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2025년 기초수급자 달라진 점 9가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반드시 확인하세요!

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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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비디오 조회수·2025. 1. 9.
며칠 전 202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책자가 발간됐어요.
이 책자를 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들이 일부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바뀌는 부분 9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의료급여정률제와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안보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책자를 보면 이게 지난해와 비교 했을 때 특별히 바뀐 부분이 없어요.
여기 기초연금을 보면 지난해와 똑같이 실제 소득 포함여부에
O 소득공제 포함여부에 모두 X표 되어 있어요.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도 지난해와 동일하고
그래서 우선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한 지자체에서 의료급여가 올 하반기부터 바뀔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이 맞다면 올해 안에 의료급여가 개편될 수도 있겠다 생각돼요.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는 부분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뀐 부분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주민소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당연하고
사적이존소득 부가기준 별도가구 자립지원별도가구 소득기준
보장가구와 분리가능한 30대 미만 별거 미용자녀 소득기준
의료급여 부양오재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부양능력없음 기준 등등이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크고 작은 부분들이 이 기준주민소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게는 기준주민소득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화면에 있는 표로만 먼저 보여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께요.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뀐 부분 두 번째
근로소득공제의 나의 기준이에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분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생계,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에게는 근로, 사업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해주고
의료급여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에게는 지금 보시는 표처럼 공제해주죠.
여기에서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나이 부분인데요.
25세 이상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 수급관자가
30세 이상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 수급관자로
75세 이상 노인 수급관자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각각 바뀌었어요.
여기에 해당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1에서 20만원까지 벌어도
지금처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죠.
만약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면 1에서 129만원까지 벌어도
생계급여수급자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일하지 않았을 때보다 최대 53만원까지 더 벌 수 있죠.
2025년도 기촌생활보장제도가 바뀐 부분 세 번째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동차 기준이에요.
수급자는 자동차를 자동차 재산 형태로 갖고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어요.
수급자가 자동차를 가지려면 재산에서 빼주는 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일반 재산 형태로 갖고 있어야 하죠.
각각의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배기량과 차량, 차량가의 기준이에요.
지난해까지는 이 기준이 생계의료급여 승용차 기준 따로
주거교육급여 승용차 기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배기량으로 본다면 생계의료급여는 소형차
주거교육급여는 중형차가 기준이었는데요.
올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승용차 기준이
주거급여 교육급여 승용차 기준으로 바뀌면서
이 둘의 기준이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지난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해당해야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산정됐었는데
올해는 이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나타나 k5를 가지고 있어도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죠.
물론 차량이 10년 이상 되어야 하지만요.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뀐 부분 네번째
생계급여 부양우자 기준이 완화됐어요.
지난해까지는 생계급여 부양우자 기준이
연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이었어요.
그래서 부양우자 가구 중에 한 가구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원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완화됐어요.
그래서 자녀 가구의 한달 소득이 1,084만원 이하이고
12억원 이하의 일반재산을 갖고 있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죠.
또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우자 기준을 안보는데
그 조건이 지난해에는 부양우자 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이었거든요.
이것도 올해에는 1억 3천만원 12억원으로 완화됐죠.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우자 재산은 일반재산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통장에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내가 수급자가 되는 데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자녀가 12억 넘는 집만 갖고 있고
그 밖의 재산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 대출이 엄청나다 해도 난 수급자가 될 수 없어요.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뀐 부분 다섯 번째
자립지원 별도 가구 소득 기준이에요.
정부는 수급자 가구에게 취업 창업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
이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요.
그래서 자녀가 취업하면 자녀를 수급 가구에서 제외시키고
남은 가구원만 수급 가구가 되게 해주죠.
이런 가구를 자립지원 별도 가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자년아이가 18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요.
두 번째 자녀의 한 달 소득이 90만 원 이상 돼야 돼요.
지난해에는 이게 6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9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식은 알바 등으로는 자립지원 별도 가구가 될 수 없는 거죠.
참고로 여기에서 자녀는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도 포함돼요.
그래서 꼭 자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뀐 부분 여섯 번째
의료급여 특례대상 기준이에요.
정부는 어떤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계속된다면
실제 소득에서 해당 의료비만큼 공지해줘요.
그럼 소득인정액이 이전보다 낮아질 건데요.
이 금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이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의료급여 특례라고 하죠.
지난해까지는 이 의료급여 특례를 받으려면
의료비가 희귀, 중증자치질환 및 중증질환으로
6개월 이상 의료비가 나온 경우를 환정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3개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죠.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뀐 부분 7번째
장기 입원했다는 생계급여 공제 금액이에요.
정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지난 3개월 동안 30일 이상 입원했다면
30일 초과 입원 일수에 대한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해요.
이 금액이 지난해보다 조금 올라서 지금 보시는 표처럼 되죠.
예를 들어 1인 가구 수급자분이 두 달가량 입원했다면
작년에는 생계급여에서 32만원 차감했지만
올해에는 34만원 차감해요.
오랜 기간 입원한 분들 중에는 갑자기 생계급여가 줄어서
당황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뀐 부분 8번째
중증, 허상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이에요.
정부는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자치질환제의
진로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산정특례를 등록시켜줘요.
그럼 해당 수급자는 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이 면제되고
의료급여 1종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보통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산정특례를 받으면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급여일수도 각 질환별로 산정돼서
의료급여 상환일수에 대한 부담도 적고요.
또 산정특례를 받으면 등록기간 동안 근로능력이 없다고 와서
일을 안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산정특례를 받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산정특례는 질환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자와 암환자는 5년,
중증, 화상환자는 1년이에요.
이건 질병 상황에 따라 재등록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중증, 화상환자가 1년 등록하고
6개월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1년하고 1년 재등록이 가능한 걸로 바뀌었어요.
2025년도 기술생활보장제도가 바뀐 부분 9번째,
1인 가구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졌어요.
최근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고독성도 함께 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수급자분이 돌아가신지 한참 후에 발견되는 일도 생기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올해부터
수급자 가구에게 전화나 가정 방문 등을 해서
수급자분이 잘 계시는지 확인해요.
특히 이분이 1인 가구라면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연계하고
수급자 사망 여부도 확인하죠.
지금까지 올해 기술생활보장제도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9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내용은 국민기술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안내책제에 모두 나와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 고전 댓글 보시면 해당 안내책자 올려둔 곳 링크 있으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책자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수급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남은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