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집중분석 ] 탄핵 폭주 '재명당', 이재명, 총선까지 버틸수 있을까? (feat. 송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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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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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음악]
네 이번에는 이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무지마 탄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선급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검사를 탄핵한
데에이어서 이검사 후임으로 순사를
맡게 된 안병수 수원직업 2차장 직무
대리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아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관에서 대해서는
제 2 제 3회이 동간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국건 정치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어
제가 최근 1 2주간 가장 많이들은
정치권에서들은 단어가 이동관 탄핵 그
같습니다 근데 자 이동관 위원장이이
민주당의 끊임없는 사퇴 압박에도
버텨왔는데이 투표를 앞두고는 바로
사위를 밝혔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그
예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그날이 오후에 표결을 하는데
표결에서 통과돼 버리면은 그때부터
직무가 정지가 돼요 보통 한 총선
넘어서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5
6개월 동안 그런데 직무가 정지되면
진 사태를 하지 못해요 정지 다지
사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통이 기능은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태를 맡기 위해서 이동관 방통
위원장이 기습적으로 먼저이 그러니까
오후에 표결이 예정이 돼 있는데 오후
2시에 오전에 그 전격적으로 4위를
표명을 했고 윤세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 이동간
위원장은 개인은 희생을 한 거예요 딱
석달 있는데 본인이 그 방통위원장 될
때까지 어 또 자녀의 학폭 문제 또
이런 것 때문 인사 청문회 하고
상당히 많이 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본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봤다고 볼 수가 있어요 힘 시기를
거쳤죠 그렇죠 아주 힘든 시기를
거쳐서 방통위원장이 됐는데 석달만에
이것을 전격적으로 물러 났거든요
물러난 이유는 본인이 지금 그
그날까지 물러 놔야지 후임이 임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일단 어 자기 희생이라는 방통위장
자리가 살아 있게끔 하려고 합 그렇죠
방통 원장이 직무가 안 되도록 직무
정지가 안 되도록 그래서 본인이 뒤로
몰러 놓고 결과 적으로 지금 오늘 뭐
내정설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어 저 후임자가 내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음네 자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꼼수다 뭐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뭐 뺑
손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혀
예상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예상을
못 했다면 저는이 상태로 가면은 정말
그 그 이동관 대표가 결단을 내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고 그것에 아마 여권 안에서도 그럼
한 사람이 좀 희생이 되더라도 이게
기능을 살려야 된다이 기울어진
언론환경을 바로 펴서 총선에 의해야
된다 이런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민주당이
실제로이 상정을 하고 보고를 하면은
아마 사태를 할 거라고 봤죠 근데
실제로 그 11월 30일 날 상정을
해서 보고를 했고 그다음날 12월
1일 날 표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12월 1일 오전에 정격 사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이 왜 대표가 왜
그렇게 이야기 하냐면은 이거를 일종에
이제 꼼수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아 그 단어를 쓰기 위 예
꼼수를 쓰기 위해서 예지 못 이런
꼼수가 세상 이런 꼼수가 어디어이
이야기인데 아 민주당에 지금 예순 8
명이죠 국회의원 8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모를까요 그러니깐요 이것은 뭐
그것을 만약에 참모가 이런 상황을
보고 안 했으면 참모가 무능한 거고
이재명 대표도 이걸 뭘 예상을 못
했으면 정말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꼼수라고 했는데이 꼼수는 사실상
민주당에 쓴 거죠음 그렇죠 겁니다
꼼스 왜 그러냐 면은 지금 석달 밖에
안 돼서 이동간 그 위원장이 실제로
한 직무가 거의 없어요 직무가 없는데
그냥 선입견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그때이 방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기 때문에 아 일단
무조건 저 정지를 시키자 직무를 정지
시키자 이것 때문에 사태 그 탄핵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게 꼼수 그든
그게 꼼수를 쓴 거고 또 민주당
위원들 홍익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뺑소니 원해 대표가 뺑이 표 는데
뺑소니는 사고를 치고 나서 도망가는게
뺑소 이죠 그렇죠 그근데 이동관
위원장이 지금 사고 친게 없어요 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뺑소니 예비 뭐 뺑소니
예비 뱅이 이것 때문에 탄핵을 했다
뭐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이 꼼수는
민주당이 썼고이 뺑소니는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인 거죠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수다 어 이동관
위원장이 일종에 뒤집기를 한 거예요이
실험을 하다 보면 계속 뒤로 밀리다가
막판에 넘어지기 전에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상대로 근데 만약에 뭐
꼼수다 뺑소이다이 말이 맞다고 해도
아니 뭐 민주당 만적 꼼수를 펼치니까
꼼수는 꼼수대 그래야죠 아 그럼요 그
그게 2020년에 종천 때 그거
였잖아요 그 위성 정상 만되는 거
한쪽에 꼼수를 쓰니까 또 같이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죠네
자 민주당 홍인표 원내 대표는 어이
위원장의 후임도 모두 제 2 제 3도
탄핵 시켰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통 위원장 탄핵의
열을 올리는 이유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 지금 기울어진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운동장을 문재인 정부때
뭐 공용 방송도 그렇고지 KBS
가까스로 지금 정상가가 되지만은 공용
방송분이 아니고 지금 YT이나 이런
것도 다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어서
이것을 지금 민영화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특히 포털 포털도이 방송
통신 위원의 소관이 든요 포털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뭐 소위 말하는 CP 사라는게
이게 그러니까는 가장 많이 노출되는
언론사가 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평이는 데서 일방적으로 좀
좌파성향의 언론사를 많이 끼워 놓고
이런 그 막 장치를 해놓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방통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이것을 바로 패는 그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총선 때까지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총선 때까지 막는
방법이
방통위원장이이 새로 임명되면 무조건
제 2의 이동간 제 3의 이동간
만들겠다고 저 홍익표 원회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헌적인
거냐 하면요 이거 그 홍유표 원내
대표 저 발는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65조에네 우리 나라
헌법 65조 이렇게 돼 있어요 탄핵
사유는 집 직무 집행에 있어서 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직무
집행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동간 그
석달 동안 직무를 집행을 했다고 쳐도
새로 임명되는 사람들은 직무 집행을
보지도 않고네 그 자리에 임명됐다는
자체로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헌법에서는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이 위반한 거 있을 때
탄핵 수출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직무를 보지도 않고 그냥 임명
그 직을 맡았다는 자체로 탄핵 하겠다
제 2 제 3 전부 다이 방통위원
장만 맞으면 탄핵 하겠다 이것은 지금
그 입법부가 그 헌법 정치을
위배한다고 니다네 헌법 65조
위배하는 헌법 정시를 위배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정섭
후임 검사인이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해서도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왕통
위원장고 마찬가지예요 왜 수원 지검
2차장을 맡았기 때문에 2억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냥 수원 지검 2차
장이면 방통 위원장처럼 다 탄핵합니다
어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하겠죠 왜
그러냐면 방통위원장은 좌편향된 언론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탄핵하는
거고 수원지검 2차장은 이재명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수사 지휘자를 계속
탄핵을 해서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서 그 전 수원지검
2차장이 대전 고고모 발령을 내면서
빼 버렸잖아요 이정석을 빼 버렸으니까
사실 그날 그 12월 1일 날 이정수
탄핵을 통과시켰는데 껍데기 탄핵
통과시킨 거예요네 그렇죠 그냥 어
수원지검 2차장을 탄핵한게 아니라
개인 이정석 검사를 탄핵하고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무 정지가 됐는데
본인의 목적은 수원 지금 2차
장으로서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그
직무를 정지 시키려고 탄핵을 했는데
대전 고금 검사 직무가 타 정지가 돼
버린 거예요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 후임자도 똑같이 한다고 해서 지금
후임이 후임이 된 안병수 수원 지금
2차장에 대해서도 어 지금 과거에
2019년에 뉴스타파가 한번 보더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거의이 팩트가
안 맞는 보도였습니다 그 교도서
안에서 이 사기 전가 들끼리 이야기를
해가지고이 그 안병수 검사가 그때
kts 대출 사기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주범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또 기미를 유출을 해서 그
변호사 자기 그러니까 안병수 금사가
아는 변호사가 수십억 원의 그
수임료를 받아 챙기게 했다이 보도를
뉴스타파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뉴스타파가 취재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제보자 엑라 사기 전까지 제보자의
말만 보도 한 거군 말만 보도로 한
거죠 그것도 교도서 안에서 다른 그
사기 전과자의 말을 듣고 보도를 했고
오늘 그 수원 지검이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 교도소에서 재소자까지 제수리 한
말을 보도를 하는 예 수끼리 한 걸
그대로 듣고 그냥 보도를 한 거예요
그때가 왜 그 사실확인 없 그렇죠
그때가 왜 그러냐면 2019년이면
윤석열 그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을 막 쫓아낼 때거든요 근데이
안병수 검사도 윤석열 사단으로
민주당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씌우려고 했는데 오늘 수원
지검에서 아니 그 사건에 범에 대해서
안병수 공사가 징역 20년을 때렸는데
징역 20년을 받게 했는데 그게 무슨
거래가 있었으면 어떻게 징역 20년을
받게 해요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런 것을 지금 사실 그전에 이정석
검사도 뭐 위장 전입은 본인이 인정을
했지만 다른 부분은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의를 가리고
있는 상황인데 탄핵을 해 버렸거든요
이것도이 그 보도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진니 여보는 상관없이 아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없
그냥 뭐 흠만 조금 있으면 그냥 탄핵
걸보
네 히면 또 외 수원 지금 저
후임으로 오신 검사를 검색 꼭 이렇게
좀 논란이 있었던 사람을 이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 논란이라게
그 이제 검찰 안에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징계를 받았던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았던 기록이
있겠죠 근데 이게 뉴스타파에서 보도
한번 딱 한 기록이 있는데 그럼 그
허위 보도에 나온 그 했던 사람을
그대로 직무에서 또 그 중요 직무에서
배제를 해 버리면은 그것은 그 검사가
억울한 거잖아요음 그렇죠 예 그서
이거는 뭐 확인이 안 된 보도 하나기
때문에 임명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죠
그리고여 여기도 지금
수사통이라서 이게 지금 자칫 하면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요우
피에다데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김홍일 그 전 검사장이 중수부장이
방통 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이동 권익 위원장인 거죠
그 지금은 권익 원장이고 근데 방통
위원장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간 방통위원장 전
방통 위원장보다 더 셀 수가 있어요
김홍일 그 검사장은 중부 중수
부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우
피하다가 완전히 호랑이 만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정석 검사도
특수통 이지만은 지금 새로 된 안병수
그 대체된 안병수 검사도 그때 한동원
그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 지검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 부산 지검
특수부에서 근무를 했어 그러니까 더
셀 수가 있어요 그 이런 말도 하죠
뭐 소방 그 파출서 피 에다가 경찰수
만난다고 그 그 꼴이 될 수도
있어요네 그러니까 방에 이야기하신
대로 민주당 어 여우 피다 호랑이
만나는 거고요 파출 수 피하려다
경찰서 만나게 됩니다 경찰 자 어
민주당의 이번 탄핵 관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구선 의혹 그리고
영장 재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지금이 수원 지검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대
검하고이 그 법 카드 법인카드 그리고
후원금 쪼개기 후원금이 여기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제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어 법인 카드 가지고
압수 수색을 시작을 했어요네 그러니까
공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요에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진짜 호랑이가
지휘하는 그 수사팀에서 오늘 압수
수색을 해 버렸거든요 경기 도청 압수
수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법인
카드인데 지금까지 법인
카드는이 배모씨 모이 오고 배모씨
선에서 잘렸고 그다음에 김혜경
씨에게도 갈까 말까 하고 이재명 은
저 멀리 있었거든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압수 수생
영장에 보면은 이재명 김혜경 두
사람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어요 피자로
적시가 됐다면 이건 정말 호랑이 건든
거죠 그동안은 이재명을 그 법인
카드에서는 직접적으로 피의자가
아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12월
9일 되면은 정기국회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장을 재청구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그 비해기
중에 청구를 하면은 제포 동안이
표결이 안 되니까는 그러 이제
그 세계를 묶는 거죠 지금 대북 선검
그거 하나하고 한번 영상 기각됐던 거
그다음에 새로 수사를 하고 있는이
쪼개기 후원 그리고이 법인 카드이
법인 카드는 오늘 앞수 수색한 것이
영장 청구를 앞두고 증거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아닌가 이런 말 이런
분석까지 가능할 정도죠 그래서 영장
청구 제 청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탄핵을 함으로 해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이 그쪽에 금 수원지 검을
취재를 해 보면은 일성 검사들은
부글부글 끌어요 부글 끌어서 이거
영장 정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에서 이렇게 영장을 다 쳐
놨는데 이게이 국회에서 기 그 없애
버리고
방탄해석 정치적인 판결을 해 버리고
이랬 보글볼 걸어서대 청구해야
된다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그
신봉성당 같은 경우는 좀 신중했다
해요음 이게 좀 정체적 파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난주에
검사를 탄핵을 해 버린 거예요
수사하던 검사를 그러면 검사 총장이나
그 검사장 입장에서도 어 수사를
지하는 검사를 저 정체적 목적으로
탄핵을 했는데 이걸 어떤 사을 뭐
제일 야당이라고 감안을 해서 영장을
안 채고이 그 지난 시간에 나오셔서
그렇게 설명하실 거 않습니까 이원석
총장이 나를 탄핵하라 어 그
이야기까지 했죠 나를 탄핵 하까지 할
정도로 개강이 돼 있는데 실제로
탄핵을 해버렸어요 그 그 중안 한다
한다 이렇게만 했는데 지난주말에 어
지난주 금요일인가 탄핵을 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장 청구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네 지금 뭐 검찰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에서이
민주당의 탄핵이 영장 재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입니다 어 민주당의 비명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이
사업 리스크가 다시 본격화 됐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이 그 법인 카드 문제도
그렇지만 핵심 김용이 법정
구속됐는데 정치 리스크도 지금 동시에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특히 이상민
이원이 선제적으로 탈당을 한 건 저게
물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비명가 그렇게
모욕과 수모를 당했어요 그 정성호
신명계 자장 자장이 몇 번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비명자들 어디이
탈당을 한다는데 한번 해봐라 나가면
축구 배고프다 나갈 때 어디 있느냐
땅들이 나 뭐 나갈 때가 이상 나갈
거 아니냐 그 그 거대 정당에 있는게
낫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예 나갈 때가 생겼어요
뭐냐면 학연 전 대표가 깃발을 들어
버렸거든요 사실상 신당창당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저 안에 친 인학
경계가 한 30명 되는데 언제든지
이제 이제 그 낙연이 등 깃발을
어디다 딱 꽂으면 일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선제적으로
이상민 위원 했는데 이상민 위원은
그쪽에다
간다기에 지금 국민의 힘에서 계
로커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이
국민의 헤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다음 총선에서 대전 유성에
그대로 출마를 하면은 국민 회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근데
유성에서 어 유성 구민들이 조금
의아해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데 그
원래 지역구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이 당 보고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 개인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른
부산의 조경태의원 그죠 조경태 의원이
부산에서 지역구 같은 지역구에서
민주당 3선을 하고 바로 국민 힘으로
왔는데 국민의 연속 2선을 또 재선을
또 해요 그리 이제 조경태의 당을
보고 한게 아니고 그 국회의원을
지역구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걸
보고 하는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아유
민주당이 부산에서 삼선 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조경 태라는 개인에 대한
그 지역 구민들의 지지에요 지역구
활동을 워낙 열심히하기 때문에 그거
상대적으로 중앙에는 별로 안
알려지거나
당을 바꿔도 그 받아들이는 거죠
이상민 위원도 그게 선이나 했기
때문에 대전에서 어 당을 바꿔도
당첨될 가능성이 좀 있다 있다 그렇게
봐야 되죠네 이렇게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탈당을 하니까 어 민주당의 모
의원은 탈당을 해서라도 국회의장직을
가지는 건가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이상민 이원이 솔직히 해가지고 본인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네 내 그 국회의장
저 한번 하고 싶다 6신 되면
국회의장 하잖아요 하고 싶어서는 한
번 더 국회원 그 정도 말이야 오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고 다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죠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정말 탈당을
하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숨을 모실
지경이다 이재명 최저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탈당한 거고 뭐 국회의장 참
절박한 말 같아요 못 숨 못 이거
죽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본인이
선이나 했던 그 당에서 숨이 못 못쓸
정도가 됐으면 본인이 거기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나온 거죠 나와서
지금 다시 국민의 힘 갈지 아니면
국민에 갈도 육 국인이 될지 몰라요
만약에 된다면은
국회의장이 도전을 할 수 있는데 그
국회의장이 되도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의 힘 소속으로 당첨됐는데 국민의
힘이 가수 다음 청천에서 가반 안
되면 국회 의장 못 해요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부수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마치 탈당의 모든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네
그렇죠 자 일단 더불어 민주당에서
비명의 첫 번째 탈당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상민의 탈당을 하면서 정개
빅뱅이 신호탄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습니다네 지난해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 건의한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예산한의원
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역시
민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서
예산한도 말았는데요 하라는 예산한도
제쳐놓고 탄핵 놀이에 빠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보다 민생과 나란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이슈 집중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