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이유, 부정수급 건수 및 금액, 부정수급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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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디오 조회수·2024. 12. 16.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수급비를 어떻게 부정수급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어요.
지난 12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 상반기 세어나간 나랏돈 즉 부정수급액이 540억원이라고 발표했어요.
여기에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권익위는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타급여와 중복지급 등이 있다고 했는데요.
잠깐 발표 내용을 보실게요.
부정수급이 발생한 주요 사례로는 타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거나 위장이원을 해서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언론에서 기초수급제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어요.
고급 외제차 모든 기초수급자, 국민혈세 540억원 줄줄, BMW 벤츠 몰래 사고 기초생활수급자, 나랏돈 540억원 환수, 외제차 타면서 어려운 척 나랏돈 타갔다 이렇게 샌 혈세 540억원, 사장이 기초생활급여, 위장이원의 한부모 지원.
이 밖에도 정말 많은 기사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었죠.
언뜻 보면 기초수급자가 540억원 전부를 나쁜 의도로 부정수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지난 10월 국감때 주거급여 부정수급자가 5년 새 2배 급증했다는 발표도 있었고 지난해에는 임대아파트의 벤츠,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못 잡는다, 의료급여 10조원 시대 부정수급자 단속은 소홀하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기초수급자 중에 부정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그런 수급자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아주 국소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보다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급자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게다가 최근 북지부가 기초수급자의 도덕적 혜의 때문에 의료급여 비용이 늘어간다고 했어요.
수급자 의료비가 워낙 저렴하니까 과잉 진료로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혹시나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안 좋아지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해요.
권익위는 부정수급 적발금 환수를 강화해서 환수 금액이 매년 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표현이 굉장히 단호한데요.
그래서인지 여러 지자체에서는 기초수급자를 상대로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대체 기초수급자 중에 부정수급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럴까 싶은데요.
얼마 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보고서는 사회복지 전문가와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총 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보고서에는 이분들이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순위로 부정수급이 많은 걸로 인식한다고 했어요.
이 중 생계급여는 2022년 집행실적이 6조 4763억 원이고
2023년 부정수급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 적발은 38,779건,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272억 원이라고 했어요.
액수로만 본다면 0.42%가량이 부정수급한 금액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발견한 부정수급 적발 건수 중 업무차고에서 발생하는 게 27,995건이라는 거예요.
즉 전체 부정수급의 72%가량이 담당자의 규정 미수, 절차 미수 등의 행정 오류로 인한 비고의성 부정수급이라는 건데요.
생각보다 업무차고가 많은 것 같아서 다른 자료도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에서도 과오지급 건수가 부정수급 건수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급자가 고의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써서 수급비를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건데요.
그런데도 여러 기사들은 부정수급자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도했어요.
수급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죠. 게다가 이렇게 받은 돈도 정부는 반환해가요.
물론 받은 돈을 다 써버렸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해가니까 수급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더 억울한 것은 원래 받았어야 할 수급비를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는 거예요.
잠깐 여기 기사 볼게요.
생계급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포함된 달에 급여를 전액소급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25명이 1,300만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고
반대로 대상자가 사망해 생계급여 수급권이 상실될 경우 급여 지급을 중지하지만 사망한 21명에게 1,7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어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하는 364명에게 2종 자격을 줘서 6,700만원의 의료비를 부당하게 부담도록 했어요.
수급자분들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급이 특히나 중요한데 이걸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게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 봐요.
그럼 대체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
보고서에서는 관리 인원은 적은데 관리 사업소와 관리 예산이 많아서가 가장 큰 이유라고 했어요.
여기에 관리 방법이 미흡한 것도 원인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부정수급 적발 관리는 상당히 복잡한 업무입으로 누락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행정적으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부정수급 적발 환수 조치는 진행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고 했어요.
권익위에서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확인조사 강화, 부정수급 적발 강화, 보다 강력한 환수 조치, 처벌 강화 등을 말했지만
보고서에서는 이보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담당자의 전문성 및 지속성,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이 더 필요하다고 봤어요.
저도 이 부분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수급자분에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이걸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자체로 부정수급이 많이 줄어들 거로 생각해요.
또 제가 현장에서 공무원분들을 만나보면 공무원분들이 생각보다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공무원분들 보면 워낙 인사 발령이 잦아서 업무에 적응이 될만하며 다른 일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떨어지는 일을 쳐내기도 힘든데 제도는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이걸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담당자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면 부정수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기초수급제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수급자분이 일부러 마음먹고 부정수급하는 것은 분명 나쁘지만 이분들을 적발하겠다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분들에게까지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또 보고서에 수급자분들이 부정수급하는 이유로 대상 선정기준이 엄격해서 급여가 부족해서인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그래도 부정수급하면 안되긴 하지만 얼마나 힘들면 부정수급을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에 대해 고민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아무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