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핵 인정 선언! 한국 핵 무장, 이젠 선택 아닌 필수! /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 보유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ㅣ통일연구원 수석 조한범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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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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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조한범 박사 (11월 7일 오후 8시 촬영)
0:37 트럼프 당선, 북한의 내부 반응은?
5:50 북한의 핵을 인정해야 할 때?
11:25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준비 되어있나?
18:26 우리가 강대국의 핵에 대비하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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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60,10,10
그리고 지금 미사일 발사하는 게 반거리 미사일이요.
그게 다 핵탄두 탑재 미사일이에요.
우리를 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핵무장하고 일본이 핵무장하고
대만이 핵무장하면 강대국 정치는 끝납니다.
트럼프가 우리한테 좋은 주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 수석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트럼프 당선이 돼서
한국에서는 특히나 예상을 못했던 분들이 많아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북한은 어떨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내부 반응.
북한은 반응이 아직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고.
다만 러시아가 반응을 냈거든요.
시큰둥하죠. 우리 비우호국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건 패스코프 대변인 얘기고
푸틴이 좋을 거예요.
친구가 됐으니까 소위.
정치적 친구죠. 친한 친구라기보다는.
그런데 김정은도 트럼프를 세 번 만났거든요.
6월달 2018년 6.12 싱가포르.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그다음에 2019년 중반에 판문점에 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을 그렇게까지 만난
여러 번 만난 지도자, 2회 이상 만난 지도자는
주요국 중에 시진핑, 푸틴.
시진핑은 5번 만났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3번.
그다음에 푸틴은 2번 만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본인이
김정은을 세계 무대를 끌어낸 것도 트럼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뭔가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그러잖아요.
트럼프 당헌되길 바랐다고.
그런데 김정은한테 최대 치욕을 안겨준 것도 트럼프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2019년 2월달에 하노이에
김정은이 60시간을 기차 타고 갔거든요.
웃으면서 갔어요. 즐겁게. 헤헤거리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럼요. 합의하려고 이것만 갖고 갔거든요.
거기서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김정은에게 충격이었고
그래서 지금 리일교 참사라고
쿠바주제 북한 대사관 참사가 왔거든요.
그때 담당자들이 일부는 처형당했고, 대미라인이.
그 양반이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요?
외무상은 속청당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친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한테 큰 상처를 줬으니까.
아마 지금 그런 감정일 거예요.
하여튼 트럼프 예측 불허기 때문에
벌써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 문제 10배 올리겠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불안정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북한을 핵무기 가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해버리고
슬슬 우리도 이번 기회에 트럼프 잘 저게 해가지고
우리도 핵무기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미중한 게요.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핵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국가예요.
북한은 헌법에 핵 무력을 쓰는 조항을 아예 법에
헌법이 아니라 법에 규정을 해놨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대한민국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사일 발사하는 게 단거리 미사일이요.
그게 다 핵탄두 탑재 미사일이에요.
우리를 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서울 내일은 대전 이거 계속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 중에 여론조사마다 다른데
60-70%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지지율에는 진보하고 보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핵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감스러운 일들이 벌어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완전한 비핵화 그러잖아요.
근데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 갔다는 게
미국의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반도 범위 내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이 있거든요.
그럼 불행하지만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여기서 멈추자.
그럼 이제 동결, 프리징 여기서 딱 얼리자.
그리고 그건 핵을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됐어.
그다음에 일부 핵을 줄이는 것.
이건 핵군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하노이에서 2019년 2월에 이미 한 거예요.
북한이 영변 핵단지라고 하는
니콜렛 컴플렉스 이걸 내놓겠다.
근데 이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일부거든요.
그리고 대북 제재 생산 5개를 해제해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부분 대 부분을 교환하는 거거든요.
깨졌지만 사실은 지나가 보니까 그게 핵군축이었어요.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죠.
군축이라는 건 제거가 아니라 줄이자는 얘기니까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안전하죠.
ICBM 능력 중단시키면.
그다음에 얼마 전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그로시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 핵을 인정해야 된다.
과거를 묻지 말고 이제 비확산,
안전한 관리, 감시,
그다음에 북한 핵 능력이 밖으로 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만 막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종합을 해보면
미국은 미국 공격 능력을 막으면 되는 거고
국제사회는 이 핵 기술이 밖으로 테러리스트나 이런 안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북한 핵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공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의 대응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우에서 한 번 한 거라고 사실은.
원래 떨어졌지만 헤리스.
헤리스 진영도 정강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선거하면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2020년 바이든 정강 정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인권, 인권 북한이 아파하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뺐어요.
그러니까 헤리스가 됐어도 북한하고 그래 인정해줄게.
더는 하지마.
미국만 안전하면 됐다.
그러니까 엄마 나 자전거 타도 가출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자전거 사줄 테니 가출하지 마.
이건 거거든요.
얘 발언만 나빠지는 거죠.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우레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계속 미국이 핵우산하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불안했던 게
막상 그런 일이 터졌을 때 핵전쟁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를 도와주겠느냐.
그게 가장 두려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동안은 미국이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우세했는데.
이런 상황이 바뀌면 미국 내에서도 좀 바뀌지 않을까요.
여론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서로 차량이에요.
그리고 5년 뒤에 결혼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5년 뒤에 결혼하겠죠.
그런데 5년 뒤에 결혼하지 않을지 모르죠.
그렇죠. 아직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드걸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민족주의 지도자가
프랑스는 자체 핵무장을 했거든요.
어떤 명분으로 자체 핵무장을 했냐면
미국이 너 하지마. 내가 도와줄게 그랬거든요.
그때 이런 말을 남겨요.
만일에 미국이 LA나 워싱턴이 정확한 도시는 기억이 안 나네요.
LA나 워싱턴이 공격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파리를 구해주겠냐.
이런 말을 남기거든요.
지금 미국은 말하거든요. 진심성이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런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무슨 미국의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 발생할지
미국의 의사당 사태로 혼란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외롭게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마이웨이.
미국을 믿어야죠.
그러나 오늘 선생님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이 어려우면 제가 앞으로 도와드릴게요.
약속. 진심이에요.
지금은 진심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내가 힘도 있고.
그렇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옵션을 가져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갈 거예요.
북한 핵을 용인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너네는 도와줄 테니까 나만 믿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부모 형제 하나도 돈 갖고는 못 믿는 건데.
그러니까 세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핵군축은 안 되라고 계속 막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그 가능성에 대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자체 핵무장.
우리 핵무장 할 거야.
우리가 안 그러면 국제 제재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요.
NPT. 비확산 체제라고 하는 조약이 있거든요.
북한이 탈퇴하면서 제재 받은 거거든요.
탈퇴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10조에.
뭐냐면 그 회원국이 국가 비상사태에 처하게 되면 탈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만큼 비상사태가 없어요.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 자체가.
그럼요. 충분히 명분이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조건보호 핵무장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우리 핵무장 하는데 만일에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도 비핵화할게.
같이 할게.
그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면 국제사회에도 뭐라고 말 못해요.
첫 번째.
저는 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전술 핵무기 반입.
미국 거를?
미국 핵무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갖다 놓으라는 거죠. 지금.
결혼식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아니면 결혼 미리 신고하는 거죠.
혼인신고 미리 하는 거죠.
결혼식을 안 해도.
그거 비슷한 거거든요.
전술 핵 반입.
원래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자체 핵무기 반입은.
공포를 안고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미 북한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체 핵무기 반입.
그 다음에 전술 핵 반입.
이거 두 번째죠.
세 번째가 제일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뭐냐.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핵물질.
터져들 거 아니에요.
핵물질.
그 다음에 운반수단.
이거 던질려면 손으로 던질 수가 없어요.
미사일.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우리가 미사일 세계적인 선진국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폭장치.
뭐냐면 핵물질을 갖다 놓고 망치로 때리고 불에 태워도 안 타요.
이걸 터지게 만드는 장치가 있거든요.
기폭.
그 기폭장치 세 가지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폭장치는
다양한 탄약에 적용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핵물질만 있으면 되잖아요.
플루토늄.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우라늄을
우라늄이 천연 우라늄에는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걸 골라내는 게 인리치먼트, 농축이거든요.
5%까지 농축시키면
원자로에 들어가는 원자 에너지.
그 다음에 20%까지 농축시키면
핵추진 항공놈이나 핵추진 잠수함에 쓰는 연료봉.
그 다음에 드디어 95% 정도 농축시키면
이게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이게 바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원자로에서 쓰고 남은 연료봉을
다시 재처리하면 또 태울 수 있거든요.
이때 나오는 게 플리트놈이에요.
이건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예요.
이 두 가지, 농축하는 능력과
사용후 해결료를 재처리하는 능력.
이 능력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모든 국가에 평화적 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미국이 맡고 있어요.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인했어요.
네 말 들을게.
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만 활약하면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죠.
그러면 정말로 몇 달만에 핵무장할 수 있어요.
지금 일각에서 우리 몇 달이면 핵무장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인프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그때는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안심이죠.
정리해보면
자, 알았어.
핵군축 안돼?
언제 완벽하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가면
화를 내야죠.
나 삐졌으니까 셋 중에 하나 내놔.
나 핵무장할 거야.
얘 하지?
안돼?
전술핵 줘.
안돼?
그럼 내가 양보할 테니까
재처리, 농축 권한이라도 줘.
이걸 잠재적 핵능력 구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라도 줘.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게.
근데 이거는 모든 국가의 평화적 권리에요.
미국은 우리만 억울하게 지금
일본은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세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권리가 있잖아요.
이 정도 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전 국민이 안심할 수 있죠.
셋 중에 하나만 받으면
안심할 수 있죠.
근데 일각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너네가 보호받지 말고
보호받지 말고가 아니라
너네 스스로 핵무장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의사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떠돌아다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확인이 아직 안됐지만
그런 말 비슷한 말 했어요.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말하고 맙니다.
책임 못 질 말.
나중에 가서는 안 지키면 고안이니까요.
펜타곤에서는 이건 결사반대하겠죠.
이게 왜 안되냐면요.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이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동북아시아에서
정말로 핵무장을 절실하는 나라는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 그렇죠. 중국 위협으로.
대만은 풍전등화에요. 정말로.
아무리 싸워도
대만은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며칠 견디느냐 이거지.
그런데 핵무기를 가지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못 건드리죠.
그러면 우리가 핵무장하고
일본이 핵무장하고
대만이 핵무장하면
강대국 정치는 끝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주한병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우리 괜히 비용 주고
할 필요 없지.
그 평택 그 좋은 땅
그 좋은 캠프 험프리스
대규모 유락시설로 만들면 되는 거지
그 땅을 왜 외국분한테 줍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대국 질서가 깨져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이든
말 안 듣습니다.
모든 핵 질서가 깨져요.
저희가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면
이란은 안 할까요?
그렇죠.
저 가난한 북한, 파키스탄, 인도도
90년대에 했는데
어디 가는 나라 다 하거든요.
그럼 전 세계 핵무장 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나라가.
질서가 깨지죠.
트럼프 말을 펜타곤에서는
그냥 한 귀로 돕고 한 귀로 막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쨌든 우리 실질적인
이제 우리의 생명이 걸린
위협으로 다가왔으니
그럼요.
우리는 어떤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일본, 대만까지도 고려한다면
그럼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미국의 가장 현실적인 건
미국의 전술 핵 같은 것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농축과 제철의 권한을 받으면 됩니다.
농축과 제철의 권한을 받으면
일단 원자력 평화제공의 비용이
효용성이 가성비가 급격히 올라가요.
그리고 핵물질을 확보해 놓으면
일본은요. 플루토늄이
핵탄도 수백 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플루토늄과
고농축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우리를 째려봐요.
쟤네들 잠재적 핵국가 아니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보고 선택하라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언제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력.
그러면 사회적 핵력 국가가 돼요.
그러면 좀 안심이 되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갑자기 터지진 않고
뭔가 어느 정도의 위기가 조성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고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으면
여기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거든요.
전문가도 구축하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핵능력이 자연히 생겨요.
안 할 뿐이지.
일본이 그래서 몇 달이면
핵무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어떤
방법을 선택한다 해도
주변국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그런데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지들 다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할 말이 없다.
우리만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건 개별적인 국가의
원자력의 평화적인 권리예요.
다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핵무장한다는 의심
노무현 시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째려보는 거예요. 미국이.
쟤네들도 못 믿겠는데.
그래서 우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나 만일에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
그러면 우리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화나고 실제로 화를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대가로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 없는.
알면서도 뭐라고 말 못하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면 되죠.
일본한테. 그럼 니네도 하지마.
다 내놔.
중국한테도 니네도 다 내놔.
할 말이 없죠.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북한은 난리칠 것 같은데.
말 못하죠. 근데.
자기는 핵을 아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냥 그때는
어디서 개가 짖네 하면 되는 겁니다.
명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기분 나쁘면
형이 이해할 테니까
내가 핵무기 내놓으면
나도 이런 거 안 할게.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명분이 있는 거예요.
강단이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럴 때 그런 리더십을 갖춰줘야 됩니다.
이 혼돈 속에 지금
세계는 진영화 그러잖아요.
진영화 이렇게.
무슨 진영화예요? 트럼프가 진영입니까?
자국 이기주의죠.
그냥 바이든 정권은
그냥 진영화 진영화 했지만
전 이렇게 봅니다.
바이든도 미국인이잖아요.
트럼프도 미국이잖아요.
제가 오늘 화장 좀 했거든요.
제가 화장했다고 안 했다고
조한범이라는 이름이 달라집니까?
화장한 게 바이든이고
화장 안 한 게 트럼프거든요.
민주당이거든요. 공화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각자 두 생입니다.
내 앞길은 내가 챙기고
내 앞보는 내가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가 우리한테
좋은 주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동맹은 만능이 아니다.
동맹도 돈을 내야 된다.
그걸 깨닫게 해줘요. 우리한테.
그렇죠. 이제까지는
우리 혈맹이야라는 생각.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기억으로
황화문 가면
성조기하고 태극기 들고 다녀요.
맞습니다. 미군이 안 도와줬으면
미국은 또 우리 못 이겼고.
대한민국의 오늘의 성장에는
미국의 한미동맹힘이 혁격해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맹은 언젠가 깨집니다.
동맹은 목표가 아니에요. 수단이지.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혈맹이니까
그럼 공짜로 지켜줄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맹은 동맹이고
동맹은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동맹입니다.
월남전 때
미국 밀어넣고 떠났잖아요.
아프가니스탄 필요하면 떠나잖아요.
한국전쟁 때도 에치슨다인
그곳 철수했거든요.
그게 전쟁의 도화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은 동맹이고
동맹을 활용하고
그렇지만 언제나
내 앞길은 내가 챙긴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국방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의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로켓맨
김정은 로켓맨이라고 했거든요.
김정은과의
추억을 생각할 거예요. 트럼프는.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때 세 분이나 만났거든요.
전 세계가 주목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즐겼죠.
그런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였어요.
스캔들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보면
정치적인 고단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게는
안보비용 100억 달러를 내놔.
강요하고.
김정은을 만나서 북핵을 용인하고
하는 협상. 이건 다 미국 국익을
위한 거거든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안보비용 100억 달러는 말이 안 돼요.
100억 달러는 지금의 9배거든요.
그렇게 주게 되면 미군 월급도
우리가 주게 되거든요. 용병이죠.
그러니까 아마 안보비용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둔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
자기네들의 피로 때문이다라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그걸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죠.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도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을 만나서
우리 국익,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에 배치되는 협상안이 나오는 걸 막아야죠.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그런 세 가지 옵션을
가지고 대응하면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귀해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지나치게 동맹의존도가 높거든요.
미국 가면 일단 우리 한 수 접어주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서 안보의 우선순위는
1위가 유럽이고, 2위가 중동이고
한국은 3위예요.
그런데 우리만 쳐다볼 줄 알아서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자체적인 억제능력을
최대한 고향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국제법이
현실에 허용하는 핵 억제능력
또 말씀드렸던 옵션 중에서
가지게 되면
위기가 귀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미국의 전략
혹은 과거에 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의 확고한 전략과
대응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