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집중분석 ] 거대 야당이 거부할 수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국정기조 바꿔야 (feat .신세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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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중소기업 #소상공인
[음악]
[음악]
네 이번에는 이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고물가로 시름을 앓고 있는
민심은 여당의 참패라는 성적표를
정부에 안겨 줬습니다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도 또다시 여소 야대 상황이
되면서 윤성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선거 후에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숙명대에 신세돈 경제학부
명예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물가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좀처럼 잡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최근에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가도
고공행진이 환율도 1400원 지금
넘었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저희 가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건
뭐 윤성열 정부 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지금 물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네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이 부분을 어 언론도
이야기 안 하고 정치인도 이야기 안
하고 학자들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아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거의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90%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일본 저 미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그죠
그래서 사실 물가를 잡으려면 인건비를
잡아 줘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를 깎아라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아 그렇죠네 그러기
때문에 어 미국도 지금 인건비
상승률이 4% 넘고 있고 우리도 한
4% 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서비스 가격을 올리면서
올리는 부분이 있다 음 이것 때문에
지금 3% 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하고 또 다른 물가가 우리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게 어 국민들이 매우 그
접하는 자주 접하는 채소류 예 과일류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도
뭐 천문학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네 이제 제육볶음에 양파를 못
는답니다 그렇죠 아 양만이 아니고
지금 뭐 조금 있으면
고추도 못 들어갈 거고요 대파 지금
뭐 빼먹은지도 오래되고 그래서이 물가
문제는 우리가 투트랙으로 봐 줘야
된다 하나는 예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3.1% 3.2%
이거는 인건비가 결국 그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잡으려면 인건비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어 걸려서
잡히는 부분이고 정부는 어디에도
초점을 둬야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파 가격이나 또는 뭐
사과가격 나 이런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어어 과도한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어
정부가 온힘을 동원해서 이걸 잡아
줘야 되는데 그걸 선제적으로 못한
거예요 작년에 사과 자한이 안
좋았다는 거는 이미 뭐 오래 전부터
알려진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농수산부 아 이게 파동이 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사전에 뭐 수입을 해
오든지 뭐 냉동 사과를 들어오든지
했으면 됐을 텐데 항상 우리는 농산물
가격이 보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아
그러니까 국민들은 맞을 거 다 맞고
그러게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아쉬움이 많다 근데요 문제는 윤성열
정부만이 그런게
아니고 대대로 모든 정부가이 그
농수산물 가격 파동을 맞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정권의 잘못도 있겠지만이 정권보다는이
농수산물 정책을 사실 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아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이 사과 파동을
일어난게 아니고네 어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여러 가지 그 최소 파동이
있었고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이게 모든 정부 때마다 파동이
있단 말입니다네 자 공통적 공 공통
분모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렇죠네
그래놓고는 맨 뭐 사람 없다 뽑아
달라 해서 공모 수 눌려 놓죠 일도
안 하면서 그렇죠 선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사전적으로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일이
아니다고 생각하는지 아 제가 보기에는
능력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예 그냥
뭐 행시 보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안 돼요 다른 나라 공무원과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선제적이고 공무원들이 쓰면 안 될 거
같아요 우리는 후제 항상 뒷부 다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나중에서 정
권에서 질책을 하면 그제서야 이제
조금 하고네 제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선에서 어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에도 좀 제동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 나무 이제 3년
임기 내내이 거야 장벽이 이어지는데
자 사실은 어 윤성열 정부 경제정책에
타격이 좀 불가피한 거죠 어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우리 성
정부가 했던 저작년 5월 서부터 이미
그 당시에 여소 야대 국민이 2년
동안 진행이 되온 상태라서 어 저는
뭐 어쨌든 어 정부가 주도하는 입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또
국회에서 야권이 주도하는 정책들은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 해야만
하는 상황을 우리가 2년 겪었아요
전이 상황이 계속될거다 그런 면에서
뭐 이번에 선거를 결과를 가지고 너무
비가 나거나 뭐 너무 우리가 침해할
필요는 없이 지난 2년 해왔던 상태
즉 야당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 집권 여당이 정책을 조금 방향을
들자는 거죠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아마 야도 거부 못할걸 이런 정책들을
저는 개발해
아네 봐요 아 예 이제 그렇게 야당도
거부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어
저는 이제 평소 소신이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선진화가 돼야
된다 아네 근데이 부분은 우리 윤성열
정부가 방점을 두는 부분이 아니고
야권이 주로 방점을 두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윤성 정부가 오케이 오늘부터는
우리 정부의 핵심 포커스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선진화 내지는 생산력 증대
또는 뭐 효율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시리즈로 내겠다 하면 아마
야권에서 아 우리 뒤통수 맞았다
그럴거다 전 그런 면에서 일단은 한
90% 정도 90도 정도 저는 그
윤성열 정부가 정책의 방점 을 좀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 예이이
소외계층 그 야당에서 중요시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터치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그렇죠 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저는 국정 기조를 그로
어 돌려 줘야 된다 왜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기업들은 이미 인류
기업이에요 정부에 도움이 없더라도 어
스스로 잘 헤쳐 나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거는 등을 밀어주고 앞으로
끌어가야 할 부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 엄청나게
영세하다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빚이
많잖아요 생산성이 없잖아요이 부분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저는 발굴해 낼 수
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미
나왔는데음 그 기해 특구 아고 해
가지고 지방에 낙후된 부분을 어
선진화 시켜 주는 어떤 그런 그런
대규모의 어떤 그런 어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면 여야가 합의해서 저는 굉장히
성과 있는 경제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아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이런이 방송을 우리
정책 위반자들 좀 봤어야 되는 건데
교수님께 좀 조언을 구하라고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맙습니다 자
그리고요음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어 윤성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
민생 토론회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사실 뭐 공약도
많이 하셨는데이 발표 공약이 이행이
되겠느냐 총선에서 이렇게 참편음
바람에 이거 하나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사실은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첫째 24번 하셨더라고요 1월
1일부터서 저도 놀랬어요 이게 예
이게 뭐 한 2 3주 만에 나오는게
아니고 어떤 건 2 3일 만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안에 24개 그
꼭지 중에서 몇 개는 저도 반대하는
그런 꼭지이응
아 아웃트 반이요 예 그 전에도 한다
해다가 지금 어 그 지금 지지부진한
거잖아요 그 독일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 아니겠 그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아마 영광 쪽에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저는 진행이 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뭐 뭐 또 뭐 신공항을
짓는다던 뭐 인프라 중심으로 어쨌든
뭐 던져 놓으시니 뭐 그건 그런가
보다고 하지만이 2개 전는 프로젝트
중에서 진짜 알자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 알짜를 추진하는 근데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
특구 지방을 살리는 기회 특구 어
전략이 이번에 발표 되었거든요 그래서
24개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이
중에서 야권이 어 그래 이건 한번 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게 있으면 그걸
저는 두 분이 여야 손 잡고 추진하는
차원에서 보면 24개가 다 저는 뭐
어어 추진은 되지 않더라도 한두 개만
저는 제대로 되더라도 국가 발전에 큰
기회를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요 자 이번에
뭐 선거 얘기를 자꾸 자분께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국민의 힘에 참패
원인이 경제 때문이다 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교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어 윤성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6%
때였거든요 지금 3% 때로 내려왔어요
아 반으로 터졌네요네 그리고 성장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 뭐 글로벌
경제도 마찬가지고
가 그니까 높을 때 오셔 갖고 계속
내려갔다가 아 또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 윤성일 대통령
때문이냐고 하겠지만 어쨌든 수치적으로
보면은 윤성열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경가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는 윤성일 대통령께서 이번에 어
총선에서 저는 이기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에 그 그동안에 행보를 보면
눈살을 지리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초기부터 인선에 에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자신 사퇴한 교육부
장관이라 뭐 복지부 장관이 많았잖아요
인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령을위한
하기보다는 어 정책의 실패가
누적되면서 인사의 실패가 누적되면서
그다음에 이태원 사태를 말끔하게 처
그니까 그 안에 그냥 가랑비처럼
불만스러운 정책들이 완전히 그 아
그러니까 복식으로 따지면이 잽에 계속
맞은 거네요 계속 맞은 것이죠 뭐
경제라고 경제라고 하는 뭐 그죠
어퍼컷은 맞은게 아니고 저는 그동안의
그 정책이라는 이런 곳에서 저는
국민들의 실망을 많이 줬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추만 또는 양파 감만
또 대파만 87이 되면 대파 선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게 그 언론에서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 대파 때문에 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우스의 소리로는
그래 할 수 있으나 어 제가 곰곰히
제가 들여다 보면 어 그동안 가랑비
졌 듯이 윤성열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실망이 누적되어 왔다 전 그
결과라고 보는 거죠네 경제는 아니고
그동안에 아 윤성 정부가 잘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복식으로
따지면 누적돼서 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뜬금없이 현금 살포
이야기를 했었어요 25만 원 주겠다
뭐 이렇게 했고요 민생 회복
지원금이다 하는데 자 1인당 25만
원 지면은 민생이 회복 되나요 그리고
또 경제 심패 소생 수리 그랬는데
1인당 25만 원쯤 경제 심폐가
소생이 됩니까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아 저 이재명 대표의 저는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게 좋든 나쁘든
어쨌든 특허라고 보는데 기본자
쳐가지고 무조건 다 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뭐 몇 살 때까지는 얼마 주고
몇 살 때까지는 얼마 주고 그다음
결혼하면 얼마 주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몇억 빌리기 하고 뭐 그서 돈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1인당 25만 원이면
우리 5천만 인구 들어가는 돈이
13조 든요 13조 13조에 13조가
뭐 크다 보면 크고 작으면 작은 작은
돈인데 문제는 그렇게 뿌렸을 때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것이죠 약 70% 그
돈 안 줘도 사 먹었을 건데 그돈
주니까 계속 그 돈으로 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 창출되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어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 할 국밥을 정부가 주니까 그
돈으로 사 먹으니까 돈이 남겠죠 그럼
그돈 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죠 대부분
전 해외 여행간다고 보고 어 대부분
그돈 가지고 영화 보고 어 공연보고
물론 그 부분은 뭐 살아날지
모르겠으나 저는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아 지금과 같이 우리가 지금 세수
수입이 안 좋고 경제가 어 내수가
부실한 상황에서 13조 하는 돈을
뿌린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해서 뿌리는 것이 효과
효과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4년 전에
어어 그 재난 지원금을 줬을 때도
제가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이번에도 어 1인당 25만 원 으
저는 저한테도 오겠지만 저는 반대
음네 그러니까 이런
13조가 좀 돌아서 순환이 돼서
경제적인 효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하면 좋은데 그냥 일시 그냥
하루 25원 다 써 버리면 뭐 합니까
예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자 이에
따라서 지금 나라 곡간 상황 뭐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 불에다가
2년 연속도 세수 감소고우
넘쳐나는데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어디서
그걸 다 지원하겠다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사실 빈 공자 아닙니까
공야 어떻게 보십니까 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대통령도 정치인이지만 일단은
표를 따야 되니까 표를 따야 되니까
이제 저지르고 실제로 그게 이제
법으로 또는 뭐 이게 정책으로 그건
이제 국회나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니까 너무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소리고
밤에 잠도 안 오든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고 그 하고 이게 이제 입법으로
올라오면 그때 그 입법이 아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뭐 대통령도
부원
발동하겠다고
저 강화문 가서 이거는 아니다 저는
그런 어떤 힘을 보여 줘야만
정치인들이 실제로 어 그렇게 막
저지르는 이런 정책은 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 앞으로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 야권이 정말
포퓰리즘적이고 말도 안 되고 국가의
어떤 대개의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어어 내놓으면
대통령대행 행사 하시겠지만 국민들도
좀 입을 모아서 저는 반대해 주는음
그래서 저는 그 야권에 아 이게
국민의 저항이 심상치 않구나 하는
그런 경중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포퓰리 같은 정책은이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목소리를 좀 높여서
기치를 좀 내걸어야 된다 아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네네 이번 총선 결과로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 집중 부석 오늘 준비하 내군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