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결책이 나왔습니다(ft.KDI)

Jun's econom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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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문제가 저번 주에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안 했었습니다 그 이슈가
되는 문제를 봤더니 둘 다 답이
아니었었다 틀린답을 가지고 싸우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도 않았었고
실제로 어떤 해답이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가장
현실적인 해결안이 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4년이에요
30년 뒤저 이후부터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국민 연금을
포기하거나 국가가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문제는 실제로
더 빨리 고갈되는 건데요 저 출산
통계를 보면 상당히 심각한데 작년
출산율이 0.7 이명이 그런데 작년
4분기 출산율만 뽑아 보면은 0.65
이니다 이번 29일에 1분기 출산율이
나오는데 0.6명 지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진다는
거는 미래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청년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 고갈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출산율 0.6명이란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두 명인데 아이 있는
0.6명 나는다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명이 0.6이고 1이 0.6이고
아닙니다 그럼 출산율을 0.6명 잡아
보면은 1천만 명의 남녀가 결혼을
해서 300만 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비중으로 가정하면
남아가 150만 명 여아가 1550만
명이 나오겠죠 그럼 다시 300만 명
중에서 0.6명이 나오면은 90만
명의 아이가 나오는데 남아 45만 명
여아 45만 명 3세대 90만 명이
결혼해서 아이를 나오면은 4세대는
27만 명의 아이가 나옵니다 1세대는
1천만 명 명인데 4세대는 27만
명으로 97% 인구가 소멸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의 출산율로 무슨 짓을
해도 국민 연금은 고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생존 문제가
걸린 저출산 문제 국민연금 문제에
정치권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억지로
억지로 관행적으로 하는 방식처럼 보여
주거든요 위원회 하나 설치합시다 의견
들어봅시다 안중에서 제일 무난한 거
합시다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죠
국민의 미래가 걸린 일을 가지고 너무
안이하게 해결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답답함이 좀 있는데요 정치권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미래의 나라가 망하는 거지 지금
자신의 국회의원 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성 세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래 세대 애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지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보면은 매우 영리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만약에 기성 세대들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 찬성을 했다가 기성세대
표를 잃고 선거에서지는 것보다는 더
내고 더 받자 이렇게 말하는게 더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했지만 국민 현금은 고갈되는 건데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거는 결국은
고갈되는 걸 막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앞으로
국민연금 고갈이 심해질 거라서
기성세대들이 은퇴를 할 때 재정적자
우려가 발생하는데 더 내자는 방식
그니까 지금부터 더 내자고 하면 기성
세대는 더내는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젊은 세대들은 더 내야 되는 시기가
굉장히 깁니다 결국은 미래 세대가 더
많이 내서 기성 세대에 부족한 연금을
보충해 주고 고갈 시키자 젊은 세대는
연금만 내고 받지 못하게 만들자 이제
이런 의미를 더 내고 더 받자는 뜻인
거죠 국민 연금이라는 거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연금인 누구는 유리하고
누구는 불리하게 만들자라는 안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답이 아니다라 말한 겁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화도 내지 않고
억울함 차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책이 어떻게 될까요 그
세대들에게 분리하게 편성되기 지금
이야기되는 것들이 보험요율을 12에서
133% 올리자 그리고 소득 대체
율도 올리자는 얘긴데 극단적으로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8% 두배로
내게 되고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고갈 속도가 20년만
늦춰지는 것 뿐이지 결국 고가를 막을
수 있다는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저
출산으로 닥쳐올 한국의 기형적인 인구
구조를 보면은 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2054년 고갈 계획에는
출산율이 향후 늘어날 거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가정을 넣어 놓고 나서 고갈 시기가
54년 있니다고 말했죠 실제로 더
빨라진다 얘기죠 여기에 변수가 또
등장했어요 AI Pro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까라는 전망도 들어
있지 않았었고 한국이 지금처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일자리와 소비를
유지해 줄 거라는 가정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비관적으로 해석하면 연금
고갈 시기는 2004년이 아니라
2044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남의
나라 사람이 일론머스크조차 저출산
최악의 사례로 한국을 꼽습니다 저렇게
하면 나라 망합니다 근데 그게
한국이래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정치인들만큼이나 국민들도 관심이
없어요 문제만 탓하지 누구도 해결
방법을 제한하려고 하질 않아요 너는
뭐 하냐라고 말할 것 같은데 저는
저출산 해결 드라마 제작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들 다 제가
돌아다녔었는데 시청률 안 나온다고
제작을 거절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한국을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돈 때문에 시청률 때문에 못
하겠다 그래서 직접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더
필요해졌고 좀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KDI 지금 개혁하는 폰지
사기일 뿐이다 신 연금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제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제한이 제가 생각할 때는 유일한
해결책 같아 보여서 이번에 영상을
찍습니다 연금의 문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적게 내는데
많이 받는다는 거는 누군가가 손실을
봐야 되는데 그 손실 주체가
국가입니다 국가가 손실을 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many 연금인 거죠 출산율이 높다면
국가는 미래 세대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가 있는데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돌려 막을 돈이 점점
사라져요 폰지 사기가 끝 향해 간다고
보는 거죠 KDI 개여 관을 쉽게
설명하면 지금 세대는 국민연금 시즌
1이고 이제 시즌 1을 종료하고 다음
세대부터는 시즌 2로 가입을 시키자는
뜻입니다 기존 세대는 지금의 연금
제도로 낸 거보다 더 맞는 상태를
유지시켜 주고 이로 인한 적재가
발생하는데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져서 그 빚으로 연금 적자를
갚아 주자는 거죠 2029년에 개혁이
되면은 그 비용이 869 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우리나라 세입이
497조 원이었습니다 세출이 490조
원이었고 세출을 10 % 정도 줄이면
엄청난 타격이 가는데 그렇게 줄여서
18년 동안이 비용을 마련해야 가능한
아닙니다 국민 연금 때문에 대한민국이
18년 정도는 고통의 세월을 겪어야
된다 시즌 2 가입자인 미래 세대는
낸돈 man 받는 민간 보험사 럼
하자는 거예요 조금 내고 더 받는
거는 시즌 1 가입자들만 전유물로
만들어 주고 대신 손해는 없게 해
주겠다 시즌 2는 국가 세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거는
영구적으로 국민연금 적재가 발생하는
모델이 아닌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젊은 세대들 테는 불리한게 맞긴 한데
그래도 낸 돈을 못 돌려 받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안 내고 안
받게 해 달라 시즌 2부터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 나라들이 국민
연금이라는 제도를 유지는 하고 있어요
왜냐면 노후를 위해서 젊은 시절에
강제로 징수해서 노후에 보조를 해
주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데이 신연금
제도를 가입하는 미래 세대는
보험료율이 99% 15.5%
증가하거나 보험료율이 오를수록
기존보다 세후 월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겠죠 소비가 줄어든다 얘기입니다
여기에 저출산 아지 맞물리면서 소비층
자체가 줄어들어요 나중에 내수 경제는
장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국가가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명확해요 열심히 돈을 풀었지만 효과는
없고 대선철강 주가만 테마주로 뛰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보다시피 차트가
위로 피내침 발생할 때마다 대선
식이었어요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존재한다 생각하거든요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드라마를 통해서 녹여 볼 생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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