풀리는 경우가 없어요.
미국은 원칙을 지키는 거군요. 네. 더 올리려면 토지 전체 용적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사는 공중권 거래 제도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공중권은 우리나라에도 없고 외국은 있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하권은 어떤가요?
지하권 같은 경우도 지하공간도 이용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공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게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지하철.
40m에서 20m까지. 예를 들어서 16층 이상을 서울시초래에서는 고층이라고 그러는데 고층지대는 지표면에서 지하까지 40m까지를 한계심도. 다시 말해서 40m 밑으로 내려가면 토지 소유권이 못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청시가지는 35m, 저청시가지는 30m, 농경지는 지하를 팔 일이 크게 없잖아요. 농경지는 20m. 이래서 고청시가지나 중청시가지에 따라서 40m에서 20m까지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정해놨는데 그게 한계심도라고 해요.
한계심도가 40m다 그러면 40m 밑에 땅속에서 지하철을 건설하면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농경지를 지하철이 지나가잖아요. 20m 한계심도를 잡아놨거든요. 서울시초래. 그러면 20m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면 농경지 소유자한테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한계심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 1호선부터 지금 9호선까지 돼있나요? 거미줄처럼 돼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지하권을 보상해줄 때 한계심도 안에 예를 들어 40m가 한계심도면 30m, 20m의 지하철이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상의 수가 굉장히 적어요. 땅값이 0.2%에서 1% 정도? 이 정도뿐이 안 줘요.
네. 그래서 한계심도 밑에는 사실은 보상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토지소유자는 기분 나쁘지요. 내 땅 밑에 깊이 들어가니까. 거기도 보상을 0.2% 정도 땅값에.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그걸 해주는데 문제는 보상을 해주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서울시내도 보면 아파트 단지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강남도 있어요. 강남의 어느 아파트는 과거에 지하철이 진행할 때 주민들한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3000가구 정도 그때가 됐나?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감정평가를 했으니까 3000가구 정도 지나가는데 한 사람당 500만 원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날을 보려면 등기부동본 때문에 다 나와요. 그리고 구분지상권 해놓고 지하철 또 나와요. 이거는 지하에 일정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등기부동본에 구분지상권하고 지하철.
다 나와요. 표시돼 있어요. 구분지상권.
나는 보상 안 받아도 좋으니까. 돈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안 받아도 좋으니까. 구분지상권은 설정하지 말고 그냥 이용해라.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용 못하잖아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안 하면 나중에 소유권을 침해해서 소송 들어오면 당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하철을 건설할 때 수용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그걸 받아가게 하고 안 받아가면 수용을 통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죠.
강제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엄마 아파트도 지하철도가 지나간다고 말이 있잖아요. 지나가면 토지 소유자들한테 아파트 소유자들한테 재건축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발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그런 논란이고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게?
남들이 알지 못하게. 사실은 모르거든요. 땅속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아파트를 살 때 내 아파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다. 20m 상공에 30m 40m 우리가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까지는 지폐면이 얕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점점점 땅속 깊이 지하철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보면 굉장히 지하로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에스콰레이션 한참 타고 들어가잖아요.
한참 내려가잖아요. 그거는 주민들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한계 심도 밑에 지하철을 건설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 심도 밑에 지하철을 건설함으로써 주민들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점점점 깊어지게 파는 거죠.
그러면 박사님 아까 이게 듣는 분들은 그게 뭐 어쨌어? 이렇게 들을 것 같은데 이게 재건축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여지가 많나요?
그렇죠. 구축아파트 같은 경우에 나중에 재건축할 때 지하철이 밑으로 지나갔을 때 건축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분명히.
만약에 한계 심도 밑이면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내 아파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아파트에 사는데 내 땅 밑으로 뭔가 지나간다. 그런데 사실은 몰라요. 모르죠. 모르지만 그걸 알고 나면 내 땅 밑으로 뭔가 지나가네?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등기봉등본의 구분인사구에 설정되어 있다? 이러면 나중에 또 만일에 구축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더 이상 청소를 못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지하철을 건설할 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도로변을 따라서 지하철을 쫙 놔요. 도로변. 도로는 국가 거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러나 서울시는 워낙 촘촘하게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단지나 단톡주택이나 이런 데 지나갈 수밖에 없는 데가 제법 있어요.
박사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호선, 4호선은 얕게 했다고 그러죠. 20m, 30m. 그러면 난 지금 여기 아파트 살고 있는데 여기 밑에 지나가고 있어요. 20m.
그럼 이거 30년 넘었고 사업성 좋아서 부수고 우리 30층 올려보자 할 때 이게 고소 제한이 생기는 거죠. 높게 못 짓는 거예요?
네. 건축을 할 때는 땅 지표 지하로 얼마나 파야 되는데 못 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등기부등분을 떼서 지하철이 내 땅에 몇 m 밑으로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바닥을 깊게 파서 이 구조를 튼튼하게 했는데 그걸 못 하니까 높게 못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건축할 때는 땅에 심도를 박아야 되거든요. 박는데 지하철이 올라와 있으면 심도를 못 박는 경우가 생기죠.
실제로 서울의 명동 같은 데도 어떤 건물은 구분이 작용이 설정돼 있어서 지하철이 지나가서 명동의 고층 건물에 나중에 재건축하려다 보니까 같은 청수뿐이 못 짓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올리는 거예요.
또 심지어 과거에 지하철 건설한다고 해서 청수를 한 30층 올려놨는데 나중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나서 구분이 작용이 설정되고 나니까 30층이 아니라 25층까지뿐이 못 짓는다.
이렇게 제한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거기는 지하철이 지표면에 가깝게 올라와 있거든요. 역 근처라서. 강북지역도 그런 지역들이 좀 있고 어떤 데는 지표면에 가깝게 있고 어떤 데는 한계 심도 밑으로.
그러니까 5호선 이상부터는 한계 심도 밑에가 되게 많아요.
그럼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니네요?
역세권이 좋긴 좋죠. 좋긴 좋은데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지 않은 지하철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데가 좋겠지 오히려.
박사님 그럼 이게 구분지상권 설정되어 있고 지하철 밑에 다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할 때 높이 못 올린다.
쉽게 말하면 용적률 높이 못 올린다. 지하철이 어디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럼 내 아파트는 재건축 고층 못하는 아파트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은 오르죠. 재건축이 음만파트처럼 재건축이 곧 일어난다 만다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파트가 얼마 안 된 재건축이 한참 20년 3년 남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자체가 대두가 되지 않죠.
그런데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과거에 돈을 조금 돌려받았잖아요. 많은 돈도 아니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했잖아요. 그럼 권리에 제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피해를 볼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그럼 낡은 아파트 구축아파트는 재건축 리모델링을 해야 될 텐데 나중에.
그럼 내 아파트 구축아파트 살 때는 구분지상권을 꼭 잘 봐서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는 가격적 안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봐야죠. 한계 시민들 밑으로 깊이 들어가 있으면 별 영향이 없고.
좀 가깝게 있는가를 살펴봐야죠.
가깝게 있으면 안 된다.
땅에 가깝게 지하철이 지나가면 청소를 많이 못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즘 신축 지을 때 지하주차장 깊게 파잖아요.
깊게 팔죠.
그때도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지하주차장 짓는데도 한계를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하철이 그거보다 높아올려 있으면 주차장 자체도 못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내 토지 이용에 제한이 걸리는 거네요.
구분지상권이라는 건 당연히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구축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꼭 등기부등본을 잘 떼어보셔서 공부를 해보셔서.
그럼 이게 지금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사실은 땅속에 있는 건 모르죠.
근데 등기부등본 나와요.
그러면 재건축 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는 잘 따져보셔서 나중에 알려지는 가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