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산 수익 우크라 무기 구매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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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슈를 보는 새로운 시각 SOH 뉴스가
3월 22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EU)이 제재로 동결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 EU 고위 대표들은 유럽에 묶인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조 원의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방위 산업 등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에 대한 이자 수익의 활용처를 결정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간 수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수익금을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상당 부분 벨기에 브뤼셀의 국제 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약 2천억 유로, 한화 약 290조 원으로
연간 약 30억 유로, 한화 약 4조 3백억 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90%는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 대금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평화기금'(EPF)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EU 예산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EU 조약에 대한 전문가 해석에 따르면 EU 예산은
무기 구매에 직접 활용할 수 없지만, EPF로 알려진 특별 기금은
예산 외로 운영되며 같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거나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과거 러시아의 군사 및 핵 위협과 같은
문제에 대한 우려로 러시아 자산 압류에 대해 경고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유로화 및 EU 시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토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스웨덴이 나토에 정식으로 가입하면서 나토 무기가
러시아 인근에 배치되는 등 외부 세계와 러시아 간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러시아가 얻은 횡재 수익을 압류할 것이라며
이 계획에 대해 유럽중앙은행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또 동시에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를 비롯한 일부 EU 지도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에 동의했고, 러시아 자금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했습니다.
SOH 뉴스 이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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