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역대급(25만명) 탈락! 수급자 탈락하는 이유 3가지

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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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3명 중 1명이 기초수급자가 된지 2년 이내에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3년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수급자 절반 정도가 수급자에서 탈락해요.
어렵게 수급자가 됐는데, 이 분들은 어떤 이유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기초수급자조건
#기초수급자소득
#기초수급자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전 유튜브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제 영상들을 본 분이시라면 기초수급자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에요
. 그래도 어떻게어떻게 해서 기초
수급자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언제까지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수급자를 신청했을 때 와 비교해서
가구원에 변동이 없고 소득과 재산 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수급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도 넘게 수급자가 될
수 있죠. 실제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
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책자보면
10년 이상 보장을 받으신 분이 21 %로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그 옆을 보니까 수급자된 지 12년도 안돼서 수급자에서 탈락
한 분도 많이 계세요. 여기보면 기초수급자 3명 중 1명
이 기초수급자가 된지 2년 이내에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3년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수급자 절반 정도가 수급자에서 탈락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수급자가 됐는데
이 분들은 어떤 이유때문에 수급자 에서 탈락했을까요
얼마전 mbc에서 이와 관련한 뉴스 가 나왔어요.
mbc는 지난해 기초수급 중도 탈락 자가 약 25만명으로 역대 최다라
고 했어요. 이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소득 증가가 가장 큰 이유에요.
무려 4명 중 1명 이상이 수급자에서 탈락할 정도이죠.
수급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했나 싶으실 텐데요.
그 아래 신규 취업과 창업이 따로 있는 걸 봐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소득 증가는
수급자가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올랐
다거나 정식으로 취업한 게 아니라 잠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해서 돈을 벌었다거나
기초연금이나 보훈급여와 같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돈을 받았다
거나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거나
한 게 여기에 해당할 거에요.
그래도 어쨌든 실제 소득이 늘었 으니까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이
맞지 않냐 싶지만 문제는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형
편이 급격하게 좋아진 것은 아니라 는 거에요.
소득이 수급자 기준을 살짝 벗어 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수급 비는 당연히 못 받고요.
수급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비 수도세
휴대폰요금 양곡비도 더 이상 지원을 못 받아요.
이밖에도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무료나 할인 받을 수 있는 곳도
많고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소득이 늘어서 수급자에서 탈락 했다면 이런 지원까지 모두 못 받아
요. 수급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아주
큰 폭으로 늘지 않은 이상 손해 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전과 빈곤층인건 마찬가지인데 아예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는
느낌이에요. 이런 점 때문에 수급자는 수급자
탈락을 두고 말하기도 할 정도 죠.
수급자가 일해서 소득 신고가 되면 소득의 70%만큼 수급비가 깍여요
. 그래서 수급자는 일해서 돈을 벌려
고 하기 보다는 폐지 수거처럼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
수급자분들도 자기계발을 해서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하고 싶지만
그러다 잘못되면 수급자일 때보다 생활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요.
그럼 왜 수급자분들은 수급비가 나오는데도 돈을 벌려고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생계급여 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올해 수급비를 많이 올렸다 고는 하지만
수급비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 서 이 정도 급여로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
더욱 커져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1분위
는 생활이 더 어려워졌죠.
여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간한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보면요. 1인 기준 필요최소노후생활비는
124만3000원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노인이라면
혹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 라면 이것보다 더 들텐데요.
이런 점을 보더라도 기초수급비 71만원은 결코 넉넉한 금액이 아니
죠.
정부는 수급자들이 최소한의 생활 은 할 수 있도록 수급비를 현실
적으로 더 올려주거나 아니면 마음편히 일이라도 할 수
있게 지금보다 근로소득공제를 더 많이 해주거나
소득이 안정적일 때까지는 수급 비를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이유로 재산 증가도 있어요.
신규 재산 취득 5.7% 재산가액 증가 3.9%해서
총 9.6%가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죠.
소득 증가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2만명 넘는 분들이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어요
.
소득은 그래도 매달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은 생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적어서 문제
죠. 그런데 재산은 아예 쓸 수 있는
돈이 없는데도 수급자가 될 수 없게 도 해요.
특히 팔리지 않는 집이나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땅을 갖고
있으면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자가
될 수 없죠.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재산을 볼 때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 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얼마
인지 봐요. 이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3년
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요 .
수급자 재산이 기본재산공제액 을 넘으면
일반재산을 2년 내에 모두 소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소득환산율
을 정했어요. 그래서 100 나누기 24개월을 한 월
4.17%를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로 정한 거죠.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환금성이 높다면서 일반재산의 1.5배인 월
6.26%로 정했고 자동차는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월 100%로 정했어요. 소득환산율이 왜 이러한 계산식
에 따라서 정해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월 소득환산율을 1년 연이자로 보면
일반재산 50.04% 금융재산 75.12%로 환산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소득이
있다고 봐요.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데 말이죠
. 그래서 안 그래도 적은 수급비가
더 줄어들고요 재산을 조금 더 갖고 있으면 수급
자가 아예 될 수 없어요. 특히 자동차는 그게 아무리 낡았
어도 수급자가 아예 될 수 없게 도 하죠.
이번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컷오프 기본재산액 인상 등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제 기대에는 못 미쳤어요.
전 이것은 물론이고 수급자가 생활에 도움이 안되는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게
소득환산율도 완화해주면 좋겠어요 .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이유 세 번째 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때문
이에요. 아까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아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이 었는데요.
이번엔 수급자가 아닌 부양의무 자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것이
에요. 전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지사각지대
가 생기는 이유라고 봐요. 부양의무자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아
예 될 수 없기도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폐지됐다
고 알고 계시는데요.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 1억원
재산 9억원이 안 넘었을 때 그렇 고
이 금액 이상이면 아무리 힘들어 도 수급자가 될 수 없어요.
연소득 1억원을 한달로 계산해보면 834만원인데요.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 보수월 액을 봤을 때
부양의무자의 세전 월급이 이 금액을 넘어가면 수급자에서 탈락해요
. 어떻게보면 월급 834만원이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세후 금액으로 보면 65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부양의무자에게 자녀가 여러명
있다면 결코 넉넉한 금액이 아니 죠.
mbc에서 취재한 분은 9년전부터 기초생활수급 을 받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의 재산이 늘 어서 수급자에서 탈락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 재산을 말하는데요.
딸에게 별다른 도움을 받지도 않는 데 이렇게 탈락하니까
이 분은 답답하고 컴컴하다면서 힘들어 했죠.
딸에게 도움달라고 하기도 어렵 고
설령 도움을 달라고 했어도 집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딸이 비싼 집에 산다고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인지는 봐야해요
.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
자의 경우에는 부채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가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해도 대출이 많이 있다면
요즘같은 고금리에서는 생활 자체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에서는 이런 것 상관하지 않고
자녀가 그저 좋은 집을 갖고 있기 만 해도 수급자에서 탈락시켜요
.
문제는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에요 .
이번 mbc 뉴스에 대한 댓글이 1만 개가 넘을 정도로 많았는데요.
많은 숫자가 부정수급자 수급자 전수 조사 이런 내용이었고
잘못된 정보로 수급자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부동산 공시지가 9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긴 해요.
그런데 전 부양의무자가 9억원이 아닌 10억 20억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자녀가 부모님을 도와줄 상황이
되냐 안되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
전 이제까지 19년째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어려운 분들 많이
만나왔는데요. 자녀가 정말 잘 사는데도 어떠한
상황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수급권자가 자신의 어렵다는 이유 만으로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고 자녀와 연락도 잘 안되는데
그런 자녀에게 연락해서 때문에 수급자 떨어졌으니까 용돈 좀 어렵
고요.
이번에도 정부가 수급자의 소득 과 재산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
를 하겠다고 공고했고 뉴스에서 수급자 탈락이 역대급
으로 많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많은 걸 보니까 우리사회 가 너무 각박해보였어요.
또 수급자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분들이 댓글을 보고
수급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죠
. 수급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정치하는 분들도 수급자를 위한
제도를 잘 세울 텐데 지금은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그
조그마한 돈에도 부정수급자일 수 있으니 전수조사
를 해야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발전
하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다 생각 돼요.
mbc 뉴스가 보도된 것과 비슷한 시기 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어떻게 바뀌
었는지 발표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송파세
모녀사건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말 큰 사건이었이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이 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면서 많은
부분 바뀌었는데요. 그럼에도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많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복지제도의 최후의 안전망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가장 최후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지원이 안되면 정부가 말하는 최소한의 기초생활도 할
수 없게 돼요. 이런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에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되는 거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위에는 복지사각지대 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정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제도를 개선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