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경제,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 권혁철 박사 Full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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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디오 조회수·2026. 1. 31.
*2026. 01. 22.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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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장기화의 근본 원인은 국내 정책 환경
한미 금리 격차와 자본 유출이 환율을 압박
정치·관료의 인성 한계로 복지 운영이 왜곡
복지 확대가 도덕 해이와 재정 붕괴를 초래
중앙은행 독립성과 통화정책 신뢰가 핵심
■ 에포크타임스 추천 도서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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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한율과 무가 상승 여기에다가
금값 급등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한국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더 큰 위기의 시작인지
경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앞으로 뭘 준비하고 대회해야 될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철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원달러 한율이 고공행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율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근무적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한율도 결국은 시장에서의
달러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근본적인데
그러면은 달러 수요와 달러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통로가 수출입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한 건 수요를 해야 되고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서 가져오면
그것이 한국 시장에서 환전하기 위해서 공급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상수지를 보면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달러가 나가는 달러보다 들어오는 달러가 더 많아서
그것이 환율을 내려줘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와서
그거를 한국 시장에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달러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것이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환율이 불안하니까 이걸 쉽게 환전하지 못하고
사실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흑자라고 하지만
들어온 달러가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한 가지 문제가 있고
왜 기업들이 이러는가라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전반적인 평가고요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기업 규제 관련
규제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지금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환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
또 하나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차이입니다
한국과 미국과는 금리 격차인데
우리가 미국보다 낮거든요
미국은 3%, 3.5% 정도 되는데
우리는 한 2.5%에서 1%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그 1%포인트면 국제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우리 쪽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보다 안전 자산이 달러 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계속 지금 미국 쪽으로
투자가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수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생활지원금 이런 걸로 해서 뿌리잖아요
그래서 통화가 증발이 되면
어차피 달러도 하나의 우리가 재화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달러대비 원화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역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외환 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외환 보유액이 지금 한 4,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1년에 반드시 수입을 해와야 되는 액수가
에너지, 공물 6,300억 달러인데
그중에 아마 IMF 쪽에서 권고하는 건
25% 정도는 상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외환을
4분의 1면 한 1,6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단기 외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빼나갈 수 있는 거죠
단기 외체가 또 한 1,600억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장기 외체 중에서 1년 만기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한 1,300억 정도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4,300억이잖아요
즉 단기 외체나 또는 1년 만기로 들어오는 것들은
위기가 감지되는 순간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그건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외환 보유가 더 늘어나야 될 상황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가 4,300억 달러인데
이거 가지고 충분하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국내 요인하고 국외 요인 중에 어느 쪽 요인이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국외라면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성장이 잘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달러를 끌어올리는 요인을 작용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국내 요인, 국외 요인 얘기하면
국외 요인은 어차피 우리가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내 요인이다
국내에서 우리가 정책 수단을 선택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지
미국이 저랬는데 그럼 어떡할까?
그런 부분에서 국내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불확실성, 달러로 환율 안 하고 보유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환율 자체가 계속 고금리 유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달러 보유라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은 있겠죠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나타났던 것은
예를 들어 아까 금리 격차 같은 경우는
이미 3년 전부터 나타났었고
그걸 계속 지적을 해왔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끌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금리를 어떻게 맞춰줄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예측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국내 사정에 의해서
금리를 옮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태가 계속 갈 것이고
자본이 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환율은 또 오르지 않겠느냐는 이런 상황이고
예를 들어 1,5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위험하네 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세력들까지 가담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거쩍 없이 한순간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고 우리가 할 걸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현재 경기도 상당히 좋지가 않잖아요
경기를 부양시킬 목적으로도 금리를 내려야 되지
올리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올리면 바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어려움에 빠지는 가계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올리기 힘들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되니까
투자는 점점 밖으로 더 많이 나가고
그런 것들이 겹쳐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잡힐 수 있습니까?
지금 금리 격차하고 통화량 증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그 이상 올라가는 건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환율 자체는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지금 어떤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냐라는 문제가 될 텐데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환율 뉴노멀 이 얘기를 했다
근데 그거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
고환율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로 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금리 안 올리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고환율을 수용을 하고 대신 경기 부양이나
돈 풀기나 이러면서 경기를 부양시켜 보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런 진단이 과연 과장된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 타당한 지적인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까지는 아니고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쉽게 들려도
해외에서 한국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한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한참 전부터 쌓여온 것이 계속 누적되어 온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잠재성장률이 벌써 계속 떨어져서
거의 1%대까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인당 GDP는 약 35,000-36,000달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행보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모멘텀이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각종 규제라든가 묶여있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이 묶여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입건단체들이나 아니면 정부 규제들이 막히거나
아니면 아예 진출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또 하나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절출성 고령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절출성 고령화가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응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절출성 고령화라는 걸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결국은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인력이 줄어드는 걸 생산성으로 커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생산성을 올리려면 기업이 새로운 경영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계약 형태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계속 진출을 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성공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게 의문입니다
또 하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나면
부양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양 인구를 2대 1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꾸로 되겠죠
지금은 2명이 1명 하는데
거꾸로 돌아가면서 2060, 2070년 되면
완전히 부담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큰 문제로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과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있느냐, 기대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신뢰를 과연 하고 투자를 하겠느냐
라는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신뢰를 잇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박사님 그렇다면 한국 경제 지금 위기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위기 국면에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것이 본격적인 위기 국면이냐라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위기 국면이라고 하면 엊그저께 일이 아니고
쭉 누적되어 오던 일입니다
그런데 방향 전환이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
연구직에 대해서만이라도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달라는데
그거 안 풀어주지 않습니까
예외라도 인정해달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유연해지고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하면은 꼭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점점 더 발목을 잡고
못하게 만들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위기 상황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등 확장재정 정책이
오히려 한율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같은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한 평가입니까?
타당하죠
예를 들어서 IMF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건
국가부처가 60%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이나 해서
극구 60% 이내로 자꾸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약 한 50%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아마 지금 정부가 임기가 만료될 때쯤이면
60%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 정책의 어떤 능력이나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은
당연히 원화의 실질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거고
그것이 지금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
물론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가장 큰 요인이다 라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민생 지원금이나 복지 소비진작 차원에서
정부가 부채를 해가지고도 돈을 푸는 건
전 세계 정부들이 하고 있는 거지만
근데 그걸 어디에 푸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성으로 지금 돈을 푼단 말이에요
헬리콥터 효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은 늘어나지 않아도
돈만 갖다 풀어버리면은
결국 물가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도 국가부채를 1년에 GDP 3%까지 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거든요
이것을 소비성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하라는 거거든요
투자성으로 푸는 것이지
우리가 소비성으로 푸는 건 아니거든요
정치인으로서는 인기는 없겠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냥 날아가버리는 상황이고
물가만 올리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한테 어떤 복지 차원을 준 거냐
아니면은 개인 기업에 지원해서
결국은 경제 활성화 시켜서
그런 차이가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죠
결국은 생산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소비에서 목숨에 만들어 버리는 것이냐는
같은 돈을 쓰다 보면 커다란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해외 주식 투자에 나선
이른바 사학개미가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주장인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에게 책임을 증가하기 위한
프레임에 가까운 의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왜 사학개미가 됐느냐라는 것을 되돌아보고
거기에서 이 사학개미를 이른바 동학개미로
둘러뜨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지
나가게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할 매력적인 곳이 아니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일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고
새로운 첨단 기업이 등장하고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정말 기록적인 수익률을 주고
한국에는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 놓느냐라는 거죠
정부의 책임이 없느냐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간 것을 그 결과를 가지고
너희가 나갔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서 원인 제공자가 원인하고 결과를 뒤집어 놓고
결국은 엉뚱한 책임을 전과하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먼저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냐라는 것을
못 만든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을 활용해서
외환시장 안정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이 적절한 대책으로 보이십니까
적절하지 않고
전혀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을 조성한 기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노후 대비 아닙니까
노후자금인데
그거를 환율 방어하는 데 비용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그걸 거기에 투입했다는 것 자체가
노후자금을 어떻게 보면 리스크의 노출을 시켜버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국민연금법이라든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투입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든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이거 환율 문제 커지나 보다
라는 생각이 버텨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방법
외환 보호구호라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을 가지고
지금 막기가 이미 벅찬 수준이 돼 있고
한계에 도달해 있고
따라서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야만
환율 방어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생각은 충분히 되실 수 있겠네요
거의 바닥났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부터 들면서
이것이 조금 더 굵어진다 그러면
여차하면 해외 투기자분들이
냄새를 맡고 끼어든다면
정말 어려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공개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를
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를 막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환율 안정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금리를 조정해서 금리를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 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본 이동을 최대한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가 투자하기 좋은 곳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 해법이라고 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을 해야 되겠죠
돈 푸는 거 하지 않아야 되고
국가 부채내서 확장 재정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워낙 같이 떨어지는 짓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서
언제든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거야라는
그런 신뢰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를 막고
금리 올려서
그 다음에 더 들어오게 만들고
투자하기 좋은 곳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금리나 또는 통화 정책 이런 걸 통해서
결환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들이 갖춰진다면
환율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도 복지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혹시 박사님 보시기엔 복지국가는 왜 반복해서
계속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까?
가장 확실한 복지국가는 어딜까?
과거에는 사회주의 국가였고
지금은 북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상 교육하고 있죠
무상 의료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완전한 복지국가죠
근데 그 복지국가의 실태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구나 지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지?
그래서 저 사람은 뭘 도와줘야 돼?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 가족 간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친구들 모임이라든가
설마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는 가능하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망했지?
왜 지금 어렵게 살게 되지?
사업을 하다가 안 됐네?
그거를 정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천폐위기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효과는 없죠 별로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대로 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인성의 문제라고 하는데
인성관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에서 생각하는
정치인 또는 관료
국가 민족만을 생각하는
플라톤식의 철인
철인 왕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으로 노후자금을 제가 부어놨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지금 정부 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 노후자금 1억, 2억을 관리한다?
내가 맡길까?
저는 맡기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철인 왕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쓰려고 하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자기들 쌈짓돈같이
지배구조 계산하는 데다가 투입을 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환율에다가
국민연금 투입한다는 것도 그렇죠
또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을
지껏이 드리죠
그다음에 그걸 받는 부모님은
이렇게 많이 가져와
조금만 네가 써
그게 소규모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인재장전이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거 보세요
많이 내고 싶을까요 제가?
또 받는 사람은 좀 덜 받고 싶을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걸 갖다가 붙여놨던 이야기니까
복지제도의 기본 바탕이
그야말로 우리가 원시시대 때 살던
시족사회, 부족사회에서의
이뤄질 수 있는 보호형을
지금 4천만, 5천만 사람이
여기다가 덮어씌우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덜 내려고 하고
받아가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많이 받아가고
당이 빵꾸날 수밖에 없죠
국민연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수용성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끼를 하나 던져주는 게
이만큼 내고 이만큼 가져간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보면 어떠냐는 거
그렇지도 않죠
지금 용돈연금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조차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고갈된다는 거 아닙니까?
고갈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뻔하거든요
다시 또 세금으로 미꾸던가
결국은 이럴 거니까
이건 아예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돼 있는
그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복지는 항상 실패한다라고 보는 거죠
복지 자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인가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정리하자 그러면
운영은 후회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실패를 예정돼 있는 토대 위에다가
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 가니까
도시락을 못 사는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에게는
밥을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밥을 주자라고 하는 건
인지상정으로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하고 나면
그 위에 차상의 계층이라고 해서
얘들한테도 밥 줘야 돼 라고 해
그 다음에 차차상의 애들도
또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면
뭐라고 하면
모두에게 평등하게 줘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 것들이 항상 복지를 하는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처음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줍시다 라고 하는 건
너도나도 다 수용을 하게 되죠
거기에 반대는 없는데
그 다음에 이걸 넓히기 시작하면
그거는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사망해 가지고
장려를 치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런데 길거리에 장려를 치러가면
슬픈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안 슬프죠
그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쪽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하지만 이것이 넓어지면
그거는 강제로 시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공동체에서나
통용되는 어떤 모델
또는 그런 도덕 또는 윤리
이런 거를 대규모 사이에다가
갖다가 덮어 씌우면
이쪽도 망하고 저쪽도 망하고
다 망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복지 제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어떤 도덕 윤리과는
오히려 더 퇴부한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산단체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복지라는 것이
점점 들어오면서는
오히려 그런 것이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기부금도 줄고
어떻게 보면 알리바이 기능을 주는 거죠
어? 할 거 했어?
뭐? 세금 내고
그거 갖고 어려운 사람 해준대라는 거거든요
사실 자발적인 것은 상당히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이제 도덕관이나 윤리관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지속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국가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것 같은데요
나라빚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에
괜찮습니까?
당연히 안 괜찮죠
2000년대까지는 한 20%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 넘어와서
30% 넘어왔고
그 다음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40% 후반대까지 넘어왔고
지금은 50%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3, 4년 후면 60%까지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우리 국가 부채지만 아직도 60% 이내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가 정말 위기로 돌아갔을 때
재정 정책을 쓰든 뭘 쓰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면
정말 큰 문제가 불거지게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점점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까
2000년대에 한 20%였었는데
지금 벌써 50%, 60%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한 20년 그 사이에
이게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공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 전부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부채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실질적으로
100%가 이미 넘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갖고
이걸 좀 줄여나가겠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좀 행보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보이지가 않고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크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세대 간에도 또 문제가 또 생기겠죠
일단 현 세대는 빛내서 정말 엄청 엄청 좋게 하는데
이자 부담, 또 경제가 낮아져서 그것도 부담
미래 세대는 부담만 엄청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도 문제고
재정준칙을 도입하든 어떤 식으로든 해가지고
그걸 좀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정치 시스템하고도 약간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예전에는 행정부가 돈을 쓰는 것을
국회가 견제하고 막았단 말이에요
예전이라는 게 우리 예전이 아니고
정말 이 의회 제도라는 것이 처음 생겼을 때
처음 생기면서 그 목적도 사실은
행정부의 돈 씀씀을 감시하고
돈을 얼마를 낼 것인가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 부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의회가 돈을 같이 쓰는 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행정부도 계속 돈 쓰겠다고 하는 거고
의회도 계속 돈 쓰겠다고 하는 거고
모든 것이 지금 법으로 정해가지고 돈 쓰겠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전에는 그럼 왜 그랬는가라고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거에 처음에 이거를 의회를 구성할 때는
사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의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그 세금을 가지고 왕, 관료들이 돈을 쓴 거고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당연히
왕이 얼마 쓰는지, 얼마를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같이 가져가가지고 같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쓰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고가 부채문제나 세금 문제를
컨트롤하는 데가 없다는 거고
그렇다 보면 어떤 헌법상의 규정을 만들든 뭘 만들든 간에
어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부채 증가 급액이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2의 IMF 외환위기나
벤크론 사태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반응이 과도인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경계해야 할 신호라고 봐야 될까요?
본격적으로 시기약이 된 거냐
정말 거기에 들어간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위험하다
여기저기서 지금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 거잖아요
성장률도 안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은 되지도 않고 있고
투자는 계속 흘러나가고 있고
새로운 돌파구라든가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경고는 계속 나오고 있고
퇴직금 등 노후자금을 목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투자는 물론 하면 좋겠지만
걱정이 많은데요
내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보고 얘기한다면
제가 보는 것은 실물자산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값이 오르는 이유가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현금보다는 실물자산이
현금은 계속 가치가 떨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위기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위기가 생기고 이러면
사람들이 금으로 가는데
그것이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하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실질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른 안전자산을 찾는 게
가장 우리가 쉽게 찾는 게 금이죠
그러니까 금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거고
금값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어느 일정 부분 보강해 줄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좀 잘 나가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대형 주가야 아니면 대표주라 할까
거기만 그렇지 나머지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학개미 얘기도 나왔지만
해외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금이라든가
그러니까 실물 자산으로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 쪽으로
현금은 그쪽으로 옮겨놓는 것이
고한률 상황과 맞물려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상태에 들어갔는지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합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은 당연하고요
이제 본격적이냐라는 것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냐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체감 물가라고 하는 건 이미 상당히 올라간 상태고
자본재라고 할 수 있는 주택 건설 같은 경우도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고
거치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났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척은 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어떤 과거
2.4 대전 이후에 독일 이런 식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아직 아니다는 것은 확실하죠
약간 좀 낮은 단계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리는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냐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수용하는 근로자들이
내 실질소득이 떨어지고 있네
먹먹인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순간
그거를 인금협상에다가 얹어버리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곧 전단계까지 갔고
이미 가계에서는 상당한 물가 부담을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인금협상으로 들어가고
소위 말해서 약순환으로 들어가느냐
그 바로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아직
물가 상승이 완만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급격한 물가 상승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소위 말해서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그렇다면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도 잃게 될 것이고
그러면 통화증발이 더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 기조는 확장적인 재정정책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걸로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지금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초입이 분명히 있고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가지고
그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날 텐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국면이나 물가 상승이
그래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중앙은행이 소위 말해서 중심을 잡고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면
그건 어차피 물가 문제는 통화 문제하고 연관이 되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가장 중심을 잡고 시작하면
가능한 관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물가 관리가 잘 되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분명히 독립성은 해놨지만
지금까지 계속 흔들렸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정부가 요구하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바 쪽으로만 움직인다면
그건 이제 스스로 독립성을 허물고
신뢰를 상실하는 거죠
정부군인도 신뢰를 상실한다면
정말 물가는 걷잡을 수 없죠
국가적 리스크로 갈 수 있겠네요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사실 금값이
여전히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금값이 오르는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통화가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면 안전하게 가치가 안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든 사회적 위기든 간에
사람들이 보유하려고 했고
보유해오던 게 실물자산으로서 금이었고
그것이 효과를 상당히 발휘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값이 치솟는다는 건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통화가치가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통화가치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금 금 쪽으로 피한 철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쌀 때 샀다가 나중에 그 값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현상이...
변동성이 있는 문제인데
금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급격하게
급락하고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한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배우는 안전자산이고
그다음에 달러도 안전자산이라고 봤는데
달러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금이 더 안전자산으로 상당히 부는 거죠
달러도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크니까
이 시기에 개인과 가계는 어떤 태도로
경제를 바라보고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쪽으로 자산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실물 자산 쪽으로 구성을 바꾸는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포리티 졸람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저축하고
그 저축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물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쪽으로
자산 구성을 좀 바꿔놓고
뉴스나 이런 것들도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나오는 발표 이런 것들에
해녹된다고 할까요?
해녹되지 말라
시장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추적하려는
한 나라가 경제적 위기에 닫힐 때
가장 먼저 어디에서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까?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징후를 보이겠죠
우리가 지금 환율을 크게 잡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금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빠르잖아요
공장이 움직이고
사람 움직이고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 신호가 지금 뭔가
이상신호를 자꾸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
가장 먼저 보여주는 징후겠죠
그래서 거기에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거고
환율이 올라가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가는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겠죠
경기 전반은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복합돼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경기가 좋고
기업들이 잘 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주식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돈이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원래는 경기 좋고 주식도 좋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같이 돼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될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렸단 말이에요
많이 풀린 돈이 가려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꽉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고 있고
예금했던 것들도 지금 몇 조가 빠져가지고
다시 주식시장으로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설마 내볼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죠
설마 우리 빠져나갈 구멍이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는 일종의 착시 현상인데
전자, 반도체, 방산, 자동차
몇 가지 대형주라 그러니까 대표주라고 그러나요
대장주라고도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거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몇 개가 올라가면
지수가 값이 막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그 밑에선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수는 그냥 막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 현상이 지금 복합되어서 나타나다 보니까
경기하고 주가 지수하고 괴리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주식 투자했다가
차익 실현 후에 이탈할 경우
확률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런 시각이 현실적인 우려인지
아니면 다소 과장되고 풀려진 그런 시각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주식에 투자한 거
그 규모, 그 다음에 몇 번의 경험을 보면
우리나라 주식 총액이 한 3분의 1 정도
3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확률이 1,500원이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이상한 변곡점을 거쳐서
그냥 급날아간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3천억 중에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한꺼번에 빠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감지되는 순간
3분의 1, 1,000억 달러가 그냥 하루아침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빠르지면 이 1,000억 달러가 바로 달러에 대한 투여로 들어오죠
그러면 확률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1,000억 달러면 굉장히 컸다는 경우 아닌가요?
그래서 차익 실현 후,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수익과 관계없이 위험이 감지되면 이탈할 수 있고요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에
주식 말고 다른 쪽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까?
직접 투자도 있고 하겠지만
직접 투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주식 투자가 많겠네요
요즘은 그렇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서민 경제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집값이 더 오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 강남, 서초 이런 데는 더 좋아한다고는 하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수요 공급인데
정부가 소비 위원장 명분으로 반시장적 규제를 만들고
그 반시장적 규제가 공급을 줄이고
매물을 줄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소성은 늘어나고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서민들은 들어가보지도 못하는
재건축, 재개발도 규제
그다음에 도심에다가 뭘 하겠다는 것도 규제
또 무엇은 세금으로 규제를 해
그러니까 매물은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80년대, 90년대 초반이자
노태우 정부 때 200만 원 건설을 했거든요
그 후로 10년 동안 주택가격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 경험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거는 할 생각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다는 게
그럼 정부가 짓겠다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하는 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땅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을 없이 만들어 놓은 것도
정부가 규제를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민간이 만약에 한다면
분양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때
그 임시 조건을 더 잘 볼 것이고
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형태의 집을 지을 것이고
정부가 나서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시장에 맡겨야죠
시장에 안 맡기고 자꾸 시장을 거스르다 보니까
집값은 점점 씻었고
실제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는 소매인들, 청년들은
계속해서 뒤로 쳐지게 되고
그것도 위한다는 명분으로 또 규제하고
그럼 더 벌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80년대, 90년대에 지은 것도 있는데
그럼 30년, 40년 전에 지은 거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였겠습니까?
3천 달러, 4천 달러, 5천 달러
지금 3만 5천 달러란 말이죠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집이
정말 업그레이드돼 있는데
그런 집이 몇 군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또 못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죠
팔기도 못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가격이 오르고
지금 대출도 막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살 수도 없어요
기존에 돈 많은 사람들은 관계없죠
가서 사죠
경험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배울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치적으로 분리할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장 경계에 맡길 경우에는
집값이 안정화되거나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시장에 맡기면 처음에 가격이 치솟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눌러왔으니까
그래서 그걸 풀어줄 경우에
분명히 처음에는 가격이 상당히 치솟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풀릴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거죠
풀으니까 당장 치솟지 않는데
그건 막혀있던 건물이 터졌기 때문에 치솟는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안정세로 들어갈 것이라고
시장 논리에 의해서 내렸다 낮춰졌다 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민간 공급업자들이 수익이 된다는 걸 알면
더 공급을 늘릴 것이고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안정되거나 조금 하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마 그 충격을 감당하기가 어려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좌파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 정보가 들었을 때도
그걸 과감하게 풀릴 못하거든요
찔끔찔끔 푼단 말이에요
찔끔찔끔 푸는 지구가 그걸 굉장히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사실 한 번은 적어야죠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길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은행금비 올라가면 이자 수익이 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한국 금리는 적정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적정 금리라는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면 자유롭게
결정이 된다면 적정 금리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금리
그게 적정하냐 아니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보고
적정 금리일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정책 금리고
결국은 정책 금리라는 게 손해보는 쪽이 있고
이익을 보는 쪽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라도
시장 금리를 한쪽 기관에서 좌지우지하지 말라고
자위적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어떤 게 적정 금리냐
한국은행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상당한 딜레마에 결국 빠져있다고 봅니다
경기가 안 좋고 경기를 좀 회복을 시키려니까
그럼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려니까 또 환율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더 커지잖아요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소민들 또는 대출 받은 사람들의 가계부담으로
가계가 파전하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저는 환율 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정말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
또는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환율 쪽에 좀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달러를 좀 막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최대 수혜자는 전부다
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정당한 똘리 같습니까
시차를 조금 생각을 하면은
그건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라는 시차별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호수라고 보면
돌멩이가 하나 뚝 떨어지면
여기에 원이 하나 그려질 거 아닌가
작은 원이
그게 이제 정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온 돈을 처음 쓰는 사람
그게 첫 번째 원이 되겠죠
처음 쓰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돈을 쓰느냐는 거예요
물건값도 하나도 안 오르죠
그야말로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쓴 사람이 돈이 들어와가지고
물건값이 오른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사야 되는 사람들은
물건값이 일부는 오르고
대부분의 물건값이 아직 안 오른 상태
그래서 원이 점점 커져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물건값이 안 올랐다가
점점 물건값이 오르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이미 물건값 다 올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먼저 쓰는 사람
그게 정부라는 거네요
정부가 가장 먼저 쓰고
그다음에 그것이 은행으로 해서 기업들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되면
기업, 자산가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돈을 받아서 쓰거든요
경제 위화한다고 돈을 풀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돈을 풀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하고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가장 큰 수혜자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되고 나면
정부도 국가 부채가 있잖아요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0원 이자로 갚는데
그 전에 100원으로는
예를 들어 사탕 두 개 사면 없어졌다면
지금 100원으로는 사탕 한 개밖에 못 사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내는 그 이자 부담이
절반 확 줄어들어간 거잖아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쓰기 때문에
가장 큰 이익을 본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국가 부채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경감된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의 최대 수혜자가 정부다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도 있겠네요
금화나 이런 걸 쓸 때는
금 아닌 다른 걸 섞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쓸 돈을 늘렸단 말이죠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죠
인식해버리면 되니까
원래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물가 상승이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거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걸 어떤 쪽으로 살짝 돌리냐면
통화량을 늘려서 물가가 상승된 거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살짝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한 거는
물가 상승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통화 증발 자체가 인플레이션입니다
거의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일단 통화 증발시키는 건 인플레이션 일으키겠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한국에서 중산층으로 산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중산층은 점점 축소돼 왔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중산층이라는 것이 두꺼워지거나 늘어날 텐데
하나는 좋은 직장, 괜찮은 직장
거기에 안정적인 직장
두 번째는 토득과 직장이 있더라도
이것이 온전히 내 것으로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보장 기여금이든
아니면 무슨 세금이든
복지 재원 일을 해서 다 가져가 버리면
중산층으로 살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아니고 투자처도 아니고
사회보장 기여금 같은 건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세금이나 이런 것도 더 늘어날 것이고
중산층을 홀쭉화시키고
위아래로 늘려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점점 더 살기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자유시장경제체로 가려면
규제를 최소화시키고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정부 쪽에서는 그런 규제를 풀지 못하고
계속 가져가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제된 시장에서 규제가 풀리고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는 과도기에서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결과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면서
규제를 안 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표가 되니까 규제를 계속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들을 보면
결코 그렇게 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관세를 올리잖아요
한국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관세 올려서 교역이 축소가 되고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국내 문제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관세 올려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외국산 수입물 들어오고 막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표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 터져서 이제 더 이상은 그냥 둘 수 없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대체 이루어져야 그때 개혁이 됩니다
그전에는 누구도 손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전에 손을 대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양반은 큰 정치인이죠
세계적으로 개혁을 해서 성공했다는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 개혁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대처 수상이 하려고 했던 개혁을
그 앞에 수상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처 수상이 되고 나서 파업 들어왔을 때
저거 부쳐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됐고
그러면서 대처 수상이 1년째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더 경제적으로 현명해졌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