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ft.아테네)

Jun's econom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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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투자 난이도가 꽤 높을 거
같은 이유가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주식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계속
튈 가능성도 봐야 됩니다 그거를
불확실성이라는 전 세계가 혼란스럽죠
한국도 혼란스럽고 이념의 갈등이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영국부자 시작해서 프랑스
독일도 정치적 갈등이 심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의회도 해산을 했죠 일론
머스크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와우라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미국도
이번 직전까지 갈등이 심했었고 트럼프
총격 사건 때만 해도 만약 그때
사망했다면 내전이 벌어질 뻔했어요
미국 내전을 상상해서 만든 호라는
영화가 있는데 지금은 미국을 걱정할
때가 아니죠 미국은 선거가 끝났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혼란하고
우리나라도 혼란하고 민주주의 형식을
갖춘 나라들은 많은데 선거 자체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민주주의가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가 민주주의를
선택을 했고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
터 시작해서 3,000년 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3천년이
넘었어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항상 위기가 오고 악용 되고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트리거만 나오면 붕괴될
조짐도 나오고 있어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면서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로 갔죠 그럼 개인주의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에는 탈 국가주의를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세대와
민주주의를 대학 가면은 많이
배웠잖아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보다 어린 동생들
2030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 자체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 합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올해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해니까 최소한 정치에서
기본이 되는 민주주의 정도만 공부를
해 놓으면은 개념을 알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뉴스를 보도
전화라는 왜 싸워 전화라는 왜 저래
그랬을 때 아 이런 이유로 싸우는
거구나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나라
예신은 하나도 안들을 거니까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원을 따지는 건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민주주의는 민중과 권력을 합친
민중의 지배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대표를
선출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직접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힘을 가진 왕이나 귀족이 정치라는게
아니라 정치 근본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왜
만들어졌을까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고대 혼자서 생존 하면은
먹잇감이 돼요 약한 부족도 먹잇감이
됩니다 뭉치는게 유리하겠죠 큰 집단을
만들어야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초식
동물들 보면은 뭉쳐서 무리 생활하는
이유가 초식 동물이 혼자서 초원을
다니는 거보다 뭉쳐서 다니는게
생존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타
국가가 침략을 하고 흉년이 벌어지고
질병이 벌어지고 위기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게 국가라는
거죠 누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게 정치에 국민들은
세금을 내죠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지원합니다 국민들이 군대에 가죠
국가의 방어를 책임집니다 국가랑
민주주의를 합쳐 보면 정치란 국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국민들의 생존율을
올리는 행위라는 거죠 기업가가 기업의
생존과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 배임에 당하는 것처럼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정치는 배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국가가 선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투표로 대리인들은 뽑습니다이
대리인들이 입법부가 되고 행정부가
되죠 사법부는 여기를 견제합니다
삼권이 분리돼 있죠 서로를 견제합니다
국 인이 뽑은 사람들이 배임 아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이게
현대 민주주의에 민주주의가 국가마다
달라도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자유평등
참여와 전제 법치주의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로 시작해서 중세를
거쳐서 영국의 명예 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민주주의가 완성이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다듬어 가면서 만든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다져서 만든 민주주의라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약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3,000
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시작된 고대 아테네
이야기에 답이 담겨 있을지도 몰라서
아테네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었던게 델로스 동맹입니다 아테네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공물을
수입해야 되고 해상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올리브유 와인 도자기를
팔고 공물을 수입해서 경제를 유지했던
그런데 아테네의 은광 있었어요이
은광을 가지고 화폐를 만들어서 무역에
활용을 했습니다 은화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
럼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노
노동력은 노예로 충당을 합니다 그
제조업이란 농업에서는 시민들이 일을
하지 않고 시민들은 무역이란 금융에
집중한 국가 형태라 볼 수 있겠죠
영화 300에서 보던 것처럼
페르시아가 침공하고 나서 제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테네가 주도로 하는
델로스 동맹이 형성됩니다이
동맹국들에게 다른 도시 국가들은
해군력을 보호받는 대가로 공납금
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해군을
양성해서 상선을 지켜야 되는데 델로스
동맹에 가입해서 아테네 테 돈을 주고
보호를 받는게 또 이득이라는 거죠
이게 아테네의 국력 가 경제력 확충에
도움이 됐습니다 자국의 해군력을
동맹국들의 돈으로 점차 키울 수
있으니까 무역로를 장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테네가 지켜주는 무역론
안전하다 보니까 아테네를 중심으로
무역망이 집중되게 되는 겁니다이 고대
무역은 엄청나게 남겨먹는 장사해요
과거에 후추라면 홍차라고 이거 하나로
권력을 질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부가 바쳐졌던 때문에 고대
국가 있었지만 예술과 철학이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이런 바탕에서 꽃을 피우게
된 거죠 가난에도 민주주의의 국가
하는 국가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확률적으로는 가난한
국가들은 독재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에게 받은 세금들 그리고
국가가 가진 것을 활용해서 다시
누구에게 나눠 줄 것인가가 정치의
핵심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국가는
나눠 줄게 없어요 누구에게 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빵이 열
개고 사람이 열명이면 적당히 내 몫이
있다라고 믿어요 분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참여를
하기보다는 생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빵이 한 개고 사람이 열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몫이 없다는 생각하겠죠
그럼 뺏기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합니다
얼마 안 되는 자원이랑 세수를
독점하려는 자가 생기게 되고 받을
몫이 없는 다수는 정치에 관심을
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시 뺏으려고
달려들죠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이 보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면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왜 망했냐 해상강국
아테네가 결국 확장을 하다가 육산
강국 스파르타 충돌하게 돼요 전쟁이
길어졌어요 그러면 인적 물적 피해가
심해지죠 지금의 상황이랑도 맞물릴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
충돌하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러시아와
지금 이유의 갈등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인정 물적 피해가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아테의 내부에서
전쟁을 지속할까 중단할까 내부 분열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아테의
지도자인 페리클레스가 사망합니다
유능한 통솔자 사라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선동가들이 득세하게 돼요
이들을 대마고 그라고 부르는데 그리스
하면은 연설을 떠올리잖아요 연설로
미래를 장악하는 정치가들이 등장합니다
말발로 미래를 장악한다는 거는 쉬운
보은 선동이 있는데요 시민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정책이란 재정을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몰아가는 선동 정치가
득세하게 돼요 이게 아테네의 일입니다
선동은 파벌을 낮춰 파벌로 갈려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결정이 남발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국가의 재정과 에너지를 국민들을 위해
쓰는게 아니라 소모를 시킵니다 배임에
해당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구간이
이때부터 거죠 아테네는 필로폰네소스
전쟁에서
30명의 친 스파르타 정권이
수립됩니다이 사진이 30인의 참주
아는 그림인데요 30인의 정권은 공포
정치를 합니다 귀족과 상대 세력을
숙청해 재산을 강탈하고 온건파 마저
살해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공포 정치를 하고
나면은 결국 내전이나요 30인 정권
사이에 내전이란 틈을 타서 민주정지지
세력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30인의
과두정 정권을 공격하고 스파르타가
원군을 보내서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민주정이 어떻게 어떻게 가가로
지켜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정치
갈등이 해결이 안 됐어요 결국 국가는
데미지를 심각하게 먹은 거죠 이후에
북부에 마케도니아가 부상하고 아테의
태배 연합군이 대표합니다이 대패할
수밖에 없는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요 그니까
알렉산더 대왕 밑에 지배를 받게
되면서 아테네 만에 독립된 민주주의는
유명 무실의 지죠 아테네 역사에서
민주주의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세력을 확장하면 그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빈부 격차가 발생한다
계급간의 차별 등이 내부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잘 봉합하면 성장해 나가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다행스럽게도 민주주의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수정 자본주의를 많이
택해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를
그러면서 민주주의 안에서이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해결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인플레가 벌어졌다가 이제
금리가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경제가
호황기와 불황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럴
때마다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됩니다 수정 자본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경기 호황과 불황의 반복으로
인해서 빈부 격차는 점점 벌어지더라
이거로 인한 내부 갈등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강력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 나라가 잘
발전을 하지만 그 지도자가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민주주의도 견제와 균형의 힘을 잃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은 성분
정치를 하다가 결국 그 다음 때
갈등을 겪자 공백이 발생한 거예요
그니까 리더십의 공백이 발생하면 내부
갈등이 생기고 선동 정치가 득세하게
됩니다 빈부격차 선동 정치가 만나면
어떻게 되 냐 포퓰리즘을 낳게 되죠
국가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선택이 득세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가 잘 살던 나라에서
가난하게 된 이유가이 포퓰리즘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 국가가 주는
복지랑 포퓰리즘은 또 다른 거예요
수정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이 복지와 포퓰리즘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포퓰리즘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제력이
약해지는 상황이 온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 외부 력의 압박을 받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사대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저
나라가 강하니까 저나라에 이제 빌
붙자 아니다 우리나라 자주적으로 가자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갈등이 세게 되죠
권력 투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민주주의
체제는 정변을 겪고 나면은 심하게
훼손을 받습니다 아테네는이 다섯 가지
이유가 합쳐지면서 망했는데 현대
국가들이라는 안 겪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가 평온할 때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돌아갑니다 나름대로 로
긍정적인 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라가
위기일 때는 이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여줍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
정치적인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평온한 시기는 아니에요 이집트가
건국되고 나서 한 5,000년
됐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사라진지 80년 밖에 안
됐어요 그 서양이나 이런 나라들은
민주주의가 오래됐지만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민주주의를 도입한지 100년이
안 된 나라 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대국들이 자본을
투하하고이 나라들을 도와주면서
민주주의를 도입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고 살기 시작하면서
예술과 철학이 발전하면서 대중들의
어떤 지식이나 교양이 좋아진 상태에서
나오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주입식
민주주의가 되고 가난한 상태에서 어
나눠 먹을게 없는데 무슨 민주주의냐
이러면서 갈등이 나는 형태로 등장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100년
사이에 또 기술 혁명이나 물명 발전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민주주의의
약점은
그래서 지금도 3천년이 지난
민주주의의 약점을 그대로 겪고
있다라는 점은 아테네도 당시에 엄청난
불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거와 같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만능이다 생각하는 거는 아테네도
당시에는 엄청난 불을 누렸는데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이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좀 더 생각했겠어요 왜
민주주의가 나오게 된 거고 왜
필요한지 왜 수정이 되면서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맹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맹점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해결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가 가장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5년 주식
투자는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치가 개입된 경우가 많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아무리
풍족해서 정치적으로 리스크를 받으면은
경제가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경우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한번
공부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공부해 보고 아 경제에 정치가 어떤
영향을 주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투자해서 살아남아야 되겠구나라는 좋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할 때는 방어적인
거에 대한 수요가 더 쏠리게 되면서
방어적으로 투자를 한 건데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022년
인플레이션 심할 때 허시하 그가 그런
회사들 보면은 정말 인플레 방어
주거든요 기호 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이 50% 오르면서 오히려 성장
주보다 더 좋 좋은 수익률을 줬었죠
투자라는 거는 공격과 방어의 타이밍을
잘 계산해서 들어가는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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