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헌법재판소, 두 야당이 밀어부친 ‘국회개혁법안’ 집행정지 결정

대만 헌법재판소가 5월부터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던 쟁점 법안인 ‘국회개혁법’과 관련해 위헌 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법안의 시행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만 언론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19일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반면 총통의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개혁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시행을 잠정 중단하고, 8월 6일 다시 공개변론의 시간을 가진 후 늦어도 내년 1월 6일까지 판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총통부, 행정원, 여당인 민진당 의원 전원, 감찰원이 헌법재판소에 대만의 제1,2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무리해 통과시킨 ‘국회개혁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해석 및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여소야대 구조의 현 입법원은 5월 28일 국민당과 민중당이 단합해 최종심의인 3독을 거쳐 이 법안의 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강화된 통제권을 입법원에 부여하고, 총통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출석해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원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총통과 기업, 심지어 일반인까지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권까지 입법원에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헌재는 민진당이 6월 26일 소장을 제출한 뒤 7월 19일 결정을 내리기까지 23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대법관 7명이 임기가 10월 말 끝날 예정이어서 최종 판결은 10월 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대만 여당과 행정부 및 감찰원은 모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제2야당 민중당 커원저(柯文哲) 대표는 “여당이 사법, 심지어 헌법재판소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언급했고,
훙멍카이(洪孟楷) 국민당 서기장은 “헌법재판소의 독립과 자주는 죽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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