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포기하지 마세요 곧 좋은 날이 옵니다(ft.김제경 소장 3부)

Jun's econom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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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서울의 주택이 비싼게 아니에요
서울의 빌라는 진짜 저렴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여기서도 신축 아파트가
비싸거든요 그런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 개배 재건축
밖에 없어요 근데 재개의 재건축이
끊기게 되면 결국 휘석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인 신축 아파트만 매우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또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시죠아요
안 여쭤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궁금했던게 인기가 좀
줄어들었다 진짜니까 아 정확하게는
인기가 줄어들었다 아기보다 지금 정비
사업 시장들이 조합원들도 그렇고
조합들 그렇고 떨고 있다 떨고 있다
예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일부에서도 이해했던 하죠
옳고 그러고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아요네 그러면 아무래도
보수 정권 에서 진보 정권으로 바뀌게
되게 되면 항상 진보 정권 때 재개의
정주 규제를 강하게 했고 그죠 보수
정권 때는 재결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스탠스가 항상 왔다 갔다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실제로도 현 정권에서도 최근에 88
부동산 대책 2024년 도에 발표된
그 대책도 그렇고 재건축 초과 이콘
소제도 폐지하겠다 물론 국회 통과
사항이니 쉽지 않을 거라고 봤지만
그리고 각종 정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 대책들 이런
사항들 쭉 발표하다 보니까 재계의
지원청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았었던
그래서 지금도 사업성이 부족한 것들은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은 하지만 그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해 주려고 하는게
현재 정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결국
도심 주택 정비의 핵심 그리고 도심
아파트 공급에 대한 핵심이라 걸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었던 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물론 바뀐 정권에서 도
뭐 새로운 대통령이 재교 재건축을
무조건 다 탄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네 근데 과거를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아무래도 재개의 재건 추억을
장려하기다는 솔직히 보수 정권 때보다
더 화끈하게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를 기대하기보다는 더 옥죄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면 지금도
현정권이 재건축 초과의 컨설트 풀어
줘라고 했더니 국회에서 논의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돼 하면서 자꾸 막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개의 제원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수순으로
바뀐다음라고 하게 되면 아 정비
사업들이 멈춰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조합원들도 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하니까 쉽게 못 사게 되고
조합에서도 야 우리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 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하면 되잖아요 방금 말한
대로 그럼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서둘러서 되는 단계가
있고요 안 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일 핵심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왜냐면 사실 우리가
1부에서도 얼 죽신 얘기 했었었죠
2부에서 막 세대로 구별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면서 신축일수록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축이 우리가 좋은 거 몰라서
안 사나요 그 비싸니까 안 사람
그렇죠 비싸서 솔직히 못 사는 거죠
아이고 내가 돈이 좀더 있었으면 신축
살 텐데 금액에서 상대적인 저평가되는
곳 때 그리고 구축 아파트를
샀었습니다 때 여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거 같은데 혹은 여기서도
신축으로 재건축이 되면 결국 신축되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 거지만이 재건축을
가기 위해서는 어 결국은 이런
인허가에 대한 사항들도 있고 규제에
대한 사항들이 너무나도 밀접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이라는 거 자체가 정치를
얘기하기 싫어도 완전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게 정책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이 책에 정책에 대한
사항들도 당겨 놓기도
재한 담 히 지금같이 혼란스러울 때
이런 제 정책에 대한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왜냐면 다주택 규제도
누군가는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재개 재건축도 저는 재개 재건축
전문가다 보니까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야 쟤네들
돈놀이 하려고 하는 거에 뭐 그렇게
규제를 완화해 줘 그냥 세금 내고
재건축 초가의 콘설조차도 도 야 저
투기꾼들 돈 벌었으면 돈 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이 다른 거니까 제가 뭐 옳다
그르다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재건축 초고의 콘설 적가 이렇게
강력하게 되게 되면 딱 재건축은 제가
요즘 많이 말하는 표현 중 하난데
진퇴양난이 표현을 해요음 자 사업성이
나쁘면 분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가고요
사업성이 좋으면 부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갑니다 자 분담금과 부담금 어느
쪽이든 간 에 막 이제 막 때려
나가는 건데 이미 지금 실제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 보니까 예전에는
분담금 3억이면 공사 했었어요 근데
지금 5억 넘게 나오는 조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초기 단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미 10년
전부터 추진하던 재개의 재원 조합들도
분담금 5억 여기서도 아이 강남권역
같은 경우는 아 우리는 사업성이
중요한게 아니야 임대주택 최대한 적게
짓고 인쇄 필요 없어 하면서 우리는
초고층으로 갈 거야 한 강비 많이
뽑을 거야 그리고 하이 퀄리티 우리가
하이엔드 브랜드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은 공사에 더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막 분담금 10억
닉이 나오는 곳들도 있어요음 그래도
가치가 있는 주택을 지지하면서 가는
곳들이 있는 건데 그런데 사실이 돈을
부담 못하는 지역들은 분당은 5억
하는 순 헉 하거든요 그런 데들 사업
못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그러면
사업성이 좋은 곳들은 가겠죠 사업성이
좋은 곳이라고 해 놨으니까 그 재건축
초거 수금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곳들은 어쨌든
뭐 사업성이 보고 조합원들이 막 돈을
엄청 내면서 움직이니까 초과의 콘
수제가 사실 그렇게 간단하고
호락호락한 정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이 막 이득이 별로
없으면내는 것도 많지 않겠죠 없거나
근데 이득이 커 일반 분양도 비싸게
해 약간 부동산계 금투 같은 건가 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금투처럼 혹시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있나요 미련은 없죠 아
그래요 여기는 그 금투 세보다 매운
맛입니다 아 그 미실도 내라 이득도
없는데 어 보니까 주식 계좌 미장
아직 안 팔았어 우리가 주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스노우볼 효과들
있잖아요 내가 매수해 놓고 매도를
해야 차익이 생기면서 거기서 한번
세금 내고 또 다른 거 제 투자하는
거게 되지만 안 팔고 계속 내가
장기적으로 묻어 놓게 되면 계속적으로
얘가 커지는 그런 중정 투자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재건축도 8명 끝이
니까 뭐 안 팔면 뭐 뭐 그냥 가지고
있지 뭐라고 돼 버리니까 중간에
준공할 때 미시는 이득을 갖다가
산정을 해서 너는 한 5억 내야 될
거 같아 너는 10억 내야 될 거
같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서 내야 되는
거고요 그나마 집을 팔아서 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가 다행이냐
시세가 어느 정도 말 그래 진짜
올랐으니까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마련을
해야 된 난 거기 거주하려고
했었으니까 아니면 전세를 맞춰서
분담금을 냈어요 근데 컷이 예를
들어서 떨어져음 천년만년 올라가는 또
없잖아요 제가 막 서울 강남
올라갑니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동안 기다리다 보면
손실 보전은 없다 뭐 진짜 제의가
진짜 나올지 금융에 나올지 우리가
인생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또 뭔가 굴곡이 있을 수 있는데
강남이 또 빠졌어 예를들 실제로
최근에 2022년도 강남 많이
빠졌었어요 몇억씩 빠졌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가 터졌을 때 돌려주 황급
안해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이 재건축
초과 컨설 따지다 보면 문제점이
많지만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최 건축 초과 이이 많다라고
하면 수금도 많이 내야 돼 이러면
사업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도이 진퇴양난이다 그러면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를 피한 단지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
관리 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재건출
초과이 환수제를 피하고요 하고 그
이후 단지들은 걸리는데 대부분 걸리는
단지들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가 되는 거고요 그런 재개발이 당장
반사 이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뭐 그래도 재건축
일수밖에 없는 데들 있어요 우리가
재건축 규제가 심하다 하더라도 구정이
빠질까요 압구정은 압구정이 그든
압구정은 마음이 시켜서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아 여기는 그냥 나 앞구정
오너야 딱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건데 구정 재건 아 어차피 나도
지금도 10년 15 년 20년 걸릴
거 알고 있어 어차피 빨리 되지 않아
그러면 오히려 재건축 초의 컨설
편안하게 봅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권도 천년만년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언젠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언젠가는 재주 쇼화
건설지 해결되겠지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어쨌든 그렇다 해서
뭐 재개발 투자할 거 아니니까 그런
분들 소구의 명확한 지역들은 재건축
결국은 재건축인 그렇지 않은 것들
강북 같은 경우는 재건축도 있지만
재개발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굳이
재건 죽일 필요가 있냐라는게 우선 첫
번째 그러면 재개발이 반 사익을
얻는다고 얘기하기에는 정권 변화에
따라서 초기단계 재개발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예전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음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정비 구역부터
출발하게 되면 사실 15년 20년씩
걸리는게 정비 사업인데 그러면
여기서도 막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고
인센티브 막 안 주고 너 분담금
임대주택 더 지어라 뭐라이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기 시작하면 사실 점점
점점점 인허가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처분인가를 난은 곳은 더 좋겠지만
관리처분인가 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시인가를 받은 곳들은 아무래도
인허가로 가지고서 이제 인허가 청에서
방해할 만한 것들은 거의 끝났거든요
그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재개발들은
확실하게 반 사익을 얻겠지만 너무
초기 단계들은 사실 정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들으면서이 문제점을 생각한게
아예 방식을 완전히 바꾸면 안 될까
싶은 거 토지 보상 수영하듯 신도시
뭐 삼기 시도진다 그러면은 그냥
토지주들 다 공식가 때려서 다 매수해
버리잖아요 그리고서 다 개발한 다음에
다시 사업하면 되는 것처럼 그 땡땡
동 다 토지 다 다 수용해 줄게 다
국가가 물어주고 다 보낸 다음에 땅
갈아엎고 건설사들 다 분할해 가지고
다 이제 다 도로 다 정비만 깔고
학교 지구 다 깔고 그러니까 서울
안에다 신도시를 빡빡 까는 거지 그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구
대표님의 사상이 아주 급진적인 역대
진보 정권에서도 그런 사상은
없었습니다 상기 신도시가 그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땅은 그렇게 하고
짐은 또 다르게 하니까 땅 소유자들
테 쫙 토지 수용 말 그대로 토지
수용법 움직이면서 딱 이제 토지
보상해 주고 물론 여기서도 이제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되면 뭐 이제
이주자 택지나 이런 식으로 뭔가
딱지를 주는 상품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토지 수용해서
내가 그 돈 가지고 다른 데를 주택
매수한다 아니면 땅을 산다라는게 일단
원칙이 해요 일단 쫓겨 나가는 거죠
그런 건데 와 도심지에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막 사람들 어
이제지 싹다 수용해 가지고 나가세요
대신 딱지를 주는 거 대신 청약할 때
우선 딱지는 줄게요 아 비슷한 개념은
있어요 바로 도신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고 우리가 공공 재기 해발이
있는데이 공공 재기 발에서도 5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 된 공공
재개발은 이게 공동식 방식입니다
우리가 재개발도 어느 정도 재건축에
비해서는 공익적인 측면이 되게 강해요
그래도 재개발 자체가 민간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이득을 너무
많이 강조하자아요 그래도 조합원들에
대한 그런 당위성 그니까 임대주택
많이 짓기보다는 최대한 적기 지려고
하고 사업성 일반 분양 많이 하려
사회적으로도 막 어 너네 약간 위화감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해도 뭔가
멋있게 지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56 부동산 체 공공제 개발을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많이 주지만
대신 임대 주택을 많이 넣고 공공
기여를 많이 하는 대신 뭔가 사업성에
대한 절충도 하고이 사업을 조합
방식으로만 가는게 아니라 lhn SH
공동 시행자 방식으로 가는게 56
부동산 대체의 공공재 개발이요 이것도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조합원들 중에서 공공 재개발도 괜찮다
왜냐면 일정 일단 왜냐면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뭐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도 가자고 확실하게 해주면 예
우리도 뭐 사업성 보존도 많이 해
주니까 가자라고 하는 대들도 있었는데
이사 부동산 대책 2021년도 이사
부동산 대책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 발표된 이사 대책이
어마어마한 이슈를 불러왔고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변창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최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갔다가 5명을 남기고서 딱
금방 끝났거든요 그때 이사 대책은 그
공공 재개발은 공공재 개발인데 도심
공공주택 특별법 법으로 진행되는 이사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제가 똑같은
공공재 개발이지만 둘을 구분 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56
부동산 대체는 공동 시행자 방식 즉
LH 같이 하는 거 근데 이사 부동산
대체는 단독 시행자 방식이라
얘기하거든요이 무슨 의미냐면 LH
SH 혼자서 단독적으로 추진합니다음
조합 방식이 아니에요 조합은
해산됩니다 그냥 주민 협의체라는 건
있긴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주민
협의체의 강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시행자 방식까지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성남에 진행되고 있는 순원
방식 재기 개발들이 그런 식으로
가는데 거 성남에 있는 아파트가 뭐
허접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왜 주민들의
그 동의율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사업
시행 총할인 관리처분 총의 때라든가
주민들이 결국은 동의를 해야지 가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잘 지어야 됩니다 뭐다 하면서
주민들 의견들이 내는데 이사 대책도
주민 협의체에서 뭐 건설사 뭐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걸 허접하게 안
해요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주민들이
세 강경을 끼는게 그렇다해서 전체
주민들의 표결을 거치느냐에 그런 절차
없거든요 주민 협의체로 하는 그 주민
협의체가 우리가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동대표가 우리를 진짜 대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직접이
표결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어
그래 버리니까 어 갑자기 LH 아파트
퀄리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고 아 그렇게 돼서
그리고
공동시행자 방식은 임대 아파트 많이
짓는 것까지 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요 왜냐 주민들이이 정도로
너무 많이 짓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
표결로 붙일 수 있는데 그까 LH
어느 정도 선을 지킬 수 있는데
여기는 물론 LH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생 한경을 끼고 보는 거죠 어
주민들의 표결이 없어도 돼 LH
맘대로 주민 협의체 사람들만 잘
꼬득여 가지고 그냥 막 밀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퀄리티가 떨어지는 임대주택
엄청 짓고 막음 50층으로 지은
임대주택 타워를 만들고 이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이 LH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를 세 관경을 끼고 보는게 있고
그리고 법도 다릅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과 5 6 부동산 대책의 차이점
중 하나가 5오류 부동산 대책은
그래도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즉
일반적인 재개 재건축에 따른 도정법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서 부동산대책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따라가요이 공공주택
특별 법이 무엇이냐 바로 상기 신도시
토지 수용하는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음
그래서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재개발 재건 축처럼 움직여지는 해요
용어가 좀 다를 뿐이지 근데 56
부동산 대책과 2사 부동산 대책의
차이점 중 하나가 이사 부동산 대책은
원칙적으로 토지 수용입니다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대토 해 주는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현금 보상이 원칙
현금 청산 시키는 원칙이지만 원래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현물 보상으로
아파트 분양자를 주는 식으로 갔다
위에서음 가는게 이사 부동산 대책
도신 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막
말들이 많아요 이게 누굴 위한
사업이냐고까지
싹 수용해서 간다 욕을 국가가 다
먹겠다 개발 이익을 너네 싸울 필요
없다 개발 이익은 국가가 다 온전히
가져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강북구에 통으로 갔다가 한 2만
3만세대 싹 수용해서 하고 현금
보상해 줄게 딴데 가서 살아 우리가
여기다 임대주택을 짓든 뭐라든 알아서
잘 개발을 할게 여기가 단지가 뭐 한
15개 정도 들어가니까 그중에서
딱지를 줄테니까 이중에서 원하는 집
골라서이 이주자 색끼 써라 상상할 수
없는 일 거요 내 집을 뺏기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 도심 복합
사업만 하더라도 내 집을 강제적으로
뺏어서 물론 아무리 주택을 준다
하더라도 너네 멋대로 지어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빼앗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강제 수용으로
가게 되면 아 토지라 분게 나아 토지
토지주들은 좋아하잖아요 보상 걸렸다고
대토 됐다고게 좋아하는데 집과는 또
이게 다른 다르다 내가 지금까지 사
곳이고 도심지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한
거가 없다 보니까 아마 난리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들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이런
정책은 반응이 어떨까 안 좋다 어 안
좋다 느낌 저 처음 들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장 전문가로서 저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지금이 정비서 골든
타임이라 봅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답이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나마 사업성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뭐 재건축 규제가
나오더라도 아 그래도 우리가 그렇다
해서 잠원동 안 살 거예요 잠실 떠날
거예요 어쨌든 그 자체가 소구력이
있는 것들 뭐 여의도나 이촌동에 그런
데들 그냥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애매한 것들은 그냥 재개발로 가면
좋겠고 재 개발에서도 예전에 제가
재개발 초보 투자자라고 하면
좋았을니까 이후로 가라 75% 동일
받기 어려우니까 좋아서 인거로
투자하세요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가능한
사업 신가 이후로 가는게 안전하겠다는
말들을 좀 더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거지 사실이 영상을 많이 하나 높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 본다 정책 위반자
분들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일수록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더 잘 완화해 주면서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
드려요 지금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2026년부터 서울에 공급 절벽이
다가오거든요 신축 아파트 공급량이
이제 앞으로 확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2026년 부터라는 건데
무성은 6년도 터란 거예요 2026년
2027년 2018년도 계속적으로
입주할게 없는데 그게 제가 옳고
그르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보면 박원순 전서울시장
9년 동안 있었던 정비 사업들도 다
해제해 버리고 신규 지정은 없었었다
시절이 있었어요 그 인허가를 다 멈춰
버렸었지 그때 당시 도시 재생을
하면서 아 뭔 재 개발이냐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야 된다 하면서
뭐 주민들 뭐 벽화도 칠해주고 뭐
주민 시설들도 뭐 설치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정비 사업들 아지는 어떻게
어떻게 가는데 그 이후로 공백기가
생겼죠음 그럼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빠르게 빠르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끊어지는 상황이 일단은
보여지는데 여기서 그래도 지금 현
정권에서는 어떻게든 밀어내게 하려고
인센티브 도 주고 뭐고 하는데 지금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면서 사실 현
정권 입장에서도 지금 갑자기 국정
공백이 생기는 거죠음 이제 뭐 추진
동력도 잃어버리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었다데 바뀐
정부에서도 잘 추진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그러한 우려들이 지금
나오는 건데 저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어느 대통령이 되던간에 바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박기일 대통령께서 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주택이 무엇이냐
우리 2부에서도 세대 얘기하고
했었던게 결국은 서울의 주택이 비싼게
아니에요 서울의 빌라는 진짜
저렴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여기서도
신축 아파트가 비싸거든요 그런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배
재건축 밖에 없어요 근데 재개의
재건축이 끊기게 되면 결국 휘석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인 신축 아파트만
매우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아파트가
올라가 떨어 아니라 어떤 아파트 어떤
상품이 올라가느냐 아 그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축의
희소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축 공급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거죠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꾸준히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사실 인기가
없는 정책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
축일수록 더 인기가 없어요 왜냐
단기적으로 되는게 아니에요 안전
진단부터 출발하게 되고 정비부
지정부터 출발하게 되면 최소 15년
20년씩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다음
정권도 아니고요 다다다음 정권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장
재개발 재건축 규제 원에 재개발
재건축 집값 올라가는 거는 바로
나오는거다 보니까 그건 보기 싫고
이거 뭐 억제 했을 때 그에 따른
영향은 한참뒤에 나타나니까 일단
당장은 재외 재건축 규제하기 보여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 재건축
투기꾼들 왜 혜택을 더 주냐라고
말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이 있는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정비
사업 규제를 한다 근데 정비 사업
규제를 설령 옳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지금도 진행하는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신축 공급은 더 꺾일
것이다라는게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 그 현실적인 선에서 또 지금
조언을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아마
좀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 방법대로 하면 3년 안에
100만 세대 쏠 수 있 그렇죠 우리
인구 대표님 말대로 하면 3년 안에
100만 세대가 뭐야 500만 세대도
때려박을 수 있겠다 그냥 어 강제수용
바로 우리 집 비우세요 빨간 딱지 다
붙여버리고 그냥 집 이제 용역들
들어가 가지고 확 다막 직기
끄집어내고 아 또 생각해 보니까 또
년도로 가서 갑 심했네 실제로 우리
어 월 이제 88 월드컵 할 아
올림픽 우리 88 서울 올림픽 할 때
그렇게 썼어요 유명했죠 당시에 요제
뭐 난소 공이 뭐니 뭐 이런데
나오는게 그게 그 시절이나 그보다 더
앞 시절부터 하지만 그런게 다 철검
있데 강제 용역들 와서 그때 당시에는
진짜 깡패들 용역 깡패 끄집고 벽 막
부시고 참고로 여담이지만 제가 부동산
전업이 올로 10년이지만 사실 제가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도 저희
부모님은 이억기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필름 카메라 똑딱이 들어 갔다가
옥수동의 재개발 지역 현장에가 가지고
막 철거 현장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었어요 방학 때 아빠가 사진 치킨
지켜 줄테니까 뭐 사진 찍어라고면 막
찍으러 갔죠 그때 당시에 당시만 진짜
제개발 철거 깍두기 형님들이 있었어요
그 진짜 했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깍두기 형님들이 막 꼬맹이 막
사진찍고 있으니까 저 빼서 부셔 아
뺏어 부셔진 아니고 일단은 그
형님들도 애가 찍으니까 꼬맹아 이리
와 봐 내가 막 쫄래쫄래 갔죠 너
이거 사진 왜 찍니 저희 아버지가
찍으라 해서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부동산 해요라고 하니까 아 그래 그래
가봐 했던 거죠 혹시라도 뭐 기자나
신문 기자예요 그러면 아니면 너희
아버지 뭐하니 신문 기자예요 아니면
회 시민 단체요 막 뺏으려고 그때는
사실 왜 물어봤는지 모르고서 순진하게
산지 그때 당시에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남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물고
물렸네 다 담벼락 반파 돼 있고
당시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장독대 하나요 막 깨져 있는 항아리들
있고 그리고 대문에 뭐 막 그 욕설이
빨간색 테이로 빨리 뭐 순화해 말하면
빨리 집 비워라네 이런 식의
포크레인으로 겁주고
시절이었던게 시 어이고 또 우리 88
올림픽 할 때 딱 정비를 하려고 이제
공항에서부터 쫙 정비들 해나간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목동신시가지 그때 조성할 때 논밭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때 한강 가까운
때 철거민데도 판자촌들도 많았었는데
싹다 부셔 버렸죠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목동 신시가지 싹 정비해서 한
건데 우리 인구 대표님께서
21세기에 고민들을 만 아 제가 생각
짧았습니다 아 그러면 빨리 주택
공급이 될 수 있겠죠네 공급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서 했는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쪽이 또 부작용이 있고
하면서 이게 참 밸런스게 쉽지 않은
일이네요 21세기
난쏘공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 감사하고요 저희가 두 시간 동안
촬영했는데이 안에 많은 지혜들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알습니다 오늘 김재경 소장님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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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