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라니' 석동현 변호사 반박에 민주당의 선동 망했다

FN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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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비디오 조회수·2024. 12. 24.
[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집중
시간입니다 국민 의인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의 요구권
인사권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
원장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세요 어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데드라인을 주고
내란 상설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고
압박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
김건 의사 특검법에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 대응을
향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소위 또 이제 그 탄핵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야는 연말까지 있데
민주당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국정을
한덕수 권 대행이 우리 말을 안
듣는다 지난번에 어 여섯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
또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고 예단을
하는 겁니다 어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
절차적 민주주의 그리고 국회가 그것을
준수해야 될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미 법안을 올렸으면 정부로
이성이 됐고 정부에서는 어 15일
이내 이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통과를 시키던가 아니면 제의 요구를
하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회의 보루인이
보루가 엄청 조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저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공포스럽다 그리고 어 국민과 어
여당을 직권 여당을 겁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봅니다네 이게 이제 24
까지 시안을 주고 만약에 한덕수 어
고난 대행이 이걸 거부를 하면 그
남아 있는 시안 안에이 승계를 다른
사람에게 해서 또 압박을 해보겠다 뭐
이런 전략이 있죠 결국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일까지 해서 12월
31일 날 공무를 열어서 아마 한덕수
권황 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마지노선을
24일 내일 모레인데 24일까지 딱
주고 네 그때 안면 그러면 바로
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시키고네 어
탄핵을 시킨 다음에 최상무 경제부
총리한테 권한 대행을 넘겨서 최성목
경제부총리가 1월 1일까지 새해
이것에 대해서 처리할 수 하도록
그렇게 강압적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또 의결
정족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권한대행이라면 200석 3분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어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민주당에서 지금 국정을
파탄시킬 만한 그런 사회로 이것을
할지 아니면 그냥 엄포 일지 그건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네이 탄핵
정족수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한 대행을
총리로서 탄핵하는 거라면서 국무위원
탄핵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권한대행에 방점을 두고 대통령 탄핵
제적 3분 이상 200석의 준해
한다는 입장이아요네
참 뭐 국회가이 지금 한발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대통령이 제 2구 거부권을 하지
총리가 합니까 아니죠 총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권한 대이면 대통령 급에
준하는 그래서 탄핵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총리는 과반 출소에 과반
찬성이면 되는데 어 권한대행
대통령이면 2분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백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사법부로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 이제 탄핵을 감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헌재 헌법 서원을 이제
하던가 권한쟁의 심판 하던가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민주당의
이런 폭거를 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네 국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여당이 불참한 상태로 헌법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인청 이후 바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늦어도 오는 27일 본내
위에서 인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여당에선 헌법 재판관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명 안이 통과되도 고난 쟁인 심판을
또 제기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것도 민주당의 공포 어
2탄이라고 보는데 애초에 인사청문
위원회가 우리 국민회 임에서 위원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국민 회임 참여를 안
하니까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지금 선정을 했기
때문에이 자체가 권원장의 심판
대상이라고 국민의 의에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관적으로 이미 대통령이 유인 체제의
현재의 탄핵 심판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 있는데 기존의 6인
체제에서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올라간
걸 보고 국회에서 뒤늦게 어 민주당이
그동안 막아왔던 헌법 재판소 인을
추천해서 구조를 변경한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굉장 의도가 있는 거죠 아니
그 자체를 어 헌재 정신을 보면은
구조를 바꾸면 안 된다 이미 한 명이
올라가 있는데이 사람에 맞춰서 또
다른 의도적인 두 명이나 세 명을
추가해서 올리면 그 자체가 무효라고
국민의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애초에 어
야당 한 명 여당 한 명네 그리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헌재 추천 올리 헌재
재판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니 본인들의 의사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두 명하고 국민의
한석 해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이
자체도 국민의 임은 어 동의할 수
없고 무효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어 여러 가지 옥신각신 어
법리 논쟁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네 아니 뭐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그동안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럼 진지하게 헌법 재판관 추천해서
채워놓지 본인들이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안 한 거죠
왜냐면 방통위원장 그리고 각종 검사
탄핵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 헌재가
바로 열리면 대부분 다 100%
기각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각해 돌아오지 못하게 하도록
본인들이 어 정족수를 채우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가 일곱명 이상이니까
여섯명이 까 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것이
자승 자박한 그런 꼴이라고 제 보니다
의도적으로 헌제를 불능 상태로 만들어
놨다가 이제 본인들이 다급하게
이제서야 일방적으로 인사 청문에
열어서 헌법 재판관
임명하겠다고 판단하실 국민들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이런 어떤 그
다수당의 폭거를 보면은 이게 민주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님이
다스의 폭거를 시스템상으로는 뭐
대통령도 지금 제어할 수가 없고 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게 유일한
방법인데이 의외의 포고를 좀 멈출 수
있는 방법 우리 행정학 원장님
이었으니까 대학원 원장님이셔서 제가
원래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학
박사인데이 제할 수 방법은 결국은
국민밖에 없다고 봅니다 헌법적 헌법을
지금 다수당 18서 국민들이 지난
총성에 줬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열 성만 일곱
성만 더 여덟 성만 가져오면 헌법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10석 180석 정도
되는데 야권이네 거기에서 어 법
야권까지 하면 192석 있니다 그리고
여석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을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대통령까지 만약에 당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민주당이 만든
모든 법을 대통령이 다 공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윤선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악법을
올려도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동을 걸 수가
있는데 우리가이 브레이크가 약간은
걸면서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의도 민주당 세력 그리고 령도
민주당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일당 독재
일당 독재보다 훨씬 어려운 어 전
국민의 그런 어떤 정부가 돼야 되는데
어떤 일방적인 정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앞으로 큰 일이라고
생각하서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뭐 민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만들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전달하고 저항할 그게 이제
관건이라는 생각이네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투피 터도 보면 스윙
부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 한
번 야당 한 번 그리고 지도자는
주기적으로 과거 같으면 장기 집권도
가능했는데 요즘 SNS더라고 정부가
빠르게 순환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어느
특정 지도자 특정 정파가 오래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이제 스윙보터
스타일을 겪기 때문에 만약에 뭐 조기
대선이 혹시 언제 치지 모르 혹시
치료된다 하더라도 어 의회는 민주당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한
세력을 국민들은 뽑아 줄서 세워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어 어떤
권력이 균형점을 찾는 그런 어떤
슬기로움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다고
봅니다네 어 중광 선거 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걸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부러워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과 이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을 전제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의 정치적 정파적 그리고
공정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우리
선관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 그리고
어떻게 국민의 원회 위원장이라는
국민의 국회의원이 왜 내란 공범입니다
내란죄가 지금 헌재에서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랑 공범이라는 것을
현수막의 버즈 씨 여론 적이 뭐
다수의 국민도 아닙니다여 지난 주말이
광화문 집회를 보십시오 어디가
많습니까 보수적인 어 집회자 참가자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서 부각하기 때문에 왜 내랑
공범입니다 내랑 공범을 추정한다 해도
이것이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 아
란이라는 단어를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쓰는 거 자체를 사실은 좀 이건
나중에 이런 것도 다 명회 손이라
그가 뭐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걸
수 있는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제제 색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원래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이이 현수막
같은 것도 정당이라 그가 개인이 어
지구당 위원장 지역 당협 위원에서 또
지역 선거 아이한테 문의를 합니다
이런 문구가 가능 한가네 그러면 이제
중앙선거 안에는 이제 당에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런 문구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 사무처에서 일단은 검토를
하고 선관위원장이 상근 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중앙 선관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사무처에서 그냥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오늘
중앙 선관이 전체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은
명백하게 편향적이고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오늘 그 선 회에서 이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네 지금 이번 비상의 명분도
이제 부정선거가 그 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민주당의 여러가지 의외
폭고 이런 거와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에서 그 하나가 부정선거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선관위에 여러 가지
현장의 개군 잠 압수할 시도를 했고
압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선관위의 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과 제도로 운영되는데
여기서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겁니다 계적인
그런 모습을 지켜줄 것이 우리 국민도
있지만 이제 중앙 선거 선거 관리가
이것에 가장 큰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중앙 선관이 그리고 어 그리고
각 정당 이런 뭐 정파들에게
윤상일 의원 뭐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국은이 선거가 잘못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되지 않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일당 테 일방적으로
몰아주면 그것이 국정이 파탄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네 문재인
정부 때 겪었죠 예 겪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 앞으로라도 중앙선관위가
좀 각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제도적인 보안이라는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부정선거 의욕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관위가
지금 헌법적 그 뭐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뭐 감사 범위를 자기들이 정해서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아이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받고 해서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다
이면이다 이렇게 해야 뭐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정비도 가능한데 지금 이제
시원하게 그런 답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비상계엄 시국에
그 군대가 이제 들어가서 압수수 뭐
영 까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 께에 이게 좀
제대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아요 어 윤성령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따라 기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최소한에 소통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도 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고하고 하는 내란을이
어디 있나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분부터
5분간 생중계로 담화문을 낭독한 후
10시 28분 쯤 비상 개을
선포했는데 변호 는 이와 관련해 정
국민과 해외로 전파되는 회견으로 비상
개을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예고하는 내란은 없다는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어 내란이 것은 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란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떤 지역을 자기
땅으로 만들다 그나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 지도자를 제거해서 자기가 최고
우두머리가 되는거나 그 두 가지라고
보고 네고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특정
기관네을 직무 불능 상태로 완전히
만들거나네 그러지 않으면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네 국회를 병력은
투입할 수 있습니다 개을 발동했고
때문에 어 헌법 제 75조에 보면은
어 정부 기관
사법부에는 이제 군대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개 발동을 하 다만
국회가 네 의결을
해서 해제를 하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를 할 수 있고 국회 군이
들어가는 것은 질서 유주 차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대통령이 뭐 체포했다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대통령이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엮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일단 어
이것을 개엄 매제를 결의해서 다시
해제를 건의해서 대통령이 받아서
해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라이가 성립될 수
어 그 모습이라고 듭니다네 민주당이이
석동 변호사를 향해서 사건을
수입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기자 회견을
하고 있고 또 내란을 선전한다
이러면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석 변호사는 이거는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거다 라면서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변호사 선임 여를
떠나서은 상 개이 종료된 순간 내라도
거기까지입니다 그 후에는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 누구나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어 플랜 카드에
뭐 내란 동조법 내란 동조 국민임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면 다 이것도
나중에 내란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 허위사실 6% 그러기
때문에 이미 비상 개념이 끝난
상태에서 뭐 설령 나중에 내란으로
밝혀지던 내란이 아니라고 기각이 되든
네 그걸 떠나서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으로 한 것보다도 개인
자격으로 대통령을 도와주는 자격으로
국민 누구든지 어 가서 시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무하기 때문에 뭐 자신의 어떤
지식 내에서 아니 자신 뭐 전문가뿐만
아니고 어 일반 국민들도 언론에는
나와서 인터뷰하고 시위하고 1인
시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시위 신고를 하고 또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주당이
저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그
결론이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대로
난다고 하면 땅을 치고 통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네 어 트랙터를
몰고 서울 한남동 관자로 진입하려던
전국 농민의 총연맹과 민주노총 등이
서초구 남태령 과천대로 일대에서 다음
날까지 28시간 동안 대체했습니다
급기야 한남동 관절까지 트랙터를 몰고
행진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혼란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반정보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비판이
있거든요네 뭐 민주노총이 뭐 역대
정권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 항상 뭐
반정부 투쟁에 이제 대열을 섰고
지난번에 제유 요구권 해서 트랙터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시 상경 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
경찰의 어떤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것은
무정부 상태로 갈 것이고 어 어떤 뭐
민주당 의원 이제 의원 몇 명이 그
트랙터 그 저지선 가서 압박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나라가 이렇게 무질서해
되겠습니까 공권력이 무너지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고 과연 정치권이
이것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권은 정치 나름대로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그것을 혼란을
질서로서 전환시키는 것 정당과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반하고
어 끝까지 밀어붙여 가지고 어 무열
혁명을 일으키 일으키려고 하는듯한
그런 모습 그런 것은 누가 역사적
심판을 받겠습니까 어 역사는 도도이
흐르고
어 법과 원칙 헌법적 태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과거처럼 막 쿠데타
가르켜서 거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은 어 이제 다시
없어야 될 것이고 치한 당국 그러나
지금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 또
행안부장관 다 없지 않습니까 안보
치한 안보 외교 뭐 외교 국방 국방이
초토화되고 있어요 지금 다 직무입니다
이렇게 어 우리가 남과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 안보적인
장관들이 포스트 육군 참무 총장
못해서 어 여러사람 들이 다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무정부 상태와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현수막 이중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임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현수막은 금지하는 것을 두고 선관위의
판단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러니 부정 선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선관위는
반복적인 논란 야기를 멈추고 헌법
기간 다운 결정을 내리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슈 집중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a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