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집중분석 ] 우파 시민사회단체 결집하자~ 3분 애국 투사 구하자~ 윤대통령을 지키자~ (feat .박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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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이희범 #윤석열
[음악]
[음악]
네 이번에는 이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아 최근 이희범 한국
NGO 연합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종 구속이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파 시민 단체들이 사법부를
향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엔지어 연합 법률
고문이신 박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네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 18일 이었죠 저
2범이 한국 엔저 연합 대표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이 법정
구속된 사이이 공무집행 방해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어 사법부 향해 투제 을
선언했는데이 투쟁 선언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4월 18일이었다
그는 우파진영 단체의 정말 충격이고
큰 슬픔이었습니다
아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윤성열 정부까지 지키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종로에서 그리고 용산에서
또 언론을 통해서 강력하게 투쟁을
했던 애국 투사 세 분이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중 한 분 걸로 알고
있는 세 분이었군요네 한 분이 2번
한국엔지 연합 상임 대표이고 또 한
분은 아 박준식 언론과 관련한
사무총장이 그리고 또
김상진이 상진 아재라는 이름으로 좀
김상진 TV 그분이 예 그분
반장하고이 세 분이 하 이범 대표 는
징역 6개월 그리고 박진식 총장도
역시 진역 6개월 그리고 김상진
단장은 진역 1개 1년을 선고를 하고
세 번을 다 법정 구속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 살리고
자유 진영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투쟁했던 대표 세 분을 구속을 한
것은 우리 우파의 여러가지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고
네
그는 시민단체 전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게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네 시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우파 시민
단체에서는 강력한 투쟁을 선언을 하고
지금 법원 앞에서 어제부터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네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내일은 대규모로 집회를 할 예정
투쟁의 방식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네 투쟁의 방식은 이제
첫날은 어제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성명서를 낭독하고 또 집회 장소로
옮겨 가지고 애국 우파 시민들 자유
발언을 하면서 어 사법부를 규탄을
하고 그리고 또 이번 판결을 내린 또
판사도 비난을 하고 예 그리고 빨리
이거는 부당한 구속이고 또 부당한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 자체 를
취소하고 또 구속을 취소하라 그리고
적각 석방하라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네 아 이거 그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 행동을 시작하는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그럼 이제이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좀 궁금한데
저희가 듣기로는이 공무집행 방해죄
있는데 그렇게 산이 경미했다 서요네
그렇죠 이제 2번 대표 예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
어떤 그 김상진
단장이 윤성열
대통령이 이제 금 중앙 검사장 시절에
거기 앞에서 이제 박근혜 탄핵과
구속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 전이네
오래 년이에요 그 5년이나 된 거죠
예 항의를 하면서 뭐 계란을 투척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이런 것 때문에 우파 애국
시민 단체들이 노력을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서울 중앙 지검장이 현재
윤선열 대통령이 대죠 예 그래서 그
투척을 하고 어 아마 그 당시에 아
뭐 폭행이나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윤성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김상진 그 단장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낸
사안입니다 예 이제 그런 사안이
이번에 쭉 지속이 되어 와 가지고
이제 압수 수석을 하게 됐죠 그 김장
그당시에는 대통령 후보의 탄원서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죠 아 좀 효력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 그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유 원대를 앞서
수색하게 되었고 자유연대 대표였던
2범 대표가 아 그 앞서 수색을 하는
담당 검사가고 자세를 채서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또
박준식 총장은 그 앞수 수색한 가정을
정거 채집을 하기 위해서 촬영을 쭉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이 기소를 하고 아요 네네
촬영하고 고압 번 자세로 허리에 손을
얹고 있으니까 손을 내리라 좀
겸손하게 압수 수색을 하라 이렇게
지적을 한 그 뭐 폭행을 가한 것도
아니고요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아니죠 아 이걸 공무집행
방해로 걸어서 그서 공무집행 방해로
걸어 가지고 기소를 하고 구형을 어
1년을 하고 이번에 6개월을 진역
형을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한
사안입니다 그니까 그럼 검찰이 그렇게
구형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뭐 괘심죄로
우리가 이렇게 앞서 생각하는데 방해를
해 아니면 뭐 덤벼 뭐 이런 사실네
뭐 우리가 그냥 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공물을 수행하는 분들이
그런 사적인 감정에 치어서 안 되고
그런 권위 의식 같은 것을 사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정하게
정당하게 어 기소도 하고 그리고 또
구형도 하고 그리고 또 선고도 해야
되는데이 세 가지가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네 지금 이런 말을 들어
보니까 저희가 질문은 좀 나중에
배치를 했는데 바로 그 조국 대표와
관련돼서 한번 여쭤 봐야겠습니다 그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국 대표는
뭐 2심까지 지금 징역 2년이 나온
상황인데 구속도 안 시켜서 사실은 예
총선을 이렇게 만든게 조국 신당을
만들게 그렇게 놔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자녀 대학을 진학시키기
위해서 뭐 표창창 등을 위조를 하면서
예 건이라는 파렴치 범을 범했어요
그걸 1심 2심 다 진역 2년을
선고를 하면서 구속을 시키지 않고
방어권을 보 그 아니 왜 그럼이
대표는 방권 보 그 조국은 방어권이
필요 조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이범
방어권이 필요 우리 국이 한국인데
그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유
시민들은 붕괴를 하는 거죠 왜 자유
시민을 갖다 탄압을 하느냐 맞거든
형평성에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붕괴하고 우린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뭐 유명 인사라고 해서
풀어주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힘없는 애국 시민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구속시켜 버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권 무죄 무권
유죄를 우리가 보려 짖으면서네 유전이
아니라 이제
권이요 사실 근데 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게이 공무집행 방해인
사실은 뭐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고
그게 말로 뭐 이렇게 하면서 한게
구속이 될 만한 사유가 됩니까
공무집행 방에도 이제 뭐 방해의
정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뭐 사실 뭐 경찰이나
검찰을 때렸다 그래갖고 뭐 전치
얼마나이 정도 했냐 모르겠는데 아니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그러니까 잘못
좀 과학적인 자세를 취하는 걸 손을
내려라 좀 겸손하게 그렇게 하라
요렇게 이야기를 한 걸 갖다가
공부요 욕도 안 한 거 같은데요 아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못돼
가지고 을 지르면서 AC 이런 말은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네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6개월
징역행 다가 법정 구속을 시키는
겁니다 아 이거는 사실을 누가 보고
들어도 이상하고 형평성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습니다 완전 선발을 묶고
놓는 거죠 예네 자 통상적으로 법정
구성 요건이 되려면 어느 정도 경우에
성립이 되나요 보통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
뭐 집이 없다 그나 돌리라
그리고 또 정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특히 이제 뭐 제책을 갖다가 부인을
하는 경우는 정거 인멸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른 증거를
숨긴다는 이런 경우 정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그리고 도망을 갖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그런 이제
요건이 갖춰졌을 때 구속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범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 저 죽어도 어 죽어도 확실한
분이고 그리고 또 정거 지금 5년이나
지났는데 이미 나올 증거는 다
나왔습니다 정거 임밀 염료 전혀 없고
그리고 공무 지편 방해가 뭐 특별히
정거 임할도 없는 세월이 없겠네요
5년이나 지났고 그리고 도망도 가지
않았고 도망할 염려가 이제 이제
자기들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시민
활동가로서 정말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존경을 받고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분은
어
자영업자입니다음 예 우리 저 동 저
그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는네
락이라는 지금은 이제 아라이라
그 치킨 가맹점으로 이름은
받겠습니다은 그걸 한 2년 이상을
지금 사업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업원도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어
수지 타산도 맞춰야 되고 이런
사람이어 식재료도 사 넣어야 되고 그
운영을 해야 될 사람이 어디 그걸
두고 도망을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된 는 편파적인 그런 이제
형을 선고를 하고 구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유 우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죠 예 참 유권 이제
무권이 되는 건데 자 아 지금 1심과
2신 다시 조국 대표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요 아 조국 대표는 사실은 어
정말 구속이 됐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그 풀어준 이유로 구속 안 한 이유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강했습니다 는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예예 그러니까
조국데 조국 대표가 뭐 그때는 이제
조국 씨였는데 조국 씨가 그 당시에
권력에 있다고 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팬덤들도 많고
사실은 그렇죠 예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전직 장관이고 장관 출신이고 또 어
정무 수석가요제 수석인 민정수석
출신이고 아무튼
뭐 또
치 유명한 셀럽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단지 구속을 안시키는 거는
방어권을 보장한다 물론 피고인들은
방어권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어 자기가 치열하게 다투고 무제를
주장을 하고 하려면은 근데 보통
이심이 확정된 뒤에도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구속을 안 시킵니까 그때는
사실은 사실적인 관계는 확정이 된
거거든요 법률적인 문제만 따지기 때문
에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네 뭐 저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건데 무슨 어 피고인이
방어권이 있습 필요합니까 그건 사실은
말 안 다 사실관계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지만
그러나 그 방어권이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조국한테 방어권이
필요하고
예 사람에 따라서 구속 기준을
달리하는 그런 편파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가 도대체 어느 나라 판사입니다
이게 사법입니까 절대 사법 정의가
아니 이런 판결이 나오고 이런 판사가
어 이런 판사들 때문에 지금 우리
사법부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사법부가 변해간다 이런 것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최후의 보류가 사법부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집회를 하면서 사법부 너마져
이렇게 주제를 내세워 가지고 지하고
보루가 아니고 민물 있니다 건물입니다
건물 지금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사법부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 사법부가 추락하기
시작을 한 거 그죠 완전히 정치화 돼
가지고이 이제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이 사법부를 개혁을
하고 변화를 좀 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 미진한 거 같아요 아무래도
변화를 주려고 이제 노력은 하는게 좀
엿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판사들이 그때 있던 판사들이
안 바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항도 심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아직까지
하루만에 쫙 바뀌기 힘이 드는 거죠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럽게
하실 겁니다네 일단 저 김명수 어
사법부의 체제가 좀 변화가 되길
기대해 보면서요 자 마지막 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한
마디 좀 해 주시죠네 어 사실
시민사회 단체는 아 우파 시민 사회
단체가 있고 좌파 시민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 중도층을 시민사회
활동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파 좌파가 극명하게 관려 있는 좌파
시민 자체가 월등이 많지 않습니까
월등이 꼭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뛰어난게 있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근데 우파 시민
단체가 있고 좌파 시민 단체가 있는데
권력 기간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서
대하는 태도도 우파와 자파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자파 같은 경우에는
참여한데 보십시오 그 시민사회
단체거울안무 세력을 키웠던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신의 한수였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이긴 거
아니겠습니까네 그러니까 우파는 보면은
정부나 그 정당이나 제도권 내에서
우파 시민 단체고 교리가 별로
없습니다 시민단체를 아주 무시하고
있어요 예 오히려 우파와 시민 세력을
단체들을 무시하고 깊이하고 있거든요
곁을 주지도 않아요네네 사실은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다음에 시민사회
권력이 든요 제 권력이라고 할 수 있
시민사회 단체를 지금 우리 윤성열
정부는 행정부도 전체가 다 자기게
아닙니다 입법도 이번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여소야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법부도 전는 형식이죠
언론도 완전히 저쪽이 그네 우파 시민
사회 단체들을 키워야 됩니다 키우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정권을 잘 발전을 시키고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무시하는 그는 굉장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는 굉장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도권 내에서 우파 제도권 내에서
시민 사회 단체와 같이 힘을 합쳐서
어 여러 가지를 발전시켜 나하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우파 시민 단체 중에서도 좀 분열이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어이 자유시민 탄압 어 이거
대책위원회를 만들면서 제가 공동 대책
위원장이든 위원을 만들면서 우리가이
세 사람의 애국 투사를 구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
우파를 잘못하면 괴멸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열돼 있는 우파를 갖다
하나로 통합하는 그러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우리가 삼자 이런 말씀을 하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홍을 해 주셨는데 어 이번에이
방송을 보시는 정말 우파 시민사회
단체 들은 모두다 다 결집을 해서
우리가 힘을 하나로
키워서 우리 세분 애국 투사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고
그리고 윤성열 정부를 지켜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네 아주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 세 분이이
구속된 것을 계기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서 지금 사실 조금 분열이 돼
있는 우파 시민 사회 단체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통합이 되고 그 뒤에
우파 세력과 협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네
감사합니다네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요에
법치주의는 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치권 눈치를 보며 재판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과 사법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신속히
판단하면서 정치 권력을 견제해야 요
또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슈 집중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