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2가지✌ 조건! 이건 꼭 알아야 해요!

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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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수급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꼭 생각해야할 것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번 영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분은 당연하고 이미 수급자인 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안녕하세요 어 따뜻한 복사를 끄는 나
복 tv 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급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꼭 생각해야 했고 두 가지를
말씀 드리려고 해요
이번 영상은 기초생활보장 드디어 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분은
당연하고 이미 수급자 의 분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 바로 소득인정액 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수급자를
신청할 때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수급자가 되지 못해서 분리할 수
있고요 현재 수급자 라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돈이 생길 때마다 불안하고
돈을 잘못 받았다가 수급자 서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무서워서 돈을 받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소득인정액 에 무엇인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이걸 소득으로 생각하는 분들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소득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소득 인정해 말 그대로 소득을
인정하는 금액이 요 소득이나
소득인정액 에나 크게 그말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소득인정액 은 소득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바래여
말이 어려운 내 제가 이제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드릴께요
정부는 어떤 분이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할 때 세 가지를
봐요
해당 수급권자 각오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 공자 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과
재산 이에요
이게 기준에 맞아야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소득이 무엇인지 재산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어 먼저 소득 부터
말씀드릴께요
소득은 우리가 벌은 돈 인 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에서는 이 돈을
7가지로 나눠요
먼저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요
이건 직장에 다니거나 일용직 자활
근로 공고 일정이 등을 하면서 보는
붐 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다닌다 거나
건축 의료 질 한다거나 하면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죠
난 소득이 매달 다른데 어떻게 소통을
산정하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비초 생활 보장 재계에서는
소득을 매달 보는게 아니라 수급자를
신청할 때는 최근 3개월 줄을 보고
수급자가 된 다음에는 쪽은 6개월
지를 봐요
그래서 어느 한 달 소득이 좀
많았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 탈락 에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은 사업소득 이에요
이건 농업이나 어업 임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버는 돈을 말이에요
가끔씩 수급자가 사업자등록증 있어도
되는지 물어 보시는 되어 있어도 되어
이 사업소득 은 국세청의 사업소득
자료를 보고 확인하는 데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을 1년 열두 달 로
나눠서 계산 해요
참고로 기초생활보장 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로소득 까 이제 근막
말씀드린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 공지
30% 를 적용 해 줘요
그래서 만약 내가 100만원을
걸었다면 소득이 70만원 바 있다 고
보죠
그런데 생계 주거 교육 9 뱀의
이렇게 공개되고 우리 우비는 문제되지
않아요
세번째는 재산 소득 인데요 이거
이자나 개념 그 뭔가를 임대 줘서
파는 폰을 말여
또 이전 소득이 있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받는 공적인 중 소득과
비공식적으로 맞는 4.2 저소득 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 와 같은 것은 공적인
전 소등 부모나 자녀 친척 친구
교회의 복지관 등에서 받는 것은 사적
이 조소 드리죠
그다음 여섯번째는 부양비 인데요
부양비 는 무 양자에게 기주 이상의
소득이 있을때 기준 금액과 의 차이
30% 에 해당하는 금액 이에요
생계급여 와 주거급여 교육구 배는
부양 죄를 안 보니까 부양 를 따로
없는데요
오히려 굽에 는 부양 죄를 봐서
부양비 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보장기간 확인 소등 인데요
이건 예전에 초정 소득으로 불렀어요
이건 현재 숙제 금을 설정할 수
있어서 수급자를 신청하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 아 요
보장기간 확인 소득 의 대표적인
사례가 조건부 수급자 가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경우에요
조건부 수급자 는 일을 해야 수급
피가 나오는 거라서 일을 안 하며
수급인 않나요
그래서 일을 안하면 3가지 분명
어려울텐데 담당 공원에 가서 보니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에스 꼭 잡은 이 어떤
돌을 세간이 제조사에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 보장기간 확인
소득을 상정 해요
여기까지가 소득에 대한 부분 이었구요
다음은 재산 이에요
재산은 크게 주거용 재산 일반 지산
금융재산 자동차 세상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 요
먼저 주고 형제 사는 수급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작아
라면 재산은 공시 가격으로 보고
전세나 월세에 산다면 보증금에 95%
를 곱한 금액을 재산으로 봐요
그래서 똑같은 집 열도 그 집의 공지
주가가 전세 보증 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가 에 사는 게 전세 사는 것보다
제사에서 조끼 나오기도 해요
가끔씩 집이 있으면 수급자가 무조건
안되는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게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시구요
또 수급자 재산의 는 일반 재산도
있어요
이건 땅이나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을
봐여
또 금융재산 왼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이 현금성 자산을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재상이 있어요
만약 수급자에게 부채가 있다면 그건
제 살에서 빼 줘요
그런 내 마이너스 대출이 라던가
카드론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은
부채로 보지 않아서 빌린 돈도 숙제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어
이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있으니까 확인해주세요
정부는 수급자 도 이정도 재산을
있어야 한다고 해서 수급자 분 의
재산 어느정도 공제 해줘요
그래서 데 로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 4 4200만원 어 농업
점은 3조 500만원을 공제 해주죠
이 금액이 바로 기본 제작 공지
얘기에요
그래서 만약 내가 서울이나 부산 인천
등의 광역시에 산다면 6,900 만원
로 공제받을 수 있고 고양이 나요
미인수 안 처럼 같은 시 산다면
4200만원 모호한 칠곡 영화면 점과
같은 구매 잔다면 3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의료 굽에 는 기본 재상
봉지에 기준 이다 면서 데 그 시
5400만원 중소도시 처자 100만원
도저히 1900만원 이에요
이 기본 재색 공지에 그은 주거용
계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되는 되어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자동차 제사는 차감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제외한 금액이
금액보다 적게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지능선을 재산이 없다고 말해요
이런 경우는 기본 대상 공제 에게서
내차 3를 차가 막 금액 만큼을
보험금이나 보상금 퇴직금으로 바라
도수 구피 전혀 영향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부산에 사는 내
재산의 5천만원 있다면 부산의 기본
재생의 기준이 2900만원 이니까
그래서 5천만 원을 빼면 와
1,900 만원 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험금 나 보상금으로 처음 9
100만원까지 받아도 쓰고 뼈의 전혀
영향이 없죠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에서는 수급자
도 의료비나 결혼 장례 비용 과 같은
비상금 있어야 한다고 해서 생활
준비로 500만원을 더 굶지 해줘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기보 제작 공제
까 별개로 500만을 더 공제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대도시에 사는 경우는 기본
지상 통제 6,900 만원 에 새 갈
준비 500만원 해서 어찌 때 7천
400만 원까지 는 수급자 재산에서
공지 해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 제작 공제
까 생활 준비금 모두 가구원수
상관없이 공제되는 금액이 같아요
하지만 기본 제작 공주의 그은
지역마다 공제금액이 가는데 비해 생활
준비 금은 지역별 차이가 없이 전국
모두 500만 원만 굉장히 되죠
참고로 생활 준비 금은 올래
300만원 이었다가 2016년 쯤인가
에서 500만원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5년째 생활 준비 그
금액이 똑같은데요
저는 이 금액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도 예전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생활 준 비금도
이에 마치 서울의 알과 5
이 금액이 올라야 수급자 분이 자아를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않았다면 이걸 소득으로 환산 해야
되어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 어 이거 어떤
재산을 소득으로 쳤을 때 얼마 저도
된다 하고 보는 금액이 요
예를 들어 주고 용제 4 오전
700만원 은 매달 소득 60만원으로
보고 통장에는 500만원의 미달 쏟은
30 만원 으로 보내 식이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재산의 소등
안산 얘기 라고 해요
이 재산의 소동 한 사내를 계산하려면
재산을 따 소득 환산 를 곱해 하는데
어 소득 환산 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나요
그래서 재산이 만약 주고 양재
산이라면 소통 판사님의 1.04%
이고 일반 재산이 라면 4.17%
금융재산 이라면 6.6%
자동차라면 100% 에요 그래서 같은
1000만원이 있어도 주거용 재산으로
있으면 매달 소득이 10만 4천원
있다고 보고 일반 재산 이미 있으면
4 117,000원
금융재산 있으면 616,000원
자동차를 있으며 1000만원이 까고
봐요 이렇게 기사가 보니까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사실상 수급자 되게
어렵구요
재산을 주고 용 재산을 갖고 있는게
수급자에게 가고 나요 그래서 내게
금융재산 이 좀 생겼다면 그 돈은
포장이 아 두는 것보다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것이 수급자 등 일하던 왔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 재산을 모두
주거용 재산을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부는 주거용 재산의 한도
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120,000,000원
중소도시 면 9000만원 농어 쩌는
5천 200만 원까지 만주 그럼 제상
활 상류를 1.04% 로 계산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일반 제자 들어가서
일반 지상 한상률 4.17% 로 계산
해요 그래서 이 금액 이상인 집에서
산다면 재산의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오늘은 제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에
소득인정액 에 대해서 말씀 줬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때 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 제말이 어려웠을 분들도
계실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
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고 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아 아 으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