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미국 정부에 中 신앙탄압 전면 대응 요구.. ‘파룬궁 보호법(the Falun Gong Protection Act) 통과

미국 하원은 중국 정권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파룬궁에 대한 박해 캠페인을 종식하기 위한 법안을 25일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하원에서는 공화당 스콧 페리 의원을 비롯해 19명의 민주·공화 초당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파룬궁 보호법(the Falun Gong Protection Act·H.R. 4132)’이 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강제 장기 적출 등 인권탄압에 집중한 법안이 가결된 적은 있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신앙 탄압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룬궁은 진실·선량·인내(眞·善·忍)를 삶의 원칙으로 하는 명상 수련법으로, 공산 중국에서 25년 이상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1999년 당시 언론 추산에 따르면 최대 1억 명에 달했던 중국 파룬궁 수련자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추적·협박은 물론 폭행과 투옥, 강제 노동, 고문 및 강제 장기 적출 등 끊임없는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파룬궁 수련자들의 정보 교류 사이트인 밍후이왕에는 지금도 박해 사례가 끊임 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상원 통과를 남겨 놓고 있는 파룬궁 보호법은 중국 정부가 파룬궁 박해를 “즉각 종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은 장기이식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국제 무대에서 파룬궁 박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자 및 관련 기구 제재와 미국 입국비자 제한을 시행해야 합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의사들을 해외 의료기관에 파견해 장기이식 연수를 받도록 하고, 이렇게 양성된 의사들은 귀국 후 적잖게 강제 장기 적출에 동원되는 것으로 국제 인권활동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페리 의원은 이날 하원 표결 전 동료 의원들을 향한 연설에서 “2024년에 조직적인 강제 장기 적출 문제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끔찍한 일”이라며 “중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장기 적출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장기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강제 장기 적출은 대량 학살의 한 형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파룬궁 박해와 강제 장기 적출에 맞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회의 첫 번째 구속력 있는 약속”이라며 “25년 만에 파룬궁을 미 의회에서 입법과 행동의 중심에 놓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탠튼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향해 “자신의 신념 때문에 감옥에 갇혀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하는 사람들의 공포와 절망을 상상해 보라”고 제안한 후 “단순히 통계적인,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은 가족이 있고 꿈이 있으며 믿을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을 견디고 있는 실존하는 사람들”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공화당 리치 맥코믹 하원의원은 “종교적 소수자들이 장기 적출의 표적이 돼 살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2년 사이 텍사스 등 미 3개 주에서는 중국에서의 장기이식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금지해 사실상 주민들의 중국 원정 장기이식을 차단했습니다.
미의회, 유엔 산하 기구 전문가, 유럽 의회는 이 끔찍한 관행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미 하원은 지난해 3월 강제 장기적출 금지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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