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보다 훨씬 강력한 상법 개정! 한국 주식시장 천지개벽할 수 있다 | 서준식 교수 #2 [월간 서준식]

증시각도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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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비디오 조회수·2024. 12. 8.
- 게스트 :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진행자 : 곽상준 (증시각도기TV 각도기)
- 촬영일 : 2024년 12월 3일
상법 개정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저는
그때 검토에 때보다 훨씬 한 다섯
배는 강력한이 목소리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음악]
해 아 그 그런 측면에도 보면 자
이제 근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가
이번에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다
먹을 땐 몰랐어요 미국 주식 아이고
이거 얘네들 화끈하네 오를 때 잘
오르네 이러다가네 한번 물렸어요
이번에네 물렸는데 물린 거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네 회사가 주가를 올리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있는게 보이는 거예요음
별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경영진들은
주가에 연동한 어 그 성가를 많이
그걸 하거든요네 너스를 받고 연봉도
거기에 따라서 정이 되고 우리가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 금융 지주 은행 지주
쪽에 임원들은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 우리 지주사 주가에
연동된 연동된 그 보너스를 받아요 예
그 근데 우리보다 더 하 더 하죠
그쪽은 그래서 그런지 뭐 그니까 어
내가 걱정해 주기도 전에 회사가
걱정하니까 내가 별로 걱정할게 없네음
너무 편한 거예요 아 이래서 미국
주식 이래서 좋구나 그냥 내가 잘
분석해서 수익이 나는 것보다도 주주로
하여금 상당히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어 주주보다 회사가
먼저 주가 흐름에 대해서 생각이 많고
주식 가격을 어떤 식으로든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막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내가
걱정이 많네 대주주는 걱정이
없고 대주주는 자기 회사라고 그래놓고
소액주주인 내가 회사 걱정을 해주고
있네 예 너무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도
같은 유상증자도 그 사람들 입장은
미국 쪽의 입장은 최대한 회사 가치를
높이고 주가도 올려 가지고 새로 들어
여기이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 그래 우리 우리는
100만 원에 샀지만 너희들은
200만 원 주고 들어와음 그렇게
들어오면 기업 입장에서도 좋고 기존
주주 입장에서도 좋잖아 그죠 비싸게
파는 거니까 지분을 조금만 해서 큰
돈을 당겨오는 거니까요 비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어 최대한
싸게 해 가지고 어 유상증자를 하고는
그 싼 주식을 대주주만 가져가는
거예요네 소액 주주들은 이거 어 일단
일단 그 가치 대비 주가에서 안
되니까 이게 유상정 증자 들어가는
가치 들어가는 것도 애매해 져요 예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일단 손해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네
이거는 그 그렇게 싸게 또 돈이
회사에 들어가는 거는 주식을 주식을
팔고 그거를 새 싸게 들어오는 거는
회사의 자금에 같은 한 주를 팔고
200만 원 들어오는게 좋지 뭐
50만 원 들어온 거는 회사를
위해서도 좋은게 아니거든요네 그렇죠
순자산가치 심지어는음 순자산가치 아까
그 현대차 정권은 순자산가치 이하로
유상증자를 때린 거죠 순자 하게 했죠
아마 0.3 이하로 했을걸요 그 회
1조 2억이에요 근데 2억에서 유상
중자를 그거보다 아래로 때린 거죠
그렇게
해서 다행히 현대차 정권은 제가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어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 그냥 이렇게 백주 해서
이렇게 가격 쳐다보려고 그렇게 많고네
그러니까 자 이제 다시 그 거버넌스로
넘어가서네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국장에 있냐
뭐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인데 왜 국장이 있어야 되느냐
미국 바라 깔끔하지 않냐 앞서 우리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또
미국에 참여하는 뭐 버핏이 세스클라만
이라든가 이런 투자자들이 미국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거잖아요 그게 그럼
우리는 이제 미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젊은 투자를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네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은
국장이 이렇게 힘들어도 제 같은 투자
가치 투자를 하면 미국의 저는 그
나스닥음 어 그리고 뭐 SNP 그런
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은 수익을 저는
얻고 있어요네 없고 있어요 배당
배당도 많이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 뭐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가치
투자를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하면 어
미국은 주가가 올라야지 지수가
올라야지 그 돈을 버는 구조라면
여기는 취소가 별로 안 올라도음 이분
산 주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반
고기 반이에요 이렇게 잡으면 물고기가
막 월척이 막 낚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력 결코 난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가치 투자를
한다면 그게 1번이고 그걸 사실은
보여 주기 위해서 계속 제가 어 제
포트폴리오도 오픈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방진
짓이지만 그럼 근데 노하우를 뺏기는
일이기도 하죠 하고 이렇게 하는게
제발 어 이렇게 해 보세요라는 거를
계속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왜 국장에
투자해야 되냐면 국 우리의이 자금이
자 우리 우리나라 자본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 충성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한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익을 전체 이익을 위해
굉장히 유효한 그런 행위라고 봐요
저는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산을 어 대부분
장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런 그게 뭔가 뭔 생뚱 맞는 소리야
어 너 뭐 이익이 중요 이익도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제가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자본
시장이 잘돼야지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할 수 있고 경제가 발전하는
거고요 이게 이게 이거는 그 주식
회사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최초의 주식 회사가 동인도 회사잖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요만한 그 콩만한
네덜란드가 주식 회사를 통해서 주식
회사를 통해서 아마 그러니까 그 전에
주식 회사가 있기 전까지는 어 전부
그냥 상인들이 배한 척씩 들고 그거
가지고 가다가 스페인에 무력 무적함대
만나면 다 뺏기고 가지고 교육하던 거
다 뺏기고 영국 해적한테 뺏기고 막
이렇게 다 뺏기고 뭐 돈도 못
벌다가이 사람들이 배를 팔고 그
돈으로 동인도 회사 자본을 출자해가
최초의 주식 회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동인도 회사는 아마 그 천척
이상의음 그 돈으로음 어 천척 이상의
대규모 함대를 구성하게 되고 그
함대를 가지고 뭐 영국이 그 당시
영국은 주식 회사가 없었어요 동일대
회사가 주식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 거기도 깨고 스페인 무적
함대도 깨고 해서 세계 패권을
잡잖아요 사실상 유럽에서 가장 약체인
나라 중 가장 못싼 나라가 네덜란드
있죠 예 그런 네덜란 네덜란드 얘기할
거 많은데 그 얘기하면 재밌는 거
많은데 네덜란드가 왜
바다보다네 땅이 낮아서 그런 줄
아세요 어 아 원래 낮은 거
아니었어요 예 원래 땅이 원래 낮은
거 아니었어요 원래는 높았어요 근데
네덜란드가 중세에 뭘 먹고 살았나
하면 어 피트 그때는 석탄을 안 떼고
전부 피트를 뗐 아아 아 몰라요네
피트라는게 이제 석탄이 되기 전에
몰랑몰랑한 상태에 어 어 그런 흙
흙을 피라고 하잖 그래서 우리가
위스키 같은 거 마실 때음 피터 향이
좋군 뭐 이런 거 할 때 그 피인데
옛날에 그 당시에는 땔감이 그 피터로
땔감을 전 유럽에서 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피터가 네덜란드 땅이 전부
그 피터 어 그러니까 그 땅을 파
가지고 먹고 산 거예요 그걸 수출해
가지고 수출해 가지고네 그래서 얼마나
많이으면 얼마나 많이 파서 팔아 있면
바다보다도 땅이 낮죠 대박 대단한 예
그래서 그 땅 파먹고 살던 나라가 아
그야말로 땅 파먹고 살던 나라 예
동인도 회사라는 그런 주식 회사를
통해서 어 통해서 스페인 무적함대
하고도 경쟁하고 영국 하고도 경정하고
해 가지고 다 깨부수고 패권을
차지했고 그 패권을 차지한 그때부터
네덜란드의
경제는음 여러분 그 역사상 최초로
중산층이라는게 생긴게 그 당시에
네덜란드 있어요 예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립 버벌이네 립 버벌이 왜 세계
최초에 투기장이 투기 있나 하면 그
전에는 어
서민들이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돈이
없으면 투기가 있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뭘 기 기하고 뭐
왕망 돈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투기가
있어 내가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돈이야 그냥 그 밥이나 좀 주세요
이런 분위기였을까 그렇죠 그런데
네덜란드는 처음으로 마부 뭐 그제
신녀 이런 분들까지도 다들 돈이
생기니까 그 주식 회사 하나로 그 그
효과가 전체 부를 크 키우고 그런
중산층 서민들한테 어 부가 이전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돼요이 자본
시장의 돈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세게 되니까 어 그런 투기
시장도 최초로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풍속화가 최초로 생겼나요 풍속화는게
최초로 그 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음
그런 뭐
램브란트의 그 초상화들 전부다 이제
우리 우리도 야경꾼 하는 분들이
우리도 같이 단체 어 초상화 한번
그려 볼까 돈이 있으니까 그거 원래는
굉장히 큰 부자들 그러니까 교황권
같은 수준에 예 이렇게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했던
거를 일반 서민들이 그 여러 사람이
야경꾼 보면 한 수명 좀 나오죠 예
수명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서 있는 거
어 그런거 그 초상화를 주문할
정도로네 이 중산층도 이제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그런 그 그게
주식 회사의 힘이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라는
주식 회사를 통해서 이런 동인도
회사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나라
선박간고 싸워서 지금 이겨서 이제
가져오고 있었죠 문 사실상 뭐 이제
현대차로 인해서 울산 경제가 커졌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로 인해 수원 지역
평택 수원 이쪽이 커진 거고네 뭐
조선업 좋을 때는 거제가 굉장히
좋았던 거고 기업들이 잘될 때 그
지역이 흥하는 거는 분명히 뭐 항상
보아왔던 거죠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그때는 자본 시장에 돈이 들어가게
했어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포스코도
정부 주도로 만들고 그리고 그 그런
기업가들과 정부가 서로 도와주면서
많이 토지도 싸게 해주고 어 수출하면
어 정부에서 보상도 많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자시 을 키웠는데
키웠는데 그다음에 어 그게 1차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박정희 시대가 그런
그를 많이 했고 2차가 김대중
시대였죠 김대중 시 시대에는 벤처
투자에 계속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어 다른
나라고 맞장을는 뜨는 이유가 그때
들어간 자본 때문에 지금 그걸 하면서
다른 나라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때가 이게
우리나라가 계속 잘 들려면 또 새로운
곳에 자본 시장이 자본 자본이
들어가서음 그 자본들이 삼성전자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대표 기업 되는
거 그거는 불행위에 우리나라의
불행위에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시가 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한 열개쯤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 그리고 그거는 정부가 계속
주도해서 그거를 서포트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서포트 수준이 아니고 돈도 그냥 다
빠지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구조가
워낙 취약하니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기업들은 빨리 자기
재산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IBK 증권에서 보고서를
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쪼개기 상장음
쪼개기 상장 비율이 한국의 압도적인
1입니다 얼마나 압도적 있냐면 18%
쪼개기 상장을 한 거예요 뭐
대표적인게 뭐 HD 그룹이라는 뭐 뭐
그러니깐 뭐 뭐가 뛰니 뭐가 뛴다고
코스닥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도 분할
상장하자아요 에코프로 뭐 몇 개가
상장 되는지 몰라요 그니까 이거를 그
대주주들 욕할게 아니고요 왜
대주주들은 왜 이거 이거 지금
합법인데음 법이 되니까 그 어 돈
빼먹는게 지금 합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두산 바켓이라는 1조원의 이익을내는
연간 1조원이내는 회사를 적자를내는
두산 로보틱스고 대등 합병도 아니고
로보틱스가 주가가 높다는 이유로네
저기 열등 합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는 감옥 가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감옥 안 거 그러니까
법의 문제가 없으니까 어 그거 뭐 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할게 하는 분위기예요 그 아니 이런
그런
저질적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상법 개정이 필요한 거죠 아
그런가요 그게 그 그 핵심은 상법
개정이 상법 개정이 되면 뭐 누구는
상법 개정이 되면 뭐 사람들이 굉장히
소송을 많이 하고 기억하고 그 소액
주주간의 소송이 많아질 거라 하네
그래서 뭐 법무 범위만 돈 번다 때돈
본다 뭐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 이사회가 하는 역할이
이제 지금까지는 하는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친구이 이사회가 박수 치고네 그렇게
하세요 이거만 하다가 이제는 진짜
이사회가 생긴 이유가
이거거든요 경영진이 뭔가 하는 하는데
경영진이 회사를 위해서 의사 결정하는
거를 막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이번에 야 우리 뭐
배터리 사업도 한번 해 볼까음 해
가지고 그 이사회가 오케이 그
괜찮은데 오케이 했어 근데 배터리
사업이 망했어음 그래서 회사에 손실을
봤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소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네 어 그거는 왜냐면
성 그 선간의 의무를 가지고 어
회사를 위해서 했는데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거까지 소송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닌데 대주주의이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빼먹는 행위 음고
적인 행위 이거는 이거는 못 하도록
막는게 이사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아니야 이사 이거 어 그거는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하 뭐 두산
박과 박도 그렇고 뭐 유상증자 같은
것도 이거 하면요 어 소액주주들이
손실을 보고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소송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예 지금은
그렇게 어 그런 짓을 하면서 이게
법적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소액 주주는
당연히 이게 말이 돼 하고는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법 대주주는 뭐 아니
법으로는 괜찮아 이러고 그래서 어
판단 판결을 받아보자 해서 그렇게
받는 거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스스로
알아 그 근데 모든 시스템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펀드 매니저
했잖아요 펀드 매니저는 그 펀드 여러
사람이 모아놓은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선간의 의무를 하게 되어요네 그런데
내가 투자를 막 했는데 잘하려고
수익률을 잘 내려고 했는데 수익률이
엉망이었어도
투자자들이 저를 고소를 못 해요
하지만 제가 그 펀드를 이용을 해
가지고 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자아요
그런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 거를
하면 그 투자자들은 나한테 소송을
해야 되고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된 법이죠 그게 제대로 된
법이고 그렇게 펀드 산업은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왜 컴플라이언스
팀이 있잖아요 준법 감신이 있고
그거를 회사에 펀드 매니저가 그런
짓을 못하게 매일 지켜보는 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 그거를
이사회가 하고 있는데 그걸 어 지금
우리나라는
무용지물이니 어 그런 거죠 겨우 어떤
일부 금융 기관 쪽만 작동을 하고
있고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연초에 이제 상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했다 가 지금 창법
계정은 너무 좀 그렇고 이해관계가
많이 있으니 자본 시장법 생령을 좀
고쳐서네 적응하면 상당 부분 커버링이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최상목 부총리께서 얘기를 하셨는데네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을 합니다네 예
그근데 그 말은 존경을 못
하겠네요네 그 말은 뭐냐하면 상법
개정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뭐
하고 같냐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말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거는 어 그냥 대한민국은 어
공산주의 이렇게 해놓고는 다른 걸
다른 법을 통해서 어 민주주의적인 어
그런 뭐 투표도 하게 되고요 뭐
이렇게 하겠다는이 말과 같은 거예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게
이해가 안 되 아니 그런 거 오케이
하는 거 좋아요 하는 거 좋은데 왜
상법은 안 된다는 거죠 가장 그게
근본적이고 다른 모든 하위법 어떻게
보면 어 거음 그냥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데네 그러니까 최 최 부총 님께서
하신 인터뷰 나와서 하신 얘기는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그것들을
막는 방법은 자본주
자본시장법을 고치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법을 바꾸면 아예음 소액주주들 빼먹는
거를 안 한다 대주주들이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소액주주
보호법이
만들어지더라도 또 틈이 있으면 그 틈
구멍으로 쏙 들어가서 또 다른 다른
구멍으로 해먹고 구를 해먹고 할 수
있는 가지가 우리 대주주가 대주주가
그 소액주주 돈 빼먹을 수 있는
방법이 수백가지가 돼요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백가지가 돼요 어 머리
좀 좋은산 분들이 하시면 왜 저를
지적하신 엄청 엄청 배려별 방법으로
다 해먹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그 수백 가지를 다 정권 그법
정권 거래법 자본 시장법네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죠 예 당연히 그거를 어떤
구조에서도 어 이렇게 실행하는 부서가
있고 프런트 부서가 있잖아 프런트가
있고 그 그거를 감시하고 어 견제하는
믿을 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래서 그 견제가
잘돼야지 어 이게 이거는 건강하고
좋은 조직이 항상 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듯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런데 어 건강한 평
기업으로 평가 받기가 어 어렵잖아요
왜냐면 견제해야 되는 이사회가 지금
무용 직물이 돼
있으니까요네 하기야 그 만약에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신박하지 않습니까 이번 두산 밥 핵과
그 로보틱스 합병도 그렇고 새로운 거
계속 개발 될 거예요 어 굉장히
신박해요 머리도 진짜 좋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빼먹을
방법을이이 시스템이면 사실은 지금
18%고 하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져보면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는 그 그 아직 쪼개기 상장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
빼고네 현대차 아 뭐 옛날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차 빼고 이러면
쪼개기 상장 비율이 18% 아닌
거죠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HD
같은 경우는 몇 100%음 쪼개기 그
제가 그러잖아요 야 이거 손오공의
분신 술이야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수십개 손오공이 나타났어 그거하고
똑같네 그서 그 자식들한테 그 그
자회사에 꼽아 줘 가지고 일부 해줘
갖고 그걸로 지분 사게 해주고 거기다
매출 밀어주고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대기업이 한번 그 일을 하고
나니까 밑에 기업들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식이 돼버렸어 그게
대기업
대주주들 그 대주주들은 어 모시는
경영진들이 지금 반대하는 건 이해가
가요 자기 이건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소 소액 주주들을 빼 이익을 빼먹을
수 있는 이건이 아아 그 자기들끼리는
권리금 주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대주주 지분을 그렇기 때문에 예해
가요 자 이건을 뺏기는게 법 계정이
되면 근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왜
이거를 반대하는지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어 뭐 뭐 반대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 저기 경제가 나빠진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광고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한다 그요
그 일 그 그래서 광 대기업의 광고를
받는 언론들음 저 이해해요음 이해해요
일부
교수님들이 그 이사회 뭐 사회 이사로
계시고 뭐 이런 분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정부 우리 지도자들은 난
이해가 잘 안 안 돼요 그분들은 혹시
대주주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어 사회 이사가 되는 어 그
이사는 될 일이 많겠네요네 기재
부분들은 사회 이사 될 일이 맞지
많지 않겠어요 기재부
분들은네 아 이제 이해해야
되나 아 그까지 생각 못했네요 예 예
근데 여기 거기에 자유 그까 우리가
돈 많은 대주주들의 김에서 자유로운
어 사람이 사실은 많이 없 없는 거
맞아요 저는 좀 자유로워요네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어 이게 당연히 맞고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 다 어떤 이건이
연관돼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워낙 많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건 아 맞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그 금
누구를 위한 일인데요 어 근데 금투
세 때는 굉장히 많이이 여론이 조성이
됐었는데 상법 개정은 아무래도
언론과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고주와의 관계라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슈가 좀
덜되는 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금투
얘기를 뭐 거의 뭐 화살 척 뭐 이런
수준으로 막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기를
저는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금투 는 본질 핵심이 아니다 우리
핵심은 어 상법과 세법 중에서도 세법
중에서도 어 배당 소득 분리 가세다
그게 우리나라 디스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어 주가를 견인시
수 있는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본질이다 그래고 계속
얘기했던게 저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투사는 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게 사실은 영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별로 뭐 안 하면 좋죠
음 그 본 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 많아서 좀음 너무 이렇게
너무이 자본 시장의
열정적이시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정작 지금 너무
중요한 상법 개정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지금 저는 그때 검세
때보다 훨씬 한 다섯 배는
강력한이 목소리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기업의
주가라는 거는 기업이 주식 저 사업을
잘해서 기업 본질적 가치인 뭐 수익
개념을 높여서 이렇게 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법 개정
해서 어 거버넌스가 조금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는 겁니까 거버넌스가
좋아지면음 거버넌스가 좋아지면 사실
어 저 뭐 저만 하더라도 이제인
걱정이 없잖아요 네 저는 제가 투자를
계속하면서 계속 성 이렇게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은이 걱정만 없으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용의가 있고요 요거는
저만 아니고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어
이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네 음다
소액 주주로 다 참여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게 되 지금 외국인들이
30% 넘는 주식을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버넌스가 잘 풀리면
외국인들은 뭐 예를 들어 지금 30%
보다 훨씬 더 넘는 수준의 비중으로
한국을 투자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
비중은 저는 더 높게 가기는 좀 힘들
거로 봐요 어 그러니까 뭐 40%
넘는다는 큰 폭으로 증가를 못
하지만은 하지만 그 일단은 한국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이
자금이 자본 시장으로 일단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매칭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네 예 이게 왜냐
외국인들도 보거든요 야이 나라가
이나라 국민들이이 너무 투자를 안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30 30 몇 %
투자하고 있네 적은게 아니거든요네
그렇죠 그런데 그 규모가 작으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어 이거는 이걸
시작을 상폭 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어 뭐 외국인 초기에 올해
초처럼 그런 자본 자본이 들어오겠죠
외국인 투자 자금도 들고 들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투자를 우리 국장에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증가를 하고 그 증가한 것들이
같음 상승하는 저는 이런 모습이
될거다 생각을 해요 근데 거버넌스
이슈가 이게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저 거버넌스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어서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기업
사냥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까요 기업
사냥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 이거
뭐야 대지주 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 근데 이후에서 되게 저 평가야
엄청 저 평가고 어이 사업 영역에서
이거 예를 들어 레버리지 바이아웃
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이거 뽑아먹을
거 엄청 많을 거 같아 아 주가가
계속 그 지금처럼 하락해 있으면음
그러면 그러고 싶겠죠 그렇지만은 상법
개정을 하면 이제 주가는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어 제 가치를 다 인정받는
수준으로 가니까네 주주들이 경영을
잘할 거고 대주주들이 아 경영진들이
경영을 잘하고 그거를 어 환원도
잘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자본 시장이 돼서 어 평등하다
대주주와 소액 주주가 평 평등하다
그런 생각에서 기업 사냥꾼이
들어오기에는 일단 가격 부담이 될
거고요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이제
적정 가격이니까 뭐 그 적정 가격에
그 주식을 사서 뭐 해먹을게 크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거 거버넌스가 좋은 100
100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PBR
배수가 예를 들어 3배라는 지금
우리나라 0.8배 아아네 0.8배
저는 우리나라 어 두 배가 넘어야지
두 배가 넘어야지 고평가 쪽으로 간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은 한 1.5배음
그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 주가에 한
두 배 가까이는 가까이는 가야지 그
그나 봐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저는
비싼 거 싫어하잖아요 또 주가가 너무
과열되서 고평가되는 거 싫어하는데
미국은 좀 그런 기미가 있어요 있는데
어 미국은 아마 뭐 다섯 배 이런
수준 예 많이 높은데 우리나라 비교도
할 수 없이 근데 저는 한 두 배
정도까지는
음지 저같이 비싼 것 씨라 하는
제같은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 뭐
적정한 수준이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그렇게 주주
환원도 잘하고 그런 구조에서 기업
사냥꾼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소액
주주들은 우리 국민들은 누구 편을
들을까요 기업 사냥꾼 편을 들을까요음
저는 그런 경영을 잘한다면 제대로
한다면 대주주 편을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네 어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차익을 따먹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세상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어
이거 사업 너무 잘해 그동안에 사업
잘하고 아파로 사업 잘할 거 같아음
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게 사실
투자 아닙니까이 사람이 그동안의
경영을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딱
이렇게 투자를 해서 넣어 주는데 그
사람이이 돈을을 받고 나서 마음이
변하면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그래서 보통은 같이 그걸 뭐라 그러냐
동업했던 깨지고 싸우고 뭐 법정에
하고 그런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사실
이위 거버넌스 문제라는 거는 동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동업자가 배신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정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 나라 법들은 지금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 좀 인정 안 하고
제대로 하게 해 달라는게 상법
계정인데 네 반대를 그 그러니까 이익
집단 말고는 그래도 반대를 할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아 그 이상법 개정이
되면 한국의 서의 말하는 어 어떤
다이나믹스 경제 다이나믹스가 다시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네 자본
시장이 돈이 많이 들어오는 될수록
저는 그 경제가 활성화되고 어 미래
비전이 생긴다고 생각 해요 지금 자본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 기업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자본 시장에 돈이
쪼그라들어 있잖아요네 미래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주 느끼는게 뭐냐면
한국에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국은 지금 너무
늙었어 그래서 투자 못 하겠어 차라리
미국은 어 저렇게 사이즈가 크지만
되게 젊은 느낌이야 미국 투자해야
되겠어 이런 논리가 지금 형성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게 자본
시장의 역동성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네 자본 시장 역동성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중요성은 너무 그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그럼 자본 시간이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되게 젊어질 수 있을까요
예 미국같이 미국같이 시스템이
사회적인 시스템은 엉망인 나라조차도
자본 시장에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제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죠이 캘리포니아 이런데 보면은 저게
나라냐 아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 완전 자본 시장의 힘으로
미국은 지금 계속 패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세계 패권은 그 자본
시장의 돈을 통해서 계속 이전돼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에서
그다음음 시장을 잡은 영국으로
넘어갔고 영국에서 다시 자본시장
패권을
월스트리트와 실리콘 밸리를 통해서
자본 시장의 돈들을 흡수하기 시작한
미국으로 그렇게 패권이 옮겨간 거예요
우리는 자본시장이 부동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 부동산을 활성화해서 그럴 방법은
없나요 활성화 가지고 부동산의
활성화는 결국은 비용만 시키는 거죠
자본 시장에 들어가는 돈은 이거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자아요 그리고 그
자본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나라 선박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싸워서 서로 뺏어오는
거잖아요 어 그걸 하는 건데 부동
우리나라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은 뭘
하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는 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아가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제학자들이 부동산으로
돈이 가는 거를 경계하고 실한 이유가
음 끼다 합된 그런 상황이죠의지가
없는네 자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요
마지막으로 그 아 이런 이렇게 지금
거버넌스가 안 좋아진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게 상속 관련
상속 증여 관련된
세금음 비율이 높아서 이런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왜 꼭
자식한테 회사를 물려 줘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왜 한국에서는 꼭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 어쨌든
이렇게 자회사를 쪼개서 자식한테
지분을 싸게 넘겨 줘서 또 매출
밀어주고 하는 이런 그 소 소위 말는
터널링이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일어나면 보면 자식한테 정말 꼭
물려주고 싶어 우리는 근데 증여세가
너무 높아 상세도 너무 높아 이걸
꼬시 하나도 손에 안 보고 넘겨
주려고 하니까 온갖 터너를 뚫어
가지고 여기저기를 막 뚫어 가지고 막
하는
건데네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 저는
이거는 좀 그 배당음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좀 이거를 통해서 좀 해소를
시켜 줘야 된다 아 그렇게 생각해요
상가 아니라 예 상속세는 그대로
두는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상속세가 있다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이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어 놓고
돌아가셨는데네 어 재산은 이만큼
많은데 그동안이 사람이이 재 재산을
불리면서 내 낸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음 그러면 마지막에 상속세를
통해서라도 세금을 내라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첫번째 제안하는게
상세를 낼 때 그 사람이 평생동안 낸
세금만큼 감면해
주자네 그 감면해 보자 그게 1번이고
두 번째 어 그 분리 그 배당 소득세
분리 가세를 통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기업에 돈을 자꾸 쌓아
놓지 않을 거예요 기업에 돈을
쌓아놔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열를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해가 자식한테 그렇게
넘겨주는 거는음 과 그 해지를 다
하지만은 배당 소득세를 분리 과세로
해서 많이 낮춰 주면 배당을 대폭
증가시킬 거거든요 그걸로 빨리 현금을
찾아낸다 찾아간다는 거죠 이게 더
싸다 오히려 지금 배당 소득세를
통해서 배당을 받는게 더 싸다 그래서
받아서 그걸 현금으로 현금을 가지고
아니면 어 미리 지분을 뭐 정렬를 해
놓고 그 그거를 자식들한테 배당을
통해서 계속 증가 부를 증가시킨다던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
때문네 에 저는 그게 바뀌면 상속세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저는 많이 좀
낮아질 거라고 예 그렇게 보고 있거든
핵심은 적네요
상속세가 높든 낮든 그거가 중요한게
아니라 속세 다 상당 폭으로 낮은
배당소득세를 적용을 하면네 하면 배당
전체 배당 금액은 늘죠 늘죠 그러니까
국세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거치죠 많이 치잖아요 많이
거치고 그다음에 대주 도 좋아요음
세금이나 왜냐면 종합 소득세가 한
50% 정도 되는데 한 25% 정도만
낸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금투 다
훨씬 많은 세금이
거치겠다 소액 주주도 너무 좋죠네
배당을 받으니까 꽤 높은 배당을 받
배당을 받으면서 세금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많이 증가되는 배당률이
증가되고 그다음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럼 많이 투자를 투자에 뛰어드나
하면 어 고행
연봉자들의
연봉자들이 어 배당 받기가 무서워
전부 세금 요즘 반 반 세금을 떼
가니까 아 배당 안 받을래 이런 쪽에
투자를 하니까 자꾸 단타 위주의 차익
실연용구 이런 거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배당 이거만 배당
소득세만 분리 가세가 되면 장기
투자하게 됩니다 계속 꾸준히 배당을
받고 어 일부 한 20% 15%
20% 정도 어 세금 늦게 내고 어
장기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 자금이
자은 시장으로 꾸준히 계속 들어오는
거죠 네음 들어오고 자본시장이 커지고
들어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네 아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한국이 지금 너무 진짜 산업적으로 좀
늙어가고 있고 지금 뭐 롯데도 보면
옛날 사업하다가 지금 옛날 사업에
왕창 투자했다가지 휘청거리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즉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이런 것까지 다 잘돼 있는데 지금이
모양 꼬이면음 그러면 희망이 잘
없죠음 근데 지금은 어 우리가 뭐
내수도 부진하고 경제도 좀 어이
하지만은 희망이 있는게 이거예요
이거를 바꾸면 경제가 한번 다시
레벨업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니까 이게 희망이에요 사실은
우리나의 좋은 점이에요 그 아
그러니까 그 꿀단지 하나 안 열은게
있다 안 써먹은 꿀단지가 있까지
우리는 두 손을 뒤로 묶어 놓고
싸우고 있었어 발차기만 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풀어주면 다른 나
나라들과 풀어주면 이제는 너희들 다
죽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음 계속 제가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네 그리고 지난번
그 제가 했을 때 이제 한 2 3년
남았다네 사실은 2 3년 동안 이제
주식을 모아놓으면 그때는 한번 의미
있는 상승이 올거다 하는 말의 가장
핵심이 사실은 상법 계정이었습니다 어
저는 그때쯤이면 확실하게 될 건데
만약 지금 되면 제가 말을 바꿀게요
네 만약 지금 상법 개정이 되면 이제
1년도 안 남았다 예 큰 상승장이 예
그래서 만약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면 당연히 돼야 되는데
높아진다면 주식을 좀 서둘러서 살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네이 말씀드리니까 진짜 이제
본격적인 동합 게임이 운동이 시작된
거 같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은 동합 개미들이
참여한 시장이었고 예 이제 동합
개미들이 힘을 보여줄게 지금부터요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변해왔습니다
저희들은 2020년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했지만 이러한 변화 모든
사람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이 상황 그리고 바꿔야 된다고
댓글이 수십개 수백개씩 달리는이
상황네 상상 못 했거든요 그까 엄청난
변화해요 지금도 엄청난 변 저도 댓글
몇 개 보니까 어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표 안 찍어 줄 거야
이런 말들이 꽤 많이 들 있고요 저는
정치권에서도 이거 지금 보고 있을
리라고 봐요 지금 보면 어 꽤 우리가
우리나라가 주식 투자 국장에 투자하는
분이 한 꽤 인구가 그래도 되잖아요
계좌가 이제 1500만 개에서 줄어서
한 아마 지금 한 1300만 개 정도
될 겁니다 예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네 아 그래서 이제이 영상
많이 좀 돌려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런 충심을 담아서 내용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좀 뿌려 주시고
그래서 그래서이 진짜 동합 개미
운동에 불을 지피면 우리가 좋아집니다
내가 좋아지고 우리의 미래가 좋아지고
예 우리 자식들이 좋아지고 한국이
좋아집니다 맞네 그 저도 죽기 전에
한번 그런 날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 정말 올해 정말 힘들었는데 어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 안 남은 거
같습니다네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계속이 길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주신
성실대 교 경제학과의 어 월관 서준식
서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