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가장 많이 신고당하는 유형, 신고 포상금, 신고 방법 등

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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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에서 5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의 30% 이내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발표하면서 부정수급자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오늘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드릴게요.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신고
#기초연금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봉이에요
최근 보건 복지부에서 5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
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부정수급 환수
결정에 30% 이내 금액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 부동
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포상금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발표하면서 부정 수급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오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정부는 부정
수급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 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여기에서 부정수급을
신고상담 접수 처리하고 있고
신고인에게 신고 포상금도 주죠 여기의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한
라인을 새롭게 개설해서 국민 누구나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 상담이
가능하게 했고요 이전보다 부정 수금
신고 포상금 지급액도 올렸어요 그래서
2022년 한일 동안 108명에게
1억 4,6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지난해에는 138명에 3억 5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한 해 동안 부정수급
신고자가 30명 늘었고 포상금도 2억
원 이상 늘어난 거죠이를 두고 정부는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했어요 나아가 정부는
복지분야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의
공적이 있는 자체와 유관기관 담당자
20명을 선정해서 보고 복주 장간
표창을 하기도 했어요 정부는 부정
수급자 때문에 복지 예산이 세고
있다면서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중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시 모니터링하고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부정
수급자를 없애겠다는 정부 의지가
굉장히 큰데요 그럼 정부가 말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한번 볼게요 먼 먼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급여해요 지난해 포상금의
88.4% 기초 생활 급여일만큼 기초
생활 급여는 부정 수급자로 신고가
많이 되는 급여인요 이렇게 신고된 건
중
78.3% 그러니까 10명 중 여덟
명은 소득 미신고로 걸렸어요 일부러
소득이 신고되지 않게 해서 일한 건데
이걸 누군가 알고 신고한 거죠 애초에
일을 안 하면 됐는데 일을 해서 부정
수급자가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세 시장이 기초 수급자는 계속
수급자 하려고 일 안 한다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기초 수급자가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게 아니라
일하는게 손해이니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다음 기초 현금이 기초 현금은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후 사실상 혼인 관계임에도 주소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하는 것이
대표적인 부정수급 방법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가구 구성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사회보장
제도부터 시작해서 대출 세금 청약
등등 여러 분야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이 때문에 몇몇 분들은
사실혼인정기간
이렇게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한 가정에게 손해야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위장 위원이나 위장
위원 아는 경우가 줄어들 거고 결혼도
더 하려고 할 텐데 지금은 그
반대거래 연금 장애 수당에서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와 부정
수급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어요
정부가 이번에 앞으로 2개월간
사회보장 급여 부정 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서 부정 수급 행위를
적발하다 했어요 이러한 부정 수급
신고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할 수 있어요
또 부정 수급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이
궁금하면 부정 수금 신고한 라인
15112 90을 통해 상담 할 수도
있죠 신고는 명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익명으로 하면 포상금을 못 받아요
포상금은 환수 결정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아마 개인을 신고한다면
대부분 1억원 이하일 거예요이
경우에는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30% 줘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면 포상금으로
3천만 원을 받는 거죠 아마 우편이나
패스보다는 복지로 사이트에 가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복지로 사이트 가시면 복지 신고에
부정 수급 신고하기 클릭하시면
부정수급 개인 정보 동의가 나와요
만약 여러분이 실명으로 신고하신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적 정보를 적으시면 되고 익명으로
신고하신면이 과정 없이 바로 신고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 대상의 이름이나 기관명이 어떻게
되는지 나이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 수급자 분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복지 급여를 부족 수급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적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정 수급자가 맞다고
결정되면 부정 수급액을 환수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데요 여기까지의 과정이
부정 수급자를 신고한 다음부터 두세
달 정도 걸려요 보건복지부는 복지
예산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만에
수급 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 수급으로 인한 제정
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부정 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부정 수급에 대한
책임을 모두 수급자 탓으로 돌리는 거
같고 그 급액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사실 수급자가 부정 수급하는 경우에
많은 수가 행정 기간에서 일을 잘못
처리했나 늦게 처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주시에서 기초
수급자가 사망한 것을 알지 못해서
2년 반 동안 사망한 수급자에게
수급비를 줬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부정 수급에 해당해요 그런데도
수급자가 수급비를 부정 수급 있다고
한다면 꼭 수급자가 잘못해서 수급비를
더 많이 받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설령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수급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진짜
악의적인 마음으로 부정 수급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수급비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경우다
많아요 1인 가구 기준 한 달 생계
금에는 올해 71만 3,10
2원이에요 지난해에 비해 많이
올랐다고 해도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생계 급해가 오른게 체감이 잘 안
되죠 또 주거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주거 급에서 월세가 모두 감당되지
않거나 관리비가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경우 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생계
급의 마녀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럼 일부 수급자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몰래 일하면서
부정 수급을 하게 돼요 수급자들은
정보로부터 받은 수급비가 얼마 되지도
않은 소득부터 해서 재산 가구원
등등을 샅샅이 조사 당해야 하고
이웃으로부터 감시 아닌 감시를
당하면서 부정 수급자인 이제 아닌지를
계속 증명해 내야 돼요 그래도 부정
수급자가 많다면 모르겠어요 정부는
부정 수급으로 인한 제정 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 되고 있다면서 그
금액이 큰 것처럼 말하는데요 여기
지난해 3월에 보도된 뉴스를 볼게요
경기 지역에 기초생활 보장 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2년간 100건 넘게 적발된 환수
되거나 보장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100권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수급 가구가
31 7,2 28 가구인 것과
비교하면 백건이 그렇게 많은 숫자인가
싶어요 비율로 보면
0.017% 그러니까 만 명 중 한두
명이 부정수 수급자인 건데 말이죠
정부는 부정수급 근절 복지에서
효율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저는
국민들이 수급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도덕적 회의자 볼 거 같고이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기초 수급자들은
트라우마 낙인감 모멸감이 들 거
같아요 그것도 자신의 밥 줄이나 다름
없는 수급비를 위협받으면서 말이죠 전
지금 현재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애초에 부정 수급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도 부정 수급
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은이 행정망을
빠져나가 버리죠 현금으로만 거래한다
그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
놓는다거나 해서 말이죠 저는 이런 걸
어떻게 더 관리할 것인지 시스템상으로
개선해야지 주변 사람의 신고로 해서는
관리가 잘 안 될 거라 생각해요 또
실제 주위에 계신 분이 신고한다고
해도 그게 정확한 내용을 알고 한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신고한
사람은 부정 수급자의 사이가
틀어지거나 개인간 감정이 상에서
정황만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정 수급자가 실질적인 자각
박탈하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죠
오히려 신고가 부정확해서 실무자들의
업무에 어려움만 더하기도 해요 또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수급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 과연 부정 수급을 누가
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부정
수급을 하는 많은 경우가 개인보다는
기관이고 개인이 부정 수급 한다고
해도 행정 기관에서 잘못해서 경우가
많아요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수급했다 해도 해당 수급자가
악의적으로 마음 먹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애초에 수급비가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급됐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다 생각해요 정부는 부정
수급자를 찾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왜 부정 수급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시스템적으로 부정 수급자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뵐게요 나무라도 좋 시간 보내세요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