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장 체포,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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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디오 조회수·2025. 1. 8.
지금 공수 경호 처장도 뭐 체포하겠다
그렇지 그 막고 있는 경호처장이 그지
그 경호처에 이제 그 그 경호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 하는데 그
여기서 말하 현행범이란 말은 결국은
어 그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무 집행 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공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방해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 협박하는 것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경호원들이 진짜 스크럼을
싸고 진입을 막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될
어떤 전제가 틀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경찰이나 공수처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그 공공 기간도
아닐 뿐더러 아닐 뿐더러 또
공수처에서 조차 못하는게 공수처는
제가 말씀드 드린 것처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이끌 할 수가
있는데이 여덟가지 항목에이 공무집행
방이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공수처가 그냥 엄포 놓는 거네요
그렇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이 사람들 또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공조로 움직인다
여기에 이제 공수뿐만 아니라 경찰과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공조
움직여는데 공조라는 조직 자 는
미안한 말이지만 규정이 없는
기간입니다 그냥 업무적으로 느슨하게
느슨하게 그냥 이렇게 업무적으로
연합되는 것이 어떤 행정 규칙에도
없는 기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