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12가지 / 기초수급자, 차상위, 노인, 장애인, 한부모, 저소득, 취약계층 확인하세요.

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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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디오 조회수·2025. 1. 1.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2025년이에요.
2025년에도 여러 복지제도가 바뀌고 새롭게 시행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에 새롭게 신설되고 바뀐 복지제도 1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이 완화돼요.
그래서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의 기준이 생계급여 76만원,
의료급여 95만원,
주거급여 114만원,
교육급여 119만원 과당이죠.
여기에 생계급여의 자동차 기준, 부양우자 기준도 대폭 완화돼서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이전보다 많이 돼서
수급비 차감 없이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또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모두 이전보다 금액이 조금씩 인상됐고
자활급여 단가도 인상됐어요.
그래서 하루 단가가 근로유지형은 32,980원,
사회서비스형 56,210원,
시장진입형 64,220원이에요.
그래서 한달 근무시 근로유지형 최대 85만 7천원,
사회서비스형 최대 146만 1천원,
시장진입형 최대 167만억 과당 받을 수 있어요.
두번째,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가 개편되고 부양비 기준이 완화돼요.
그동안 정액제 위주였던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이
2025년 하반기부터 정률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진료비의 4%에서 8%까지,
의료급여 2종의 경우 4%에서 15%까지로 변경되고
약국은 현재 500원에서 2%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정부는 현재 매월 6천원인 건강생활 유지비를
만 2천원으로 인상해서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또 부양부자 부양비 부과비율도 일괄 10%로 적용시켜서
부양부자 때문에 의료급여에 탈락하는 경우가 감소하도록 했죠.
세번째, 자활성공지원금이 신설돼요.
정부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시장의 취업, 창업비서탈수급했다면
2025년 하반기부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원해줘요.
만약 수급자분이 6개월 동안 일을 계속했다면 50만원,
추가로 6개월 동안 일을 계속했다면 100만원을 더 지급해줘서
1년간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번째, 통화문화이용권 지원이 확대돼요.
우리가 흔히 문화누리카드로 부르는 통화문화이용권은
수급자, 차상위의 분들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예요.
2024년에는 1인당 1년에 13만원 지원해줬는데
2025년보다는 만원 올라서 1인당 14만원 지원해줘요.
다섯번째,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요.
농식품 바우처는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계란, 육류 등등을 살 수 있는 바우처예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1인 가구 4만원, 2인 가구 6만5천원,
3인 가구 8만3천원, 4인 가구 10만원을 지원해드려요.
여섯번째, 소액을 장기간 연취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 제도가 신설돼요.
금융위원회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을 1년 이상 장기간 연취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이 대출상원을 1년간 밀었는데도
또 30일 이하로 연취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원금의 최대 15%를 감면해주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면 좋겠네요.
일곱번째,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황 금액이 인상돼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요.
지난해의 경우 단독가구 2,200만원, 호버리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이었는데요.
이 중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2025년부터 4,400만원으로 확대돼요.
단독가구 소득상황 금액이 2,200만원의 2배인데요.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확대했다고 하네요.
또 호버리가구에서 부양직계 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고주요건이 완화돼요.
그래서 해당 장애인이 질병치료나 요양 때문에 잠깐 퇴근했을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줘요.
여덟번째, 긴급생계비 지원 단가가 인상돼요.
만약 여러분이 가짜스러운 실직, 폐업, 수술 등으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긴급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중 생계지원이 2024년보다 조금 올라서 1인 가구의 경우 73만원,
2인 가구 120만원, 3인 가구 154만원, 4인 가구 187만억가량 받을 수 있어요.
아홉번째, 기초연금 지원이 확대돼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에게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2025년에는 주민등록상 1960년생인 분들이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죠.
2024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최대 33만4810원, 부부가구 최대 53만5680원이었는데
이게 올해 각각 조금씩 올라서 단독가구 최대 34만3510원, 부부가구 최대 54만9600원 받을 수 있어요.
열번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인상돼요.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처럼 1인당 기초급여가 34만3510원으로 올해보다 8700원 올라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초수급제의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합쳐서 43만억가량,
차상위는 42만억가량, 차상위 초과는 37만억가량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해당 장애인분이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돼요.
그래서 기초급여는 따로 안 받고 부가급여만 받게 되죠.
열한번째, 디딤시아 통장이 확대돼요.
디딤시아 통장은 17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가입하면 아동이 한달에 10만원대로 적립했을 때 정부가 2배로 매칭해서 적립해주는데요.
이제까지는 기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 아동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도 참여할 수 있어요.
디딤시아 통장 가입 중간에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해서 지원해준다는 점이 특히 좋죠.
마지막 열두번째,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돼요.
이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정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5년에는 아동양육비가 올라서 한달 21만원이었던 금액이 23만원으로 오르고
한달 35만원이었던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37만원으로 오르죠.
그간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해주던 학용품비도 2025년부터는 초등학생까지 지원해주고요.
참고로 한부모가정에게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돼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제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하고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비양육제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을 조회해서 비양육제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에서 강제징수하겠다고 하네요.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1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에도 스포츠 마우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마우처 등의 금액이 인상되고
가사관병 방문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 이용 금액도 이전보다 조금씩 인상돼요.
또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이러한 내용은 기획조정부에서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이트에 나와있어요.
분야별로 부처별로 시기별로 잘 나와있어서 보기가 편한데 제가 고정 댓글창에 주소 링크에 놓을테니 관심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시간에 또 뵐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