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집중분석 ] 총선용 꼼수 쌍특검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고 (feat. 송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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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국민의힘 #민주당
[음악]
[음악]
네 이번에는 이슈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아 지난주 국회 본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윤성 대통령이
해당 법원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여 의 대치가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권 정치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십니까네 자 지난달 28일이었다
정의당 주도로이 쌍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이 총성 앞이다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는 어 지적을 하고
있는데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총선용이고 악법이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단 총 이라 건
왜 그러냐 면은 이게 김건희 여사
특근법 그리고 대장동 억 컬러
특검법은 국민이 처음부터이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로 했는데 이것이 시간
역순으로 계산해서 아주 정교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뭐냐면 패스트 테에
딱
태우면이 법사위 세당 상임이
법사위에서 180일 동안이 숙녀를
하게 되어요 180일 동안 논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국민의 힘이
논의 안 할게 뻔하죠 그리고 상임이
끝나면 본에서 또 6 10일 동안 숙
기간을 둬요 그러면 합해 24일인데
24일을 역으로 딱 계산한 겁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4월 27일 날
이것을 패스트트랙의 정의당과 같이
태웠 그든 그럼 이게 24일이 딱
지나면은 12월이 되는 거예요음
그래서 12월에 자동으로 상정이 되는
겁니다 패스트 트랙이 오면은 국회
의장이 뭐 직권 상정 이런 것도 없이
자동 상정이 돼요 그러면 보내기가
열리면 바로 표하도록 돼 있거든요
국회법에 그러면 12월에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면은 특검을
만들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1월
말부터 수사가 시작이 돼요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 70일 동안 하고
플러스 30일을 더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은 410 총선 있데
총선 전후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계속
수 진이 되는군요 내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총선이라 것이고 악법이란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잠시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특검을 특별 검사를
민주당과 정의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음네 그리고 매일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 하도록 한 거 그리고 또 수사
범위가 도이치 못서 주가 조작 뿐이
아니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이러면은 김건 여사를 탈탈 틀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총선 용이고 관련된
인지된 사과는 뭐든지 조사를 하겠다
뭐든지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최근의이
불고 조죠 함정 카메라 몰래 카메라로
뭐 촬영을 한 뭐 명품 핸드백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리고 그 대선 때
이미 한번 걸러졌다 뭐 학력 부풀리기
2혹 같은게 그때 있었죠 정리가 됐죠
그것도 다시 한번 다 바쳐서 어쨌든
그 김건희 여사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이야기예요네 또 tv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TV 이제 브리핑하는 것이
생중계가 되죠 브리핑하는 거 그
기억을 해 보시면은 그때 어 박영수
특검 그니까 최순실 특검 할 때이
규철이 아고 특검보가 매일매일
브리핑을 했어요 매일매일 그 수사
상황을 브리핑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어 그냥 이게 수사 대상이지만 그것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죠 근데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일종에이 마녀사냥
비슷하게 간 적이 있습니다네 뭐 많은
국민들은 아 이게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서 그때 이교철 그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면서 거의 뭐 아주 스타가
됐어요 나중에 뭐 옷을 바바리를 입고
다닌다 그고 뭐 온 이런 것도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본질 아고 떨어지게
이게 잘못된 여론으로 형성이 돼
버린다는 거죠 매일매일 그렇게
브리핑을 하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1월말 2월 초 이렇게 3월까지 계속
브리핑을 하는데 수사 결과는 총선
끝나고 나오거든요 그럼 총선 전에 막
이야기했던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텐데 수사 끝나고 그게 아니다 가짜다
해봤자 아무 소행이 없어지는 거죠네
방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총선용
압보
맞네요네네 자 아 오늘이 쌍 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결국 이송이 되지는
않았다 보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송이
되는데 최대 한 일주일 가량
걸리거든요 일주일 그러니까 28일이
10월 28일 목요일이 었으니까 보통
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오늘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것이
뭐 일주일 이내에 들어오니까 오늘 쯤
이게 법제처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한 상황을 법제처로
이송을 하면은 이게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대통령이이 법안을 공표로 할
건지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법제처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국무회의가 오전에 있었는데 국무
회에서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올지 모른다고 해서 오후로 밀었
그든 오후로 국무회의를 밀었는데 어
오늘은 안 온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는이 안건이 안 들어갔는데
이것이 뭐 일부러 사무처에서 지체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서 국회 사무처에서
어떤 정부적 판단을 해서이 안 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행정
절차가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이송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그 국무 회에서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됐는데 어
그것은 이송이 되지 않아서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적각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
보면은 양곡이 아니면 간호법 윤석일
대통령이 거부권에 행사했는데 아
시간이 좀 걸렸던 거네 그때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송부가 되고 나서도
한 5일 10일 후 후에 이거를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대통령으로서는 제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을 법안이 오기
전부터 적각 거부 이렇게 했고 거부권
행사했고 실제로 오늘 법안이 안
왔는데 법안 올 때까지 기다린다 오면
바로 거부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김거희 특검법 그리고 그 대장동 5억
클럽 특검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이 의지를 보인 거죠 의지를 이제
보여준 건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 자신의 부인과 관련된
특검이라는게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 국민 여론이 그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
70% 나온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죠 근데 70% 나온다는
요름 조사는 한 20일 전에 나온
거고 최근에는 그만큼 아지는 그 거부
그 거부하는게 안 나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 조사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론조사 질문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으면 자 그 청용로 악법을
만들어서이 김건희 특검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아 반대 이거
훨씬 많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휘를
했는데 대통령 배우자로서 배우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까 이러면은 일반
국민이 볼 때 배우자라고 그 거부권
행사하면 어 어떻해 그걸 그 그렇게
하면서 또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러면 다싹 한번 조사해 보자 아니면
그 그 걸려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여러 가지 함정이 있고 덫이 있고
총선용이고 이런게 아직 국민 일반에
다 완전히 그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는 그렇게 나오지만
지금 대통령 시내에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했죠
악이고 총네 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얼핏 보면은 국민 여론에 반하게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이 국민 여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이 질문 항목을 완전히 거꾸
하면은 그렇게 여론이 안 나오거든요
거부건 여기다 맞추니까 그런 여론
주서의 질문 항목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그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으니까
한번 다 밝혀 보자고 이렇게 생각하
이런 거 당연할 수도 있는데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게 총선을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함정을 놓고
더쳐 놨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거죠네 자 그래서 이제 정부의 지금
거부권 행사도 미뤄지게 되는데요 어
여권은이 쌍 특허법의 독소조항
있는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해
주셨는데이 쌍 특검법 수사가
시작된다면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특검을 그 민주당에서 두 명을 해요
두 명을 그 해서 추천 하면 그
중에서 한 명이
대통령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나마나 그 민변
소소 민변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그러면 민변의 좌파성향의
변호사가 특검을 맡을 가능성이 커요
심지어 어 이것을 그 서울 중앙
지검장으로 수사를 했던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지금 사장인데 퇴적 하고
나오면 변호사 아아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러 뭐 이성이 할
수도 있다 심지어 그 전에 뭐 최강국
할 수 있다 했는데 최강국 같은
경우는 좀 당적을 가진 적이 있으면
잘 안 돼요 그거는 이거는 그
보도까지 나왔어요 아니면 추미애가
특검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아네 그런데 어쨌든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민변 출신이이 수사를
지휘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독조 조항 하나고 그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수사 범위가 무한적으로
넓히 나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는이
도이체 모터스 두가 조작 이뿐이
아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탈탈
터는 거 그런 것이 또 독소 저항이
있고 어
나머지는이 그 말씀드린 뭐 TV
브리핑도 좀 해야 되 매일매일 그
브리핑하는 거 브리핑해서 어 일종에
뭐 그 마녀 사냥
비슷하게 일반 시청자분들은 매일매일
그 브리핑을 하니까 이게 또 특검이나
뭐 특검 보고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사실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때도 최순실 그 특검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것을 전부 다 아
저 정말 저렇게까지 했거나 했는데
나중에 뭐 그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았는데 그 이제
그게 이번에 는 특히 총성 끝나고
나서 사실 여부가 규명이 되기 때문에
그제 독수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
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과 좌파
일부 좌파 패널들은 아니 그러면
최순실 때도 벌리 했지 않느냐 했고
특근도 야당에서 만 했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이 수사 범위도 뭐 그
인지된 사건 이런 거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90년대 말에 그때
온 로비 특검부터 최근에 드루킹
특검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거든요네
13번 전부 다 여야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
브리핑도 하자 그리고 특검은 야당에서
그러 추천해라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거니까 야당에서
추천해라 여야가 합의를 해산한
거거든요 이건 그런데 이번에는 13번
14번째 만에 여약 합의가 전혀 없이
일반적으로 했다는게 문제가 있는
거죠네 그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네요
자 어 이번에는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지금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인 법안에서 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이 쌍 특검법이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이치 모터스 특검이라는 회은
이야기해요 특정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고 그거 하나고 또 하나
쌍쌍 특검 있고 하나는 뭐냐면 대장동
억 클럽인데 그때 대장동 억 클럽
이역의 여러 사람이 그 연루가 됐죠
곽상도 뭐 최재경 또 박영수 뭐
홍순건 순일 뭐 이런 사람들이 그
50억을 약속을 받았다 대장병 1당에
받기로 한 거 그걸 이제 특검을
그것도 똑같이 패스트 트레에 태웠는데
이것은이 한동훈 장관도 이것도
악법이다 이거는이 대장동 재판을
방해하고 수사를 지연시키는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이 대장동 그 55 클럽이 수사
특검에 들어가면은 일단 대장동 재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따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50억 클럽 뿐이
아니고 대장동 모든 걸 수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면 뭐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겠 막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럼 재판이 제대로 그 진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재명은 그 총선전에 일심이 안
나오는게 목표거든요 그럼 재판이
지원되면 총선전에 일심 나오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수사를
방해한다는 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데 건순 전
대법관이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경기 도지사 그때 그래서
결국 문제 판결을 받아서 이재명이
다시 대선에도 출마를 하고 당 대표도
나오고 했 하게 만들었는데 그 대가로
억 클럽에 들어간 것 아닌가 이거예요
대장동 억 클럽에 그리고 대장동
화천대유 고문하면서 2억 3억씩 받은
것도 그 대거 아니냐 이렇게 대해서
이걸 지금 검찰이 초기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재판거래 이용에 대해서
초기 수를 하고 있는데 이걸 50억
클럽이다 해서 특검에서 가져가
버리면은 이것도 역시 총선 전에
수사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총순
전에이 권순일 재판거래에 대해서
수사가 어려워지면 총순 과정에서 그
결과가 나오거든 나오든지 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적이죠
재판거래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특검에 가져가
버려 가지고네 그리고 더 황당한게
뭐냐면은이 김건희 특검은 특별 검사를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이 시버 클럽 특별 검사는
누가 추천을 하느냐 하면은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이 정의당 혼자서
아 여석 가지고는 정의당이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그때 패스트 트랙을 태울
때 그 민주당의 어식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막 걸어 모았거든요
정당까지 끌어 모았어요 아 조권을 저
걸었 있군요 그렇죠 그 정의당에 아
그러면은이 50억 특검 특검 특별
검사 임명권은 정의당이 해 가져
이렇게 된 겁니다 여섯 불과 여석
정의당 예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야합에 의해서이 쌍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네 자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단어가 굉장히 와다는 것
같습니다 야합으로 어 만들어진이 쌍
특검법이 통과돼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자 어 윤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금 예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어 아까도 잠깐 언급
하셨습니다만 배우자이기 때문에 어
거부권을 행사하는거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겠죠이 배우자 비리는 전부 다 왜
그렇게 감추는 거냐 어떻게이 거부권이
아는 대통령의 권한을 배우자를 위해서
행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득을 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금부터 제
의견인데네 지금 신령 기자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
거부권 행사 시점에 신년 기사 회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 기사 회견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총선용
악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다시 하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어
인지해
드리고니다 그리고 이런 특히 김가리
특허법과 관련된 사한 설득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자 의견을 하면
차피 기자가 물을 거예요 어차피
물으면 그 지금 그런 그 누가 봐도
이것 그러고 특검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가 예서 최순철 특검은 생각해
보시면 최순실이 18년 형을 받고 또
그 관련 사람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최순 그 김건희 특검은 기소를
하더라도 무죄 아니면은 벌금 형이에요
이걸 가지고네 똑같은 돈 국고
81억원을가 역 형이 안 된다는
말씀이 역 안죠 그래서 여당이
주장하는 요건 특검 요건이 안 된 건
안 된 거예요 요건이 안 이거 그렇게
중대한 사건도 아니고 권력을 행사한
사건도 아니고 권력을 행사
2012년에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1년 2012년까지 사건인데
2012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대통령 윤석 결과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검찰 윤석 결과 그 결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특근 거리도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이
패스트 트릭에 상정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또 거기다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그냥 이렇게 그
설명을 하면은이 국민이 많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또
하나 예방 조치를 해야 돼요 예방
예방을 위한 그 조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러니까 특별 감찰 관제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의 친인척과이 수석
비서관들을 감시하는 특별 감찰 관제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임명을 안
했거든요음 특별 감찰 관제는 국회가
추천하는 거니까 국회가 추천해 주면은
특별 감찰 관제 시행을 하겠다 는
약속하고 또 제 2 부속실을 만들어서
그 어떤 시스템으로 어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어 하도록 만들겠다이
정도 약속을 해 주면은 저는 지금이
여론이 충분히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음네 그런 작업들이 좀 선행이
돼야 아무래도 좀 설득력이 있겠죠
근데 저 방금 드는 생각인데 제 2
부속실을 왜 안 만드는 겁니까 제 2
부속실 아 제가 저 청와대를 오래
출입했습니다 오래 출입해서 청와대
구조 제이 부속실이 없는 청와대 는
지금 처음인 거 같아요 처음이죠 어
부석 실은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를
하고 2부속 실은 배우자 일정을
관리를 하는데 그 전에 2부속실 보면
상당히 비대해져서 상당히 부스들이
비대해져서 청와대 봉간 요즘면 견학이
되잖아요 본관에 딱 그 본관에
가면은이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바로 옆에이
무궁화실이라고 거기 제 2 부속실이
있는데 거게 엄청나게 커요 크고
규모도 크고 마치 그러니까 봉간 안에
그 배우자의 집무실이 있는 거예요네
네 있 비서관 있 행정관 있고 있
그게 그다지 이제 윤석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마당에 굳이
필요한가이 생각을 한 거죠 그 용천은
또 좁아요 좁은데 거기 굳이 2부속
실까지 해서 필요한가 그냥
부속실에서 여사 담당 해서 한 두 명
정도 하면 된다이 생각으로 폐지를 해
버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근데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자리가 비서 두
명으로 커버가 되는 자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었죠 그런데 윤석일
대통령이 지금은 아마 느꼈을 거니까
느꼈을 거니까 어 이부 속실 그때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다
어 뭐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
필요성이 생겼다고 또 이것도 국민에게
직접 설정을 해야 돼요 정을 하고
그것을 설치를 하고 특별 감찰관 하고
또 이것이 그 거리가 안 되는 특검이
총선용이다 이것을 설명을 하는 과정은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네 방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이 부속 리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 국민께 설득하는 작업을
좀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습니다습니다네 민주당은 쌍 특검법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통과한만큼 윤
대통령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이 법은
거대 야당의 지위를 이용한 입법
독주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국민에게 받은 거 의 의석을 여당
공격과 대표 방탄으로 남용하는 것을
멈추길 바랍니다 이슈 집중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