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물가 동반 상승…한국 경제,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 | 권혁철 박사 2편

환율 상승하고 물가, 특히 기름값 올라가고 하면서 이중으로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건데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 같은 돈을 벌더라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점점 위축이 되는 거겠죠 금리를 좀 내려가지고 경기를 좀 살리고 싶은데 그러자면은 환율 문제라든가 또 이거 내릴 수도 없고 환율 방어를 좀 하려고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더 위축될 것 같고 상당히 좀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에 환율과 물가가 동시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환율 상승하고 물가, 특히 기름값 올라가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건데 거기에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또 장기화되면 가장 먼저 기름값 그다음에 또 운송비 나프타라는 비닐 원료 이런 것들이 지금 수급이 이미 안 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우리는 팽창적인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또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들어선 상황에서 지금 이게 또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참 운이 좋다’ 운이 좋은 게 인플레이션 문제가 막 불거져야 되는 시기에 전쟁이 딱 터지면서 모든 인플레이션 문제, 물가 상승 문제는 전부 전쟁으로 다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인제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 가장 염려되는 것이,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가 되겠죠 같은 돈을 벌더라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소비가 점점 위축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금리 정책 쓰기가 또 상당히 더 어려워지겠죠 지금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위축되면 금리를 좀 내려가지고 경기를 좀 살리고 싶은데 그러자면은 환율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하고 다 결부가 돼 가지고 또 이거 내릴 수도 없고 또 환율 방어를 좀 하려고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더 위축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상당히 통화 정책을 펴는 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됐고 기업과 관련해서는 수입 원가가 상승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덜하다는 것은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이 좀 있겠는데 수출하는 기업들은 원·달러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나 완화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미지수고 그래서 일단 실질 소득이 감소되면서 투자나 소비나 이런 것들이 위축될 것이고 그다음에 금리 정책을 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경기를 이걸 어떻게 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래서 경계선상에 있는 기업들이 먼저 가장 위험에 빠지고 조금 더 장기화되면은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기업들이 빠지고 이런 연쇄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파산 위험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재정적으로 튼튼하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수익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경계에 걸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때는 플러스 어떤 때는 마이너스였지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수입 원가가 높아지면 바로 그냥 마이너스죠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파산하게 되는... 이것이 좀 더 장기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기업들까지 또 위험해지거든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꾸 ‘4월 위기설’ 이런 거 흘리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이 있는 겁니까? 관련이 있겠죠, 어느 정도 그게 어떤 짜여진 시나리오보다는 아마 요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현재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보면 ‘좀 미적지근하다’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게 당연히 커다란 문제로 불거지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면 4월, 5월... 근데 글쎄요 ‘어떤 식으로든 아마 지방 선거 때까지는 또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현재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한국 경제 또 한국 국민들, 한국 기업들이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물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혹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있고 얼마 전까지도 현상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기가 좋지도 않았고 대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런 과정에 있는데 현재 이게 또 터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크게 확대되고 더 증폭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름값 오르고 원자재값 오르고 기업들 수익성도 떨어지고 사람들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도 위축되고 하면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은, 이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본격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전쟁이 그야말로 더 장기화 될 것이냐 그거는 누구도 잘 모르겠죠 일단 장기화되지 않길 바라는 것이고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이냐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느 정도 조정하면은 환율이라도 막거나 아니면 물가 상승이라는 걸 좀 막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조금 좀 완화가 될 수 있겠죠,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또 하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한다면 임금이라든가 올린단 말이죠 그야말로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는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데서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완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기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이되 그렇게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4월 중에 전쟁이 끝난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지금 중동 전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조기 종식이 된다면 그나마 우리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조금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빨리 종식이 되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 지명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혹시 어떤 성향인지... 정확히 모르긴 한데 듣기에는 좀 매파... 매파라 그러면은 상당히 좀 강력한 통화 정책을 펴는, 그러니까 팽창적이지는 않은 그런 통화 정책을 편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통화 가치 안정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또 임명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미지수지만 일단은 그분이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판단하건대는 방만한 통화 정책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아직까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아직 기대는 조금 갖고 있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자리에 앉아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를 봐야 되겠죠 미국의 이란 공격을 경제 전쟁의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박사님,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에너지 시장에서의 미국의 패권이랄까, 미국의 주도 이것을 확고히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가 세계 에너지 보급이라 할까요 거기에 굉장히 하나의 큰 축인데 미국의 영향력에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경쟁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에 기름을 이란이 대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에너지 수급을 좀 전 세계적으로 원활하게 하자 미국 주도하에 이런 이유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전쟁이라든가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면은 사람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가서 달러 쪽으로 많이 수요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이 어떻게 보면 조금 흔들리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달러 가치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달러의 위치를 조금 더 확고히 하자라는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시장의 미국의 주도권, 그거를 장악하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에 에너지 들어가는 걸 견제를 하고 또 하나는 달러 체제와 금융 패권을 계속 확고히 하자라는 부분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전쟁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는 AI 산업 경쟁인데요 이 AI 경쟁이 세계 경제 구조를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주변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니까 지금까지는 인간의 어떤 인력 그리고 제조 능력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컴퓨팅 파워 그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경제에서 핵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는 경제 단위 또는 경쟁 단위를 국가 대 국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봐왔거든요 AI 시대에 들어가면서는 기업 대 기업 소위 말해서 플랫폼 대 플랫폼 이런 것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픈 AI다, 구글이다,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경제 질서에서의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생산성이 얼마나 격차가 벌어질 것이냐 AI를 잘 활용하는 개인·기업·국가는 생산성이 아주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고 그것에 뒤처진 국가들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한 번 뒤처지면 과거와 달리 따라잡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세계 경제 구조 자체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인력, 제조 이런 방향이 아니고 데이터, 컴퓨팅, 알고리즘 이런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AI 경쟁이 한국 경제와 청년 일자리에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은 좀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국인데 AI 플랫폼 부분에서는 아직 허약하죠 상대적으로 약한 편... 약한 편이거든요 기업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를 볼 때는 AI 플랫폼 이런 거 하는 건 미국이나 중국이 하는 걸 그대로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건 좀 무모하다라는 생각이고 할 수도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AI 시대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의 강점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건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자동화 문제라든가 생산성 향상이라는 문제 이런 것들에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 AI 플랫폼이나 이런 거대한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든가 현대에서는 지금 휴머노이드인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위 말해서 부분적인 AI에 특화된 부분들 그런 쪽으로 기업들이 파고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가면서 AI도 같이 거기에 활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개인들에게는 좀 그렇겠죠 청년들, 예를 들어서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AI를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AI가 답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는 평범한 답을 주고 좀 더 고차원적인 또는 좀 더 세밀하고 세련된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답을 줍니다 아니면 정말 평범한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거짓 정보도 주기도 하고, AI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계같이 사용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학교 교육이든 어디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공부는 공부대로 해서 이것이 가짜 정보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질문들을 구체화하고 세련화 시키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AI나 로봇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잘 활용하면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더 많은 정보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생산성은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AI 시대가 들어와 가지고 개인 창업이라든가 1인 창업 그다음에 글로벌 창업도 가능한 상황이 됐고 일부 청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를 상대로 예, 전 세계를 상대로 그전에는 거의 불가능했었던 건데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적 능력을 쌓는 거 그런 것들을 결코 등한시하면 안 되고 AI만 믿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도 좀 개편을 확 해야 되고, 대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 가지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AI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양성이 필요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미진하고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 외교 및 협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진전된 것이 거의 없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마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일단 대중국 관련된 입장, 그것을 우리가 아직...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가 얽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아직 정리를 해 가지고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미 투자 이야기를 했다가 그거를 지금 계속 미루고 있었잖아요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그런 것들도 미국에게 어떻게 보면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 및 협상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미적거렸고 늦춰져 왔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 보호 대응인데 미국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산업을 이렇게 보호하고 어떤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마는... 이게 보호하는 듯한데 사실은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는 정치적으론 이해는 하지만 이거를 주 정책 대응 수단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고 하자면 시장 다변화 전략을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아직까지 이야기도 별로 없고 사실은 우리가 경제 위기가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항상 나온 게 시장 다변화 전략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그때만 추진하다가 더 흐지부지 돼버리고 이런 상황으로 왔는데 지금 이것을 또 하나의 위기라고 본다면 시장 다변화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특정 산업 보호나 어떤 정부 주도 자원 배분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거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적극적이고 좀 액티브하게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시장 다변화 전략에서도 아직 이야기도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아직 미흡하다 미진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시장 다변화는 정부보다는 기업이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 해야 되겠지만 정부 측에서도 있어야 되겠죠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존 전략 차원에서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사실은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내 성장률을 둔화시킬 가능성도 있는데 해법이 없겠습니까? 국내에서 풀어야 될 문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나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차단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고 발을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금 발을 묶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기업들이 뛰지 못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국내에서 이 기회에 좀 풀어주자 규제 같은 것들을 좀 풀어주는 것 노동 시장 유연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풀어주는 부분 그래서 기업들이 뛸 수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좀 넓혀주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미국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으면 국내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플러스 1이 갔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 얘기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국내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돈을 국내에 투자 못하고 해외에다, 미국에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다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성장률을 굉장히 미진하게 만들고 약화시키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사실 그전부터 미국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또는 눈치 보기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물론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 거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게 1 대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국내에 투자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을 텐데도 그중에 일부는 또 넘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한국 우리 국내에 투자가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은 당연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크게 줄어드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줄어드는 걸 염려를 할 순 있지만 또 조금 더 시간을 좀 넓혀서 생각하면은 그것이 반드시 우리 국내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이익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국내 기업의, 거기에 투자함으로써 어떤 경쟁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또는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국내에 남아있는 그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기업이 제조 부분을 미국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핵심 부분, R&D 부분이라든가 본사 그다음에 핵심 기술 부분들은 국내에 역시 남게 되고 이런 면에서도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해외에서 벌은 그것이 얼마 정도를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부분은 미국에 잔류시킨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우리가 가져오거나 했을 경우 그것이 한국에서 재투자 되고 그러면 우려할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 시장에서 그만큼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한 거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기업 측에서 봤을 때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투자하는 그 기업의 다른 부분들은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국가 차원이나 아니면 기업 차원에서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면 훨씬 더 경제적 경쟁력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어차피 우리도 해외 투자를 많이 했던 건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 때문에 조금 성격을 달리 보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고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적용 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하는데 어떤 레버리지로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관세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관세를 매기게 되면 중국에 얼마나 타격을 줄 것이냐라는데 뭐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이 주 시장이 일단 미국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중국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결국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그런데 관세를 때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가격 경쟁력 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겠죠 중국이 상당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관세도 궁극적인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것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또 지속될 것인가라는 것이 하나의 관심사인데 중국이 타격만 입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미국도 분명히 타격을 입고 그다음에 일단 미국 내 소비자가 올라간 가격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고 그걸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미 미국 소비자들이 기업들도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기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관세를 하자마자 바로 자동차 산업 협회인가요? 거기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 규제하니까 우리 물건값 올라가지고 어렵다” 하여간 그런 미국도 굉장히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무역이라는 게 서로에게 윈윈하는 관계지만 지금 같이 관세 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벌이면은 서로가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강력하게 협상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지만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한다 그러죠 회담한다니까 그때까지는 강하게 밀어붙이겠죠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이냐 하는데 거기에서 아마 조금 완화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미·중 통상 압박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떤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 기업들은 참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비춰보면 상당히 딜레마 상황이죠 미국의 말을 좀 잘 안 듣자니 기술 같은 것들이 고급 기술 같은 거 완전히 차단되고 “우리 기술을 썼으면 저기다(중국에) 수출 못해” 이런 거잖아요? “수출하려면 우리 기술 못 써” 그러니까 기술이 완전히 차단되는 거고, (중국에) 수출하려면 또 중국에 수출을 안 하면은 사실 팔 데가 그렇게 큰 데가 없단 말이에요 공급망 자체도 또 지금 거의 이중화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에 하고 거래를 하려면은 미국 규범에 맞춰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중국에 파는 거는 미국 이쪽하고 관계없이 중국에 맞는 걸로 또 만들어 팔아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이중 부담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아침저녁으로 바뀌는...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는 막 한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장기적인 목표나 이런 걸 세우고 대응을 하겠죠? 국가가 통째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기보다는 기업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규제들을 좀 풀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기업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다른 압력도 좀 덜 할 것이고, 정치적인 압력도 기업이 좀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환율·물가·통상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 대응 전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걸 아주 잘 조화를 해 가지고 Policy Mix라고 하는데 잘 조화해가지고 잘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하고 이것도 이미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 서로 조화를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금물이고 또는 이거를 어떻게 막아보겠다라든가 하는 것도 저는 과도한 욕심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급격하고 커다란 변동 요거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편다면은 그것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환율을 방어를 하겠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계속 풀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급격한 어떤 변동이 있을 때 그걸 좀 완화하는 정도의 개입 그거 이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거 아닙니까? 또 물가도 가능하면 시장에 맡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야말로 이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내지는 가장 어려움을 겪을 어떤 분야 내지는 계층 이런 사람들에게 핀셋식으로 좀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는 정도로 하지 그거를, 시장 자체의 가격을 어떻게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혼란만 더 생기고 오히려 부담만 더 가중이 된다 통상 문제도 우리가 서로 “그럼 우리도 보호할래”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대로 협상,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교적으로 풀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마는 지금까지 하다가 멈추고 하다 멈추고 하는 그런 다변화 전략 그거를 정말 신경을 써서 좀 하자 그 이외에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환율이나 물가나 통상 어느 하나에 집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세 가지가 다 하나를 포기하기도 참 어려운 거죠 상호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막겠다든가 틀어막겠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금물이고 그것이 정말 폭등·폭락 이런 것만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밴드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 관리하는 정도로 신경을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부분은 시장에 맡기고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 예,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이건 상당히 그야말로 어려운...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도 맞추기 힘든데 세 가지... 세 가지를 맞춰야 되니까 이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