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젠함은 실전 준비됐나…관영매체가 드러낸 중국 항모의 약점 | 이슈브리핑 주간통합본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 항공모함을 어떻게 공격하고 무력화할지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같은 질문을 중국 항공모함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해 온 항공모함을 공격받을 위험 때문에 쉽게 출동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때마침 중국 관영매체가 항모 전력을 과시하기 위해 공개한 영상에서는 의도와 달리 푸젠함과 함재기 전력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싱크탱크가 내놓은 중국 항모 견제 구상에는 한국의 잠수함 전력까지 등장했는데요 미국은 왜 중국 항공모함을 새로운 전략적 약점으로 보기 시작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지난 8월 초 ‘판세 뒤집기’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해 온 논리를 이번에는 중국 항공모함에 거꾸로 적용하자는 내용인데요 중국 항공모함도 공격해 격침할 수 있는 전략적 약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그동안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하고 무력화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둥펑-21과 둥펑-26 같은 이른바 ‘항모 킬러’ 미사일을 개발했고 타클라마칸 사막에는 실물 크기의 미국 항공모함 표적까지 설치했습니다 이처럼 상대 전력이 중국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구상을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CSIS는 이 논리를 그대로 뒤집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항공모함 역시 값비싸고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전력이지만 장거리 공격에는 취약한 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은 해상 통제와 원정 작전을 위한 핵심 전력이자 중국이 해양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정치적 상징입니다 중국공산당은 항모전단을 건설하고 국민의 ‘해양 의식’을 높이는 데 막대한 정치적 자원을 투입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강국의 상징은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됐습니다 실전에서 항공모함 한 척을 잃으면 군사적 손실보다 시진핑 체제가 입을 정치적 충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항모전단은 실제로 얼마나 준비돼 있을까요 최근 중국 관영매체가 항모 전력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그 약점을 노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군사 분석가 선저우는 에포크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관영 CCTV와 신화통신의 보도를 토대로 푸젠함의 운용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지난 7월 31일 해군 시험비행조종사 양융이 국가과학기술진보상 1등상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구체적인 수상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CCTV가 별도 프로그램에서 그 내막을 공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양융이 수상 계기가 된 위험천만한 임무를 직접 설명하는 과정에서 푸젠함과 함재기 비행단의 취약성이 뜻하지 않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양융은 중국의 최신 항공모함 푸젠함에서 KJ-600 함재 조기경보기의 전자기식 사출 시험을 맡았습니다 KJ-600은 항모 주변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멀리서 탐지하고 공중 작전을 지휘하는 기체입니다 양융은 참고할 만한 비행 데이터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불과 20여 일 사이 동료 조종사들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상황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고고도 시험 중에는 조종석 기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고도 겪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 항로가 있어 곧바로 고도를 낮추지 못했고 위험한 상태를 13분 동안 견딘 뒤 착륙했다고 합니다 관영매체는 이를 용기와 헌신의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선저우는 이 보도가 KJ-600이 일상적인 훈련이 아니라 기체 성능과 운용 절차를 검증하는 시험 단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시험공역 아래 민간 항로가 있었다는 점도 안전관리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CCTV는 J-15 함재기의 이륙 중단 사고도 공개했습니다 엔진 이상이 발생한 전투기가 비행갑판 끝에서 5미터도 남기지 않고 가까스로 멈춰 선겁니다 스키점프식 갑판에서는 비상시 제한적으로 이륙을 중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기식 사출기를 쓰는 푸젠함은 사출이 일단 시작되면 항공기를 멈춰 세우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따라서 푸젠함에서 같은 엔진 결함이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KJ-600의 개발 자체는 중국이 완전한 항모 전투체계를 갖추려 한다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기존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Z-18 같은 조기경보 헬기에 의존했는데 헬기는 탐지거리와 체공시간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KJ-600은 중국이 푸젠함에서 운용하려는 고정익 조기경보기입니다 쉽게 말해 항공모함에서 이륙해 주변의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먼 거리에서 탐지하는 ‘하늘의 레이더 지휘소’입니다 레이더로 먼 곳을 살피고 전투기와 함정에 표적을 나눠 주며 공격에 대응할 시간을 벌어 줍니다 미 해군의 E-2D 호크아이가 항모전단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KJ-600은 외형상 미국의 E-2 계열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공중급유 능력을 아직 보여 주지 못했고요 레이더와 소프트웨어 데이터링크와 승무원 숙련도도 실제 운용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관영매체가 강조해 온 순조로운 개발과 달리 아직 위험한 시험과 숙련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세부 차이도 있습니다 KJ-600은 6엽 프로펠러를 사용하지만 미 해군의 최신 E-2D는 8엽 복합재 프로펠러와 공중급유 능력을 갖췄습니다 다만 프로펠러 숫자나 외형만으로 전투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격차를 가르는 요소는 레이더 성능과 정보처리 체계 다른 함정·항공기와의 연결 능력입니다 조기경보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055형 구축함은 대형 레이더와 훙치-9B 함대공미사일을 갖췄지만 여러 함정이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함께 요격하는 능력은 미군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군은 이지스 전투체계와 합동교전능력 즉 CEC를 결합해 운용합니다 한 함정이 표적을 발견하면 다른 함정이 그 정보를 받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 함정들의 데이터링크가 강한 전파 방해 속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작동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훙치-9B의 미사일 방어 능력도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는데요 중국 항모는 지상 레이더와 미사일의 엄호를 받을 수 있는 연안 작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도련선 밖으로 나가면 포화공격에 대한 방어력과 회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1도련선은 일본과 대만 필리핀을 잇는 중국 앞바다의 섬 사슬을 말합니다 여기에 미군은 사거리 400킬로미터가 넘는 AIM-174B 공대공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항모의 눈 역할을 하는 조기경보기를 먼 거리에서 위협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미군 함정은 SM-6와 ESSM 개량형 미사일을 지역방공망에 통합해 대함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종말 단계 공격에 대응합니다 대잠전도 구조적인 약점으로 꼽힙니다 아시아타임스는 지난 7월 중국 항모전단이 원해에서 적 잠수함을 찾아내고 대응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잠헬기와 예인형 음파탐지기 핵잠수함을 하나의 항모전단으로 통합하는 능력도 미군과 격차가 있다는 건데요 중국도 093형 공격형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 잠수함처럼 항모전단보다 앞서 움직이며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호위하는 작전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런 능력은 함정 몇 척 더 건조한다고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훈련과 원해 작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CSIS가 제시한 전략은 바로 이런 약점을 노립니다 첫째는 유인 잠수함과 무인잠수정으로 중국 항모의 예상 활동 해역에 ‘수중 사냥망’을 만드는 방안입니다 보고서는 미군 핵잠수함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호주가 보유한 저소음 디젤전기 잠수함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는 CSIS의 구상일 뿐 미국 정부나 한국 해군이 확정한 작전계획은 아닙니다 한국이 언급됐다는 사실은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잠수함 전력이 대만해협과 서태평양의 항모 억제 구상에서 중요한 변수로 평가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일본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지역에 지상발사 대함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입니다 중국 항모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해협과 해상 요충지를 봉쇄하자는 건데요 보고서는 푸젠함이나 대형 강습상륙함 쓰촨함이 필리핀해에 진입할 경우 동맹국의 정찰 정보와 연계한 미사일 공격에 직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구상에서 대만의 위치도 중요해집니다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차단선 한가운데 대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항모가 북쪽이나 남쪽으로 움직일 때 지나야 할 항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대만이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을 넘어 전체 봉쇄망의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위험도 있습니다 셋째는 위성으로 항모 위치를 추적한 뒤 항공기에서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안입니다 넷째는 전자전과 사이버전으로 지휘통제망을 흔드는 것이고 다섯째는 무인수상정 군집으로 항구와 정박 중인 함정을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목표는 항공모함을 당장 격침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항모 한 척을 출항시킬 때마다 호위함과 대잠항공기 탐지망에 막대한 비용을 쓰게 만들고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안기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도 제약은 있습니다 현재 조선소 생산능력으로 촘촘한 매복망을 만들 만큼 공격형 핵잠수함을 충분히 건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CSIS는 무인잠수정을 대규모로 도입하고 동맹국 기지에 무인체계를 전진 배치하며 부족한 어뢰 비축량을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미 육군과 해병대에도 대함미사일 부대를 두고 태평양 동맹국들과 정밀유도무기를 공동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대 구성도 바꾸자고 했습니다 현재 계획인 유인함정 350척과 무인체계 150척을 유인함정 300척과 무인체계 300척으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10여 년간 미 해군의 전력 건설 방향을 다시 짜자는 제안입니다 이 구상과 닮은 장면이 지난 7월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 림팩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와이 인근에서 배수량 약 4만 톤의 퇴역 강습상륙함 펠렐리우함이 표적함으로 사용됐습니다 외형은 중형 항공모함과 흡사합니다 7월 12일에는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모빌베이함이 먼저 격침됐습니다 닷새 뒤인 17일에는 펠렐리우함이 하와이 카우아이섬 북쪽 해상에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무인수상정이 공격에 참여했고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 컬럼비아함은 하푼 대함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호주와 일본 등 여러 나라 해군도 정찰과 실탄사격에 참여했습니다 이 훈련이 중국 항공모함을 겨냥해 설계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어 능력이 없는 퇴역 표적함을 공격한 것이어서 실제 항모전단과 조건도 다르고요 다만 CSIS가 제시한 잠수함과 무인전력의 결합을 실사격으로 시험한 사례와 닮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구상은 중국 항모를 실제로 격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 공격 위험을 높여 쉽게 출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제 전략에 가깝습니다 중국 관영매체가 공개한 영상은 푸젠함이 전력화에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동시에 KJ-600과 함재 조기경보 체계가 아직 시험과 숙련 과정에 있다는 점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그 틈을 잠수함과 대함미사일 무인전력으로 압박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구상에는 한국의 잠수함 전력도 등장합니다 미중 항모 경쟁이 먼바다의 군사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안보 선택과도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두고 위안화가 3년여 만에 가장 강한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묘합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렸고 중국에서는 오히려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달러가 강해지고 위안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상과 달리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 오히려 올랐습니다 일반적인 금리 흐름과 다르게 움직인 위안화 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왜 이런 흐름을 허용했을까요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에서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요 지난 18일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7위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달러를 사는 데 필요한 위안화가 이전보다 적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위안화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인데요 위안화 가치는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불과 이틀 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에서는 주요 은행들이 3년과 5년 만기 예금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납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인민은행은 외환 거래의 기준이 되는 위안화 가치를 연일 높게 정했습니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도록 유도한 건데요 18일에는 기준환율을 달러당 약 6.75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3년 반 만에 가장 강한 수준입니다 외부에서는 중국이 위안화 상승을 새로 만들어냈다기보다 그동안 상승을 막던 힘을 약하게 했다고 분석합니다 위안화를 일부러 낮게 유지해 수출을 늘린다는 미국의 비판을 피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의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안화는 달러뿐 아니라 유로와 엔 등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똑같이 강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완전히 시장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인민은행은 전날 시장에서 형성된 환율과 주요국 통화의 움직임을 참고해 매일 기준환율을 정합니다 여기에 당국의 정책적 판단도 반영됩니다 이른바 역주기 조절요소를 적용하는 겁니다 환율이 당국이 원하는 방향에서 너무 빠르게 벗어날 때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인데요 인민은행이 정한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하루 동안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통화 바스켓입니다 달러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유로와 엔을 포함한 여러 통화를 한 바구니에 담아 위안화의 전체 가치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에는 위안화 절상이라는 양보를 보여주는 한편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시장에서는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왕허는 이를 중국 당국의 ‘두 개의 닻’ 전략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달러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교역국 통화를 묶은 바스켓입니다 여기에 당국이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는 조절장치까지 더해집니다 미국은 이 같은 제도가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춰 미국의 관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해도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 10% 떨어지면 중국 기업은 수출 가격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관세로 늘어난 부담의 일부를 환율로 상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환율을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위안화 강세를 용인한 것도 이런 미국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단기간에 크게 올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오르면 중국 제품도 해외에서 더 비싸지거든요 그럼 이익률이 낮은 수출기업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글로벌이코노믹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시 상장기업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약 1천70억 위안의 외환손실을 입었습니다 위안화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르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도산과 실업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성의를 보이되 자국 수출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완만한 절상만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위안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을 부를 수 있습니다 중국 안에 돈을 두고 있을수록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을 늘리겠다는 장기 목표와도 충돌합니다 중국이 급격한 절상과 절하를 모두 피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환율 신호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요? 에포크타임스가 중국공산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의 우선 목표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위축이 동시에 겹쳐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와 금융·기술 제재까지 겹치면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내 문제를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에서 먼저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고 관세와 제재의 추가 확대를 막으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은 미국과의 모든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보다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충돌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내수를 회복하고 국내 문제를 정리할 시간을 벌려는 것이죠 중국공산당 내부 소식통은 시진핑의 이번 방미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미·중 관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국 사이에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막고 경제에 또 다른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피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내년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청년실업 부동산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미 갈등까지 격화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외부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내부의 문제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대미 관계의 안정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의식해 위안화 강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국채를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이어가는 겁니다 미국의 요구도 분명합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이끈 협상단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에서 무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약속한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수출허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측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 약속 이행과 함께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의료기기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0일 만료되는 미·중 무역 휴전을 연장할지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입니다 양국은 긴장이 다시 높아지더라도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비민감 소비재를 따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9월 20일 양국 협상단은 비전략 상품의 관세 인하를 논의할 무역위원회 절차를 가동하고 인공지능 대화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가안보 사건이 발생하면 양국이 서로 알리는 통보체계도 제안했는데요 다만 중국이 이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 한 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충돌을 관리할 대화 통로부터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협상 구도를 보면 환율도 단독 의제가 아니라 하나의 묶음 안에 들어갑니다 중국은 위안화 강세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제시하고 미국은 관세와 제재를 어느 수준에서 유지할지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위안화 강세는 협상의 본체라기보다 중국이 먼저 내놓은 유화 신호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약달러 선호에 호응해 환율 갈등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대가로 관세와 금융·기술 제재에서 숨통을 틔우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중국에도 과거 일본과 같은 대규모 통화 절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이 폐쇄돼 있고 미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더구나 중국이 실제 협상에서 쥔 강력한 카드는 환율이 아니라 희토류 공급망입니다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희토류 공급 약속을 받아내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본도 2010년 이후 15년 동안 공급망을 다변화해 중국 의존도를 약 90%에서 60%대로 낮췄지만 일부 중희토류와 고성능 자석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이번 협상으로 얻으려는 것은 완전한 해결보다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시간일 수 있는데요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늘리고 미국이 일부 압박을 완화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인 타결보다는 서로 시간을 버는 휴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도 위안화 강세만 보고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가 약해질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달러보다 오르면 중국산 철강과 석유화학제품 자동차와 기계류도 달러 기준으로 더 비싸집니다 원화가 같은 폭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외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통화 바스켓을 통해 다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생산 규모와 공급망 정부 지원에 기반한 중국 기업의 원가 경쟁력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여기에 한국의 전기차와 방산 풍력발전 산업은 중국산 중희토류와 영구자석 공급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위안화가 달러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만 볼 게 아닙니다 위안화 강세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중국의 수출 가격과 한국 기업의 경쟁 여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이 약속한 희토류를 실제로 공급할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타난 위안화 강세를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의 충돌을 완화하고 관세와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이 먼저 보낸 협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핵무기와 200만 명이 넘는 현역 병력은 누가 통제하게 될까요? 중국의 은행과 외환보유액 수조 달러에 이르는 국유자산은 또 누가 관리하게 될까요? 물론 중국공산당의 붕괴가 당장 임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이런 논의가 중국공산당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인과 중국공산당을 분리해서 보고 갑작스러운 붕괴가 중국인과 전 세계에 가져올 피해를 막자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충격은 중국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경고가 나왔는데요 갑작스러운 정치적 격변이 내전과 무기 확산 금융시장 붕괴와 또 다른 독재체제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중국공산당의 통제력이 흔들릴 경우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최악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중국 문제 전문가 마일스 유는 최근 워싱턴타임스 기고문에서 서방의 대중국 정책이 중국공산당의 장기 집권을 전제로 설계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잃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공산당 몰락 이후에 대한 계획을 전략적인 비상계획 즉 ‘전략적 보험’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고문은 허드슨연구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산주의 이후의 중국: 포스트 중국공산당 시대에 대비하기’ 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보고서는 공산 정권 붕괴 직후의 안정화 과제와 이후의 체제 전환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마일스 유는 이런 준비 작업을 일종의 ‘정치적 워게임’에 비유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붕괴 시점을 예측하자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뜻입니다 마일스 유를 비롯해 군사와 정보 경제 인권 전환기 정의 헌정 체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고요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인 그리고 중국의 오랜 문화와 전통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권에서도 중국인과 중국공산당을 구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판의 대상은 중국인이나 중국 문화가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대외정책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국제사회의 대중국 인식은 몇 년 사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기원을 둘러싼 국제조사를 요구한 국가들과 중국 정부가 충돌하면서 이런 변화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호주가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양국 관계는 무역 문제까지 겹치며 크게 악화됐습니다 일본과 인도 필리핀도 안보와 영토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는 이른바 ‘디리스킹’ 즉 위험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도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이 회원국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대만 역시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있죠 다만 이런 대응이 중국인 전체를 적대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국공산당의 정책과 중국인 개인을 구분하면서 갑작스러운 권력 공백이 중국인과 국제사회에 가져올 피해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마일스 유가 중국공산당의 갑작스러운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는 역사적 경험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는 권위주의 정권도 짧은 시간 안에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1989년 동유럽에서는 여러 공산정권이 불과 몇 달 사이 잇따라 붕괴했고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약 2년 뒤에는 소련이 해체됐죠 당시에도 공산주의 체제가 그렇게 빠르게 무너질 것으로 정확히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마일스 유는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독재정권도 놀라운 속도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집권해 온 대표적인 공산당 정권이자 명목 GDP 기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서도 갑작스러운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중국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핵무기와 군대의 통제권입니다 중국공산당 권력이 무너지면 핵무기와 군대 무장경찰 민병대와 정보기관의 지휘권이 불분명해지고 이들의 통제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생물학 시설의 안전과 지방 군 지휘관이나 안보기관 책임자의 군벌화 가능성도 문제가 됩니다 보고서는 실제 정권 위기가 발생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내부의 정치적 위기가 순식간에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안보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 위험도 작지 않습니다 정치적 공백 속에서 위안화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지 은행과 국가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거대한 국유기업과 외환보유액 수조 달러 규모의 국유자산을 누가 관리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 규모는 상당합니다 S&P글로벌이 2025년 발표한 자산 순위에 따르면 당시 세계 4대 은행은 모두 중국 국유은행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공상은행의 자산만 6조6000억 달러를 넘었고요 중국의 외환보유액도 2025년 5월 기준 약 3조28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정권 붕괴 과정에서 이 막대한 자산의 통제권이 불분명해지면 중국 내부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마일스 유는 당과 정부의 고위층 군·안보기관 책임자와 기존 기득권 세력이 이 자산을 차지할 경우 러시아식 과두체제가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산당 정권이 무너져도 자유로운 중국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독재체제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가 곧바로 민주주의의 탄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의 여러 사례에서도 나타납니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동독은 공산정권이 무너진 뒤 고통스러운 조정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빠르게 새로운 정치·사회 제도를 세울 수 있었는데요 옛 체제가 무너지기 전부터 민주적 전환을 이끌 인재와 조직이 존재했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구상과 공적 원칙도 어느 정도 축적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일스 유는 20세기 체제 전환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준비가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체제 전환 이후 민주주의 정착에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민주적 제도와 독립적인 시민사회 투명한 국유자산 처리 원칙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한 체제 전환을 맞았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국유재산이 소수의 올리가르히 즉 신흥재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후 국가 제도는 약해졌고 러시아는 다시 권위주의 통치로 기울었다는 평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소련에서 물려받은 부패 구조와 과두정치 취약한 제도를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이와 비슷한 격변이 일어난다면 그 규모와 파장은 러시아나 동유럽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공산당의 통제력이 흔들릴 때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연구위원 선밍스는 중국의 정치적 체제 전환을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크게 경제와 권력구조에서 찾았습니다 경제성장 정체와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 높은 청년실업률이 대표적입니다 중국공산당의 권력이 갈수록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후계 구도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해 일자리와 생계가 흔들리면 중국공산당이 직면한 문제가 단순한 발전의 한계를 넘어 정권의 생존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 정치·사회적 신호가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공산당 지도부 내부의 분열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폐쇄적으로 진행되던 권력투쟁이 외부에 노출될 정도가 되면 중앙의 통제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국의 사회 통제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경제난과 사회적 불만이 커지는데도 이를 관리하거나 해소하지 못한다면 정권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과 경찰 무장경찰 등 체제 유지 세력이 동요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중국공산당 통치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군과 경찰이 당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내부적으로 분열한다면 정권의 통제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네 번째는 대규모 시위나 권익수호 운동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확산하는 경우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던 시위와 저항운동이 연결돼 전국적인 요구와 행동으로 번지면 정치적 체제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2022년 말에는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이른바 ‘백지시위’가 여러 도시와 대학으로 확산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검열에 항의하는 뜻으로 아무것도 쓰지 않은 흰 종이를 들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고든 창은 이 사례를 중국 사회의 불만이 특정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핵심은 경제난과 사회적 불만 지도부의 분열과 통제기관의 동요가 동시에 나타나는지 여부입니다 선밍스는 체제 전환의 조건이 형성됐는지와 실제 전환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 조건이 상당 부분 쌓여 있더라도 전국적인 행동을 촉발할 사건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작은 사건 하나가 도화선이 돼 전국적인 저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선밍스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소련 해체와 아랍의 봄을 들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사건과 저항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거대한 정치적 변화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중국에서도 반드시 같은 경로가 반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공산당은 방대한 감시체계와 검열 수단을 운용하고 있고 군과 경찰에 대한 당의 통제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시사평론가 싱톈싱은 중국이 비교적 평화롭게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사회와 중국공산당이 직면한 위기를 평화적인 체제 전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중국인들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정권이 갑자기 무너진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피해도 매우 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일스 유 역시 ‘포스트 중국공산당 시대’를 준비하자는 주장이 미국식 정부를 중국에 강요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미래는 오로지 중국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국제사회의 역할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 대만 유럽 호주 한국 인도 등은 중국에서 갑작스러운 정권 단절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안보·경제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의 붕괴가 내전과 전략무기 확산 금융 붕괴 민족 간 보복이나 또 다른 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마일스 유는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비상계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뿐 아니라 해외 중국 민주화 인사와 경제학자 헌법학자 반체제 인사 종교 지도자 해외 화교사회 전환기 정의 전문가도 준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을 미리 구분하고 상황별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먼저 핵무기와 위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대와 무장경찰 정보기관을 재편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위안화와 은행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유기업과 국유자산을 투명하게 처리할 원칙도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적 공백을 틈타 소수의 권력집단이 국유재산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치범과 종교·민족적 소수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비밀경찰과 정보기관이 남긴 문서를 보존하고 공개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의 인권침해를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책임을 묻는 전환기 정의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중국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헌법 제정 절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마일스 유는 냉전 당시 서방이 소련 공산주의를 어떻게 억제하고 물리칠 것인지를 연구하는 데 40여 년을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실제로 무너진 뒤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국유재산 약탈과 과두정치 제도 붕괴가 이어진 것도 이런 준비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는데요 그는 다음번에도 역사가 운 좋게 흘러가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이 언제까지 존속할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곧 붕괴할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핵무기와 거대한 군대 세계 2위 규모의 경제를 가진 나라에서 갑작스러운 권력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중국 국경 안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붕괴 시점을 예측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중국인과 국제사회가 혼란을 줄일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일스 유는 이를 내전과 무기 확산 경제 붕괴와 또 다른 독재체제의 등장을 막기 위한 ‘전략적 보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이 무너진 뒤에야 대응책을 찾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