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한국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ft.김동현 작가 2부)

Jun's economy lab
231 팔로워
22 비디오 조회수·2025. 1. 2.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미국이 타이완을 잃는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타이완과의 갈등에서 미국의 개입은
진짜 3차 세계대전을 감안한 거잖아요.
중국의 핵무기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타이완이 계속 그렇게 자기 역할을 안 해주고
핵공격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타이완을 버릴 수 있다.
결국은 제가 바뀌지 않는 셈은 무엇일까 했을 때
중국에 대한 견제
지금까지 전통적인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도 한국의 효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는 게
결국은 북한도 있지만
과연 중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구미가 딸린 게 있으면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책에도 미사일 사거리 해제 얘기를 했잖아요
미사일 사거리 해제 트럼프 문재인 때 했던 것이
사실은 자주권이 아니다
그 전에 INF조약 탈퇴하면서
미국은 영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했고
존 볼터는 후보지로 한국, 호주, 일본을 거론했는데
논란이 되니까 백악관에서는 진정하면서
아직 개발도 안 했다
나중에 후보지 정리했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개발 기간이 4, 5년 걸리거든요
그동안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해제 하면서
이미 사거리 해제 제안 전에도
이미 북한 지역은 다 커버가 됐어요
근데 왜 해제하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 개발할 동안
너네가 알아서 실전 배치해서 중국에 대해서 억제 역할을 해
이거였단 말이에요 트럼프 때
지금 이제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 독일하고 필리핀에 배치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트럼프 1기의 숙제가 나온 거죠
그런 거에서 물론 한국의 선택이겠죠
자주적인 국가니까
근데 만약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중국에 대한 반발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아 저번에 싸들 때처럼?
네 그렇다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는 않고
왜냐면 그거는 이제 너네도 팀메이스로 같이 얻어맞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또 한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극단적인 케이스고
뭐 그렇게 하라는 법은 아니지만
한 예를 들면 트럼프 때 뭘 중요시하겠느냐
그리고 가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전직 관리
트럼프 1기 때 전직 관리자한테 들은 거는
자신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 이게 미국의 장기 국익 관점에서
아니 북한이 아니라 중국 견제용에서는 거리가 가깝잖아요
어 주한미군은 중요한 존재인데
중국과 견제 관점에서
이거 솔직히 협박용 아니야
진짜 트럼프가 뺄 거 같아?
양쪽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직 관리도 당시 현직이었을 때
문재인 정부에 있는 그 고위 관리도 그렇게 똑같이 물어봤대요
이거 그냥 협상용 아니냐고 협박용 아니냐고
그때 그 관리는 이제 대직을 했고
그때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갖고 장난치지 마라고
왜냐면 트럼프는 진짜로 주한미군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건 S4때도 S4가 그래서 그렇게 말렸다는 게
다음 2기 때 한번 생각해보시죠
왜냐면 그거 제가 그 논리를 들었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지금 한국이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사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방에 완전히 통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취약성이 좀 덜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TSMC 공장을 구마 모터로 옮긴 것도
왜 한국이 아니라 구마 모터냐
그건 이제 미사일 방어 방에 미국이 완전히 통합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어쨌든
사드 산불 정책 나오면서
중국한테 약속했던 게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 방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왜 우리 돈 내고 해야 돼?
이러면서 했는데
그런 이제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미국이 미군이 죽게 되면
어쨌든 이 십자포화에서 죽게 되면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리를 마련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인계철선
뭐냐면 트럼프의 생각은
한미동맹에서 아쉬운 거는 한국이지 미국이 아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에도 한미동맹은 유지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바지까락을 잡을 사람은 한국이지 미국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인계철선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참고로 이제 보통 미국 사람들은 인계철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총알바지라는 얘기들
그렇죠 인질 잡아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직 관리들은 공화당이 있든 트럼프이기든 어쨌든
자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있는 게 우리 자기 무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의 인식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트럼프이기는 이제 재선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관료수청도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충원을 가지고 미국의 장기국위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런 사람들은 저항하면 잘릴 텐데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주한미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뺀다고 했을 때 오히려 뺄 수 있어라고 했다가
진짜 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미국의 국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건 다른 문제인 것이고
적어도 자기 때의 레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쨌든 종합적이니까 말하자면
그 종합적인 딜 관점으로 보자면은
1기 때와 지금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군함 문제가 많이 나잖아요
미국도 군함 수리 능력도 상태도 안 좋고
제조 능력도 안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나마 조선소가 잘 돌아가는 데가 한국이랑 일본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군함 조선소를 인수해서
군함 제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딜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한국 언론에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사는 거
리쇼링이죠
그거는 트럼프하고 맞는
오히려 그걸 요구하는 거고
많은 미국 정부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의 조선 능력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포항이나 이쪽에 조선소
울산 이쪽에 고려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가장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사실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요코스카 공군기지하고 오키나우 공군기지 방문했어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설명하는 거
자기네들 홍보할 때
요코스카 항군은 참고로 군함은
우리 캠퍼프리가 평택기지가
해외에 있는 미군기지 중 가장 최대 기지라고 한다면은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원정 전진기지가 요코스카 입니다
그때 일본이 얘기했던 자기네들 부담분담 관점에서
우리는 대부분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해서
수리할 수 있는 해외 원정기지가 일본 요코스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리할 수 있는 조선공군의 전문직들
우리가 그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이 돈을 낸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돈을 내서 나가고 있다는 걸 홍보하고 있어요
미국한테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부담분담이예요
근데 한국도 그런 조선 능력이 있지만
그리고 어쨌든 일본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한국도 하는 거지만
거기서 말하는 거는 왜 우리 현지 공장이 안되느냐 하면은
결국 북한과 중국의 포화사격 A-to-A 안에 있는 포화공격에서 취약성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포화공격 평택 주둔기지의 밀집대응이 위험하다
천부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배치해야 된다는 걸 똑같이 놀린 거예요
일본은 어쨌든 방어망이 완전히 미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성이 담보되고
근데 한국이나 조선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슈럴 땡킹으로 우리가 조선소 우리 쪽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포틀랜드나 이쪽에 미국 조선소 있잖아요
그 쪽에 한국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서 하라는 얘기죠
그 존스레트법 때문에라도 수리 말고 제작은 다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세법의 차이가 있다 인식의 차이가 있다
한국의 바람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한국 기업에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도 원하는 게 리슈얼이니까 미국의 투자라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투자가 진행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이건 국가 간의 어떤 협상과의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리슈얼을 한다고 해서 꼭 우리한테 단점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어쨌든 그럼에도 자제나 같은 경우 서플라이체인으로 미국인은 조선소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도 떨어질 수 있는 떡국물 같은 건 있겠지만
그럼에도 인식, 뭘 초점에 뒀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도 나오지만 옛날처럼 한국 모함을 또 찍어내지는 않지 않을까요?
체제 자체가 옛날처럼 함제에게 띄우고 이런 형태의 싸움이 아니라 드론이 원활하게 활성화되니까
드론용 경 항공모함이라던가 이런 형태로 좀 작아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십자포화 얘기하면서
항공모함도 드론, 자폭드론 이런 걸로 해서 십자포화를 맞으면 그 비싼 게 날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1기 때 후방으로 출입하면서 사실 미국 해군에서 트럼프가
이게 한국의 조선소 역량에 대한 기대를 건다는 거에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온 거냐면
트럼프 때 결국 이 항공모함, 십자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원대하게 추진했던 전략이 있어요
그게 유령함대, 결국은 무인함대를 창출 계획이었거든요
물론 항공모함은 완전히 대체한다는 건 아니지만 혼성부대인 거죠
그래서 값도 싸고 무인함대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 싸기 때문에 대량을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설사 격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원대한 계획을 짰는데
그걸 바이든 때 예산 너무 많이 준다고 잘라버렸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열받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복원할 거예요
그 계획은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얘기합니다
이때문에 소위 말하는 트럼프 1기 때 유령함대 계획은 다시 복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임기라는 기간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지금부터 한국이 미국의 조선수 인수해서 뚝딱뚝딱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고
자기 임기 내에서 완성이 어려운 일이 될 거고
그러면 제일 빠른 방법은 한두 개 조선에서 찍어내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러려면 보호가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거제랑 울산만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미사일 방어를 좀 더 확장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는 가벼운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창조적으로 뭘 제시하느냐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결국은 미국은 양자택일이라
제가 그렇게 가라는 건 아니지만
결국 트럼프의 구민을 땡기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경제적인 중국에 대한 보복을 감수하면서도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에 들어갈 것이냐
그런 결정을 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고려적으로 했을 때는
왜냐하면 미사일 방어에 들어간다는 거는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방산 로키리 마틴 모텔을 이지스 어쇼 만드는 그런 산업들 있잖아요
그쪽은 혜택을 받는 거죠
거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산업에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걸 했을 때
결국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고려적으로는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듣기에 이해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개 빠짐없이
그거는 트럼프가 제안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알아서 가져와봐
내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줄게
이런 포지션인 겁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FTA 협상할 때
진짜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협상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질질 끌면서 정말 괴롭히더라고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협상 능력 보셨을 때
끌려다닐 것 같으세요?
아니면 능수능랄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 국가적인 전략, 종합적인 전략부터
우리가 어떤 방향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예요
제가 아까 좀 개업이나 탄핵을 해서
개교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냥 어쨌든 이때 이걸 개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놓쳤던 기회는 객관적으로 얘기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그렇다고 잘했느냐
그게 아닌 게 이제
처음에 탄핵소추 안에
윤석열 외교를 부정하는 발언이
문구가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 쪽에
VOA 사실은 그거 보도한 다음에
항팡 언론이 다 하면서
그리고 미국 정부도 격앙된 반응이
그러면서 이제 2차 탄핵안에는 이제 삭제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반 북 반 중 그리고
그리고 반 럴 하면서 전쟁의 위험을 높였고
그 다음에 일본과 친일하면서
그런 국익에 반했다 이게 탄핵 사회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걔가 얘기했잖아요
거대 패권 경쟁에서는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특히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뀐다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협상 카드를 보여주고 가는 거죠
그리고 설사 우리가 그걸 삭제했다고 해도
이미 미국 다 알아요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설사 그게 본심이라고 해도
그거를 외부에 유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전략적 공간을 잃게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론적으로 얘기하면
내년에 좀 한국이 고생을 좀 할 수도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지금 동맹들은 다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옆 나라 대만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의외로 대만을 중요시 안 여긴단 말을 또 해가지고
중요시 안 여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빡쳐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방위분담
우리는 이제 동맹이니까 방위분담
주둔 미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가장 먼저 압박할 거는
사실은 한국이 아니라 지금 대만을 먼저 압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초창기에는
대만이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대만이 외교를 잘 했어요
트럼프 구호 살리면서 이제 무기도 많이 받았고
이제 중국과 견제하면서 스트롱한 스탠스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계속하면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공화당 쪽의 인식은 뭐냐면
특히 트럼프 인식은 뭐냐면
너네가 지금 한국도 이제 북한은 거 하는데
6.3% 이상은 지금 GDP 투자하는데
그건 북한이다
우리 1순위 기업도 아닌데
너네는 지금 우리 1순위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중국 거 하는데
2% 미만으로 지금 투자해?
지금 너 미쳤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네 최소 9%는 올려야지
근데 지금 너네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또 대내 정치 때문에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잖아 중국에 대해서
지금 싸움 거는 건 네가 지금 싸움 걸면서
너네 지금 준비 투자는 그만큼 하고 있어?
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열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를 해야지
결국 이제 싸움, 긴장관계 조성해놓고서
문제가 되면 결국 우리한테 다를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한 거지만
우리도 어쨌든 타이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억제력을 하겠지만
미국에 관해서
너네가 기본적으로 너네가 몸빵을 해야 돼
거기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도 대선 발언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압박 수위를 강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인식인데
이건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엘브리스 콜비 전 국방부 차관부가
5월에 한국에 왔을 때
저 인터뷰했던 분이라서 만나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했던 게
물론 그 사람의 생각이 트럼프에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나마 가까이 공환동 쪽에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미국이 타이완을 잃는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뭐냐면은 결국은 타이완과의 갈등에서 미국의 개입은
진짜 3차 세계대전을 감안한 거잖아요
중국의 핵무기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타이완이 계속 그렇게 자기 역할을 안 해주고
계속 미국한테 업어 가려고 하는 입장이면은
우리는 어쨌든 중국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결국은 대통령의 판단에 나가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타이완을 버릴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장기국의 입장에서는 뼈아픈 손실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타이완을 잃는다는 건
미국, 중국이 대안한 대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수출로도 막는 사태이긴 하지만
당장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경제는 손해가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약간 엘브리스 콜드가 얘기하는 게
그게 타이완에 대한 압박책으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방어선을 뒤로 물려받자
미국 입장에서는 방어선을 뒤로 물린 효과인 거고
오히려 2선에 있는 국가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있겠네요
만약에 너희들 군단금 안 내면
나 이거 빼는 거 봤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면서 더 많은 압박을 줄 수 있는 거에요
협상용으로 쓸 수 있는 거네요
어쨌든 공보기 차원에서 세계의 태도 변경을 위해서
세게 때릴 거다
나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우크라이나한테도 굉장히 열받았겠는데요?
돈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공화당의 의지였고
그래서 내가 바로 휴전 종료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트럼프의 얘기가
24시간인가 48시간에 끝내겠다는 건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게 레토릭으로써
빠른 시간에 내가 종료를 하겠다
통살을 시켰다는 건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물론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푸틴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거를 미국한테 양보를 받아들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설상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휴전이라는 게 종이 조각 같은 거라서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이제는 뭐냐면
미국 대선 공약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가 이제 결략을 짜야 되고
제시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참모들은 뭐를 공유했죠?
대통령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고
짜와야죠
짜와야 되는데
이제 얼마나 현실적인가에 대해서는
그게 녹록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트럼프는 자기 4년의 성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 중에서
나토는 가입시키지 않고
대신 유럽군을 우크라이나에 주둔시켜서
그 막아라라고 하는데
유럽은 또
준비대사가 안 돼 있죠
네 전혀 안 돼
왜냐하면 그게
그거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때 일본이 드디어
GDP 2%인가 3%인가
2% 이상 올려간 거를
역사적인 거라고 막 쓰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국방부 지수를
그렇게 GDP 대비한다고 해서
바로 전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재개된 이후 완전히 거세렸다고 하긴 그렇지만
실전 경험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일본은 뭐냐면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어
라고 약속은 했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과연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
유사시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미국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2%는 시작이다
이제 점점 더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 있는데
이제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전력 증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 준비 태세
그리고 일본은 모병제인데
과연 그걸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그래도 일본 내에서도 불안이 많아요
미국이 원하는 건 일본의 몸빵이거든요
덜이다
물론 이제 역사적 타부를 넘어선 거는
우리가 높이평가를 해야지만
더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는 것이죠
시범 케이스가 필요한 걸까
아니면 알아서 자기들이 스스로 가져오게 해가지고
이 기준을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다 이 기준으로 통일시켜와
이렇게 할 건가
이제 어쨌든 그 관점이라는 거네요
미국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
F-35가 쓰레기다
드론이 대세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게 웬 생동맞은 말이야
라고 느꼈는데
이게 그동안은 미국 내에서는
유인, 무인 이런 무기를 쓸 때
유인이 다 했었는데
지금은 좀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고
새로운 군수업체가 등장하고
자기들끼리 막 이런 상황인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사실은 그 보도저도 봤고
국내 언론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흐름을 좀 봤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군비 쪽에는 오히려 의외로
군비 증강 쪽에는 반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맥락을 처음부터 못 보기 때문에
나온 단편적인 해석이고요
그 뭐냐 하면은
일론 머스크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에
찰스 브라운 국군참모총장
국방부 출입했을 때
기자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거기서 사실은 이제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설계 컨셉이 완료가 됐다면서
자기가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는 없지만
컨셉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시점이 됐는지 얘기를 해요
첫째 싸야 된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싸야 된다
그리고 기술 주기가 생명력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년에 한 번씩 기술이 나올 거면
이제는 그게 2년 3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립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무인기는 굉장히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격을 당해도 아깝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모험 아까 말씀하신 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 세법이 그렇게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있는
국방부 쪽에서도
장기적인 거였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차세대 현대전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FECV 랩터
아직도 세계 최강이잖아요
근데 이제 단종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비싸서 그런 거예요
FECV는 최신식 기술이긴 하지만
그거에 소위 말해서
투자한 금액을 뽑아먹으려면은
적어도 한 30년 40년은 굴려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짧게 짧게 짧게 해가지고
기술주기를 조립형으로 해가지고
가령 이게 이 무인기가
이 전장지역에서는
좀 더 이제 레이더의
레이더 탐지를 좀 더 긴 센서가 필요하다
그럼 그걸 이제 바꿔 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
근데 이쪽 전장지역에서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또 바꿀 수 있는
조립형으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론 머스크는 어쨌든 이제
결국은 거대 패권 경쟁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에서
경제성을 생각해야죠
효율성을 더 생각한다는 부분인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FECV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엘비즈 콜비도
트럼프의 1기 때
국방 전략을 세웠던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결국은 기해병이거든요
기해병인데
이런 책에는 나오지만
제가 물어봤던 전략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굉장히 거리가 가까이 있는데
계속 중국에 초점을 둬야 되고
북한은 우선순위에 떨어진다고 얘기한다는 건데
아니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 강화하는 게
북한에서 견제가 되고
중국에서 견제를 하면서
어떻게 이게 제로섬이 될 수 있냐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딱 대답하는 게
어? 국방 예산이 한정돼 있고
어? 국방 전략을 사람들에게서
제로섬은 당연한 거다
총알은 한 번
한 목표를 향해서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지
동시에 이 사람 죽이고
이 사람 죽이고 쓰는 건 아니다
또 전투기도 한쪽 지역을 나가시는 거지
전투기가 분진술을 써가지고
죽은 게 동시에 나갈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해병을 따진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를 얘기하는 거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터스 같은 경우
값 비싼 요새는 있지만
그 뒤에는
그 손흥민이 개인적으로 살아요
근데 문제는 대량 생산에
그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이 커버해야 되는 게
그냥 뭐 유럽은 빼고
인도태평양 지역도 굉장히 넓은 상황에서
좀 더 넓은 걸
그리고 격추 위험도 좀
격추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탄력 회복성 측면에서는
이제 값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물론 그렇다고 성능을 아예 떨어뜨리는
성능을 아예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량 생산을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