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테 뒤통수 맞은 유럽" 처참히 몰락해가는 유럽 경제, 거짓말 아니고 쫄딱 망했다 (조현승 박사 /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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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디오 조회수·2024. 12. 25.
박사님, 한국은행, IMF 등 여러 기관에서 2025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0.3% 정도씩 낮췄어요.
2% 성장률 못한다고 보는 기관도 나왔는데요. 최근에 좀 정치적 혼란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정치적 혼란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2% 초반 내지는 1% 후반을 보통 보고 있었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나니까 여기서 약간씩 더 낮추는 기관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국제기구나 이런 건 아니고 주로 투자은행들이죠.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 혼란이 당연히 경제에 충격을 주죠.
주는데 정치적인 이슈, 경제의 펀더먼탈하고 관련이 없는 이슈들은 사실은 충격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휘발성 이슈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이게 정말로 휘발성으로 한 달 만에 끝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상당히 피해는 오지만 이런 것이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은 금방 극복이 되죠.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제가 참 문제로 심각하게 보는 건
이런 이슈 자체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스럽고 그 와중에 잘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런 정치적인 이슈까지 벌어지니까
더더욱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걱정이 되긴 합니다.
박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자영업자분들의 파산과 대출 연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환율도 1,400원을 넘어서 금리 인하를 하면 1,400원으로 넘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금리 인하를 좀 해서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자꾸 동결하거나 조금씩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까봐 못하는 건지 내수 부양을 아니면 부동산에 불이 붙을까봐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건지 이유가 좀 뭔가요?
복합적입니다. 금리를 결정하려면 내부의 경제 상황도 봐야 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제금융위원회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될 거고요.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사라졌냐 그 부분도 또 봐야 되고요.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봐 이것도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자금이 빠져나갈까봐 이것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부동산 문제는 금리를 낮추면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 조이면은 그나마 조금은 막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난번에도 보면은 금리를 낮추면서 부동산 관련된 대출을 더 타이트하게 조정을 했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박사님 그럼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경제의 문제점, 지금 어려운 점은 뭔가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첫째로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하고 얘기할 때 초격차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썼는데
이제 초격차라는 말을 못 쓸 만큼 중국이 쫓아와 있습니다.
격차가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이 쫓아와 있고 다른 나라들이 후발국의 추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의 뒤를 이을 게 뭐가 있냐 할 때 아직까지는 그게 잘 안 보였던 거죠.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도의 나라 크기에서 지금 정도의 경제규모를 유지하려 그러면
내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수출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고 나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운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또 상당 부분은 경기를 많이 타요. 세계 경기를.
그런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시장 환경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냐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외국에서 보기에는 노사관계라든지
강농 강성 노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규제 이런 것들이 과연 기업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친시장적인 환경이 아니다라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또 인력도 지금 보면 의대로 쏠림이 시작된 지가 20년이 됐어요.
우수인재들이 의대로 많이 갔는데 그 의대로 간 인력들이 산업인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과거에 보면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갔던 데가 반도체 전자공학이었잖아요.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그 사람들이 또 반도체 쪽을 많이 성공시켰었고
또 70년대에 보면 화공과라든지 아니면 80년대 초반까지 보면 건축 이런 데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인기가 있었죠. 학과들이.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우리나라도 화학산업도 그 당시에 70년대에 굉장히 발전을 했고
이렇게 갔는데 사실 의료는 내수 쪽이에요.
그렇죠. 수출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의료 관광도 있고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지만 그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면 바이오 쪽에서 뭔가 터져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니고
또 의사들이 의대 나온 사람들이 부태역 기업에 잘 안 가죠. 대부분 그냥 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의대 나온 인력들.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은 굉장히 좋아진 건 맞고
해외에 논문 쓰는 거나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우리나라 의료 쪽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쪽을 어떻게 부가가치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한번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쪽에서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것들이 시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루트는 또 막혀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이런 걸 얘기를 꺼낼 수는 없기는 지금 현재 안 먹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쪽에서 캐시카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요새 보면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한동안 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잠깐 붐이 있었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아마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보면은.
박사님 얘기해 주신 의료 우수인재가 우리는 다 의사로 빨려들어가고 있는데
내수시장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보다 보면은 의료민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우리 그 보험에 받는 그 숙가로만 받는 거 말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지만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거 이제 의료비 다 올라가는 미국식으로 한다.
저는 R&D 중심 병원을 만들어서
그래서 일반 진료보다는 좀 R&D를 하면서 제약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글로벌 회사 글로벌 펀드를 투자를 받아서
의료 쪽에 스타트업을 만드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지
그건 한번 좀 더 다양한 제도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 진료 쪽은 아니고요.
그쪽하고는 좀 분리된 쪽에서 한번 이런 우수인재들을
좀 창의적인 쪽으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박사님 말씀은 그냥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지금 20년 동안 소위 공부자라고 창의성 있는 이젠 다 의사로 갔는데
이분들을 가지고 뭔가 해외에 수출이 가능한 우리 상품을 만들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이신 건가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것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당연히 저는
박사님 그럼 트럼프의 미국이 이제 곧 올 텐데
바이든의 미국 지난 정부였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달라지는 거고
동시에 어떤 좀 새로운 기회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호무역이 더 강화되는데 사실은 민주당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민주당도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입장이었어요.
과거에 비하면은
공화당하고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하고 바이든 정권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이 미국 내부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다른데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게 딱 하나가 통상이에요.
특히 반중 그러면서 중국 때리기는 둘 다 비슷합니다.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쓰는 용어가 다를 뿐이지
둘이 거의 비슷해요 통상은.
그리고 무역에 대해서도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예전에는 비용이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 논리로 국제 무역을 짜고 있었다면
이제는 안보주권이 되는 거죠.
안보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략 논리로 무역이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 정책이 통상 경제 통상 정책이 미국에서.
그러면서 중국 견제는 이제는 정권의 관계 없이 상수로 박혀 있는 거군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통상 관련돼서는 결국은 민주당 정권이나 트럼프 정권이나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고
산업별로는 조금 서로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해가 엇갈리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큰 틀에서는 둘이 비슷합니다.
근데 산업 면에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럼프가 된 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반기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견제를 아주 확실하게 해줄 거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중국이 언제 금방 쫓아올지 모르는데 중국을 아주 확실하게 하고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레거시 분야 그러니까 좀 싼 쪽 있죠.
부가가 낮은 쪽은 중국에 또 공장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쪽에서는 미국으로 수출이 좀 제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에 기술 격차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된다.
약간 엇갈리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환경과 관련돼서 규제가 약화가 될 거거든요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중화학공업 위주로 수출을 하는 나라에서는 한숨 돌리는 거죠.
이게 타이트해진다 그러면 훨씬 어려워져요.
철강, 화학, 반도체 이런 전자 이런 쪽이 보면 가장 에너지도 많이 소비하고
환경 규제에 민감한 업종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게 다 센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정권이 우리나라한테는 오히려 약간은 그 업종에서는 유리하고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아예 전략적인 재율을 먼저 미국에서 제한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유리한 거죠.
미국은 지금 어떤 생각을 트럼프 정권은 어떤 생각을 더 바이든 때도
그랬지만 더 이걸 갖다 강화한 게 뭐냐면 공급망의 내재화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다른 나라를 다 배제하고 완전히 자급조직 자족
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이렇게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미국에서 다른 나라를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걸 자기네가
다 생산한다는 건 너무나 효율이 떨어지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략적인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네가 미국 중심으로 아무리 한다 그래도 자기네가 필요한 중간
재들을 생산을 해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완성품도 자기네가 필요한 걸 갖다
써야 되는 거고 자기네가 다 만드는 것보다는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럴 때 자기네 파트너 전략적인 파트너로 자기네하고 가장 안전한
쪽이 누구냐 하는 거죠.
과거처럼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면 지금 유럽은 특히 심하고 미국
도 보면 중국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싼 소비재 같은 경우는 그건 뭐 그렇다 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
재로써 중국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게 중국이 미국
하고 패권 경쟁을 한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 안보를 흔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 안보를 흔들지 않고 자기네의 공급망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를 찾는 거죠 .
거기서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 이런 나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는 아까 말한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 있죠 철강 화학 반도체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은 미국의 생산 기반 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걸 갖다가 자기네가 다시 큰 배를 만들고 군함을 만들고 지금 현재
그걸 재건하려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비용 대비로 봤을 때 미국에서 그걸 도저히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
그런데 제일 그래서 믿을 만한 나라 중국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고
그나마 자기네가 전략적 파트너로 보는데 거기서 조선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한국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산업도 그런 식으로 유리하면 가는데 제가 아까 바이오 쪽에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
은 굉장히 느려요.
지금 경쟁력이 별로 없고 중국보다 도 뒤쳐져 있는데 복제약을 만드는
바이오 시뮬라 쪽은 우리나라가 셉니다.
바이오를 갖다가 위탁 생산하는 쪽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왜 tsmc 가 자기네가 무슨 새로운 걸 자기네가
만든다기보다는 파운드리잖아요 .
주문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tsmc가 제일 큰 소리치는 업체가 되는 거거든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바이오 시뮬라 쪽에서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것 중에 미국의 약값을 낮추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약값을 낮추는데 국제 시세의 수준으로 낮추겠다.
그러면서 그걸 민주당하고 가장 큰 차이가 민주당에서는 메디케어
를 확대하는 형태로 해서 보험을 확대해서
네.
그리고 오바마 케어의 확대판으로 해서 정부 재원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서 약값을 보조를 하겠다는 거 고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해외 제약
회사를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아니면 해외에서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
에서 수입을 해서 싼 약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쪽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대량 생산 능력이 좋기 때문에 품질
을 유지하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생산해서 기회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쪽 에서도 일종의 파운드리 같은 거죠
.
그런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한 번 도전을 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박사님 우리한테도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트럼프가 돼서 공약 나오는 거 보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 국내 시장에서 한국 부동산 한국 주식 2025년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식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주식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게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2025년
에도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이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별로 경쟁력이 있는 게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 테마별로는 좀 많이 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이 그렇게 저는 밝다고 보지는 않고요 .
부동산은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양극화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는 결국 ktx라인을 중심
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죠.
ktx라인에 있는데 라인에는 있지만 ktx를 타는 역에서 이동하기가 불편한
지역은 또 잘 안 오를 거고요.
그러니까 ktx를 중심으로 예전처럼 이렇게 면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오른다.
물론 그거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특수한 경우고 어느 지역이 오르는
게 아니라 선이에요.
선하고 점 ktx라인에서 ktx 역사에 가기 편한 교통편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런 데가 지방에서는 좀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건설시장 자체도 그렇게 썩 밝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는 그다지 크게 좋아질 요소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서울 부동산도 내년에 그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양극화로
강남은 더 오를까요 그건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
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된다 고 보고요.
그런데 그렇게 폭등할 만한 요소 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전망은 또 아니신 겁니까 아주 긍정적도 아니고 아주
부정적도 아니고 공합적으로 좋습니다.
박사님 저희 또 이어서 우리나라 가 롤모델로 많이 삼았던 유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독일하면 유럽의 대표적인 경제국가인데 1등을 달리는 국가
인데 경제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인 단기적인 이유 하고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 이렇게 두 가지 가 됩니다.
첫 번째 단기적인 이유로 보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까 중국도
얘기했지만 독일도 제조업이 강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가 세계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더군다나 독일은 우리나라 보다 더 심한 게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요.
그런데 중국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그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온 거죠.
전반적으로 유럽이 다 안 좋은데 그중에서도 독일이 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는데 중국 경기가 침체되면서
독일 경기도 상당히 안 좋아진 거 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를 러시아에 너무 많이 의존했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노드스트롬 만들고 할 때는 그게 싸니까 그쪽으로
이게 여기서 한 번은 저희도 교훈 을 얻어야 되는 게 에너지 같은
필수적인 자원은 다른 한 나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러시아하고 독일이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메르켈 총리 때인데 메르켈 총리 가 동독 출신이고 그래서 러시아
하고도 아주 유창하게 자라고 푸틴 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냈는데 역사
적으로도 러시아하고 독일은 사이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아주 오래 전부터도 그랬지만 당장 2차 대전 때도 그랬었고 굉장히
사이가 나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러시아
한테 에너지를 전체를 통째로 맡 긴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발상
이었어요.
메르켈 총리는 지금도 나와서 자기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이분처럼
전쟁이 난다 그러면 아주 그냥 재앙 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에너지를 다른 데서도 많이 수입하고 어쩌고 했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뛴 거예요.
안 그래도 중국 경기가 다운되면 서 수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무역
교역량이 상당히 줄었는데 거기다가 에너지값까지 확 뛴 거죠.
물가는 오르고 이렇게 되면서 유럽 이 전반적으로 조금 침체인데 독일
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심하게 지금 경기를 침체를 겪고 있고요
.
그런데 이거는 단기적인 이유고 또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역시 디지털
전환의 실패가 굉장히 큽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유럽 이 통합이 되고 유로화가 쓰이고
이러면서 독일이 정말 유럽을 이끌어가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랬는데 독일은 전통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좀 비슷한데
그 아날로그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지금도 전산화가 잘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서류 하나 때리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지금도 그런 사회이면서
it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있어요.
지멘스같이 아주 세계적인 기업 이 있지만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는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독일의 전통적으로 강한 기업은 자동차 같은 경우 벤스 폭스버겐
이런 회사들인데 그런 기업들도 요즘에 전기차 전환이 안 됐잖아요
.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느렸어요.
디지털 전환 실패라는 건 유럽 전체 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민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금 독일 내에서 평가
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독일이 인구 감소라든가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느리
지만 고령화의 진전된 정도는 우리보다 빠르거든요.
워낙 오래전부터 고령화 저출산 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중동쪽의 아랍계의 이민자를 엄청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처음에 오자마자 생산 가능 인력으로 투입
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언어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도
트레이닝하는 데 시간도 걸렸고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신산업의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어 유니콘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냐 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독일이 또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면 복지비는 엄청나게
들어가요.
복지비는 요즘에 독일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슈레더 정부 때 상당히 그때 노동개혁도 하고 이런 걸 했
었는데 그것들이 다시 다 후퇴되면서 요즘은 근로시간도 굉장히 짧고
젊은층의 근로의욕도 많이 줄어들 었다고 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 중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낮출
만한 이유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극복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쪽에서
뭔가 성장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못 나오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세계 경기 특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고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독일 경제는
지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박사님 말씀하신 게 사실 독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유럽
프랑스 아니면 이탈리아 영국도 어느 정도는 다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
좀 그렇긴 하죠.
10년 전만 해도 유럽 eu 합치면 미국에 비춰지지 않는다 많이.
지금은 엄청 쪼그라들었잖아요 .
그렇죠.
달러로 보면 미국의 명목 gdp가 10조 2840억 달러였고 eu가 다 합치면
8조 6천억 달러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앞서긴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10조 2천억하고 8조 6천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8년에는 eu가 앞 서요.
이때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이 한 번 침체를 거꾸면서 미국이
14조 7200억 달러 그리고 eu는 18조 8천억 달러 eu가 앞섰어요.
23년에 어떻게 됐냐 미국은 26조 8천억 달러가 됐고요 eu는 16조 6천억
달러.
이제 10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너무 격차가 벌어졌어요.
2008년에서 23년에서 15년 사이에 유럽이 4조 달러 이상 앞섰었는데
이제는 10조 달러 이상 뒤지는 게 됐거든요.
박사님 그럼 유럽이 근본적으로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시면 디지털
전환 실패.
이게 치명적이었던 건가요 다 복합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유가 하나
일 순 없어요.
복합적일 수밖에 없는데 디지털 전환 실패도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봤을 때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 그래 가지고 나오는데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알파벳은 구글의 지조회사
죠.
그다음에 테슬라 메타가 페이스북 이게 전부 다 미국 기업이고 전부
다 이게 생긴 건 마이크로소프트 나 애플은 2000년대 이전에 만들어졌
지만 어쨌든 2000년대 이후에 크게 성장하고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쪽이고요.
엔비디아 알파벳 이런 데도 보면 대부분 다 신생기업들이에요.
30년 이내마다 이래요.
그런데 유럽 쪽에서 보면요 가장 큰 기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게.
예컨대 독일의 sap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로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영국의
딥마인드 네델란드의 asmr 같은 데가 있기는 한데 유럽에서 덩치가 크고
시총이 높은 데 보면 프랑스의 루이비통 에어버스 넷슬랩 벤츠
이건 100년 된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회사들이니까 새로운 쪽으로 기술이 전환이 되고 디지털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새로운 기업들이 나와서 확 성장을 해보내는
반면에 유럽 쪽은 그게 안 된 거예요 .
이것들이 가장 큰데 이것도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면 약간 복지 지출이 너무 과한 거라든지 이민
정책의 실패.
저는 이것도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미국도 이민을 많이 봤
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처음부터 국가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민국가였고
이민자들이 흡수돼서 이민자들이 와서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까 말한 매그니스텐트 7 안에서도 인도계도 있고 여기저기서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부 강릉하고 미국을 이끈 실리콘밸리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럽 쪽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유럽 쪽에는 이런 새로운 것을 이끌어
가는 이민자들보다는 오히려 이민 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그러면서
이민자를 추방해야 된다는 정당 들이 막 표를 얻고 있잖아요 지금
.
그런데 미국에서는 물론 미국도 상당히 정치적 갈등이 심하지만
유럽과 같은 식으로 인종에 대한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을
겨냥하면서 나타나는 정당은 없 거든요.
트럼프도 불법 입국자를 제한한다는 건 이민자를 추방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에 대해서 어떤 특정 국가에서
특정 종교를 가진 것을 배제한다기 보다는 그냥 과도한 피씨라든가
실제로 보면 트럼프가 백인 우월 중심이라고는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흑인도 많아요.
히스패닉도 좀 있고 물론 비중은 그 사람들은 민주당적이긴 높긴
하지만 유럽만큼은 아니에요.
유럽은 오히려 더 심한데요.
프랑스에 르펜 같은 사람도 나오고 독일에서 네오나치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민 정책이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미국
만큼 유럽에서는 흡수가 안 되는 상황인데 과도하게 지금 많이 받아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이거 좀 사실 예민한 얘기입니다.
제 말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유럽의 이민 정책은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다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금까지는 더 많이 부각된 상태다.
지금 저는 이렇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봉합될지 제가 그게 안 될 거다라고
단정은 안 합니다.
저런 혼란을 겪으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그게 하나의 유럽의 다시 또
힘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현 상태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는
이러한 이민자들의 사회에서 잘 융합이 안 되는 요소들이 남아있다
라는 거죠.
그것도 이슬람 종교 갈등 때문에 봉합이 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범죄 소식이나 이런 거 보면 문화 가 너무 달라서
스웨덴 같은 나라도 굉장히 안전하고 우리가 막연하게 떠오르기에 평화로운
나라였지만 지금 유럽에서 총기 사고 1등이 스웨덴이거든요.
이민자들 때문에 그런 거
네.
이민자 2세대들이 그렇게.
갱단을 만들어서 스토콜럼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나고 총격전이
일어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합니다.
박사님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2008년도에 유럽 EU 전체가 미국보다
GDP가 앞서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그때부터
죠.
노무현 대통령 때 혹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 초기 정도까지
2000년대 2010년대 초반 정도까지 만 해도
요즘도 아직 그런 얘기하시는 분 이 있긴 한데 유럽의 경제 모델과
관광 말씀해 주신 복지 낮은 근로 시간 긴 휴가 그다음에 관대한 이민
정책 등을 우리나라에서 롤모델로 여겨둔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너무 일만 한다.
유럽처럼 살자.
그런데 지금 이른바 북유럽식 복지 국가론이죠.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럽이 이렇게 크게 쇠퇴한 가운데 지금도
우리나라한테 유럽이 롤모델로 유효한 건가요
사실 저는 그게 약간은 실상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
너무 좋은 면만 알려졌어요.
그 당시에 이미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예를 들겠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반 에 들어와서 복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하고 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에 3인당이 처음으로 과반수 확보를 실패했고 그러면서 이때
조세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91년도에 조세개혁으로 소득세 하고 법인세 등 직접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소비세를 확대했죠.
법인세가 91년도에 52%에서 2021년 에 오면요.
이게 절반 이하 21.4%까지 내려가요 .
그리고 소득세도 굉장히 낮췄고 상속세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폐지
를 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복지국가 모델이 계속해서 유지 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자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고령화가 되면서
과거같이 복지를 많이 주기는 어려운 상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시대가
바뀐 거예요.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디지털 시대로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과거처럼 폐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도저히 경제가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 같은 강한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던
나라에서도 그걸 부분적으로 수정 을 했어요.
물론 여전히 스웨덴이 복지는 잘 돼 있는 나라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2010년대 들어와서 스웨덴 복지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사실 접근
했어요.
저는 그때 보면서 저 많이 바뀌 었는데 아직도 저 얘기를 하면 안
됐는데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장점은 있으니까 그런 좋은 점은 따라와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걸 갖다가 그냥 북유럽식 복지 모델을 이상향으로 생각한다는
건 저는 지금 너무 순진한 얘기 같습니다.
박사님 우리나라도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새로운 혁신산업의 부재
고용 유연화가 불가능한 상황 연금 개혁 등 유럽의 실패를 따라가고
여기에 이민자도 지금 추가가 되겠 죠.
유럽의 실패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 인 것 같습니다.
유럽이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 반면 교사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복지도 좋고 다 필요 하죠.
상당히 필요하지만 성장 잠재력 을 유지하면서 성장동력 발굴이라는
건 계속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잘 사니까 이거 나눠 갖자.
물론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성장동력은 계속 찾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강해 반도체 가 이렇게 강해 조선업이 이렇게
강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속 이것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망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래왔고요 .
우리가 강한 거에 있어서 그거에 만 의존을 하면 언젠가는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왜냐하면 후발 투자들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
이라고 해서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도끼를 품고서 달려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걸 찾아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동력 발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에서 물론 이익을 갖다가 계속
기업이 내면 어느 정도 환원을 하고 근로자들하고도 나눠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건전성이 반드시 지속이 돼야 돼요.
제가 항상 어디가나 하는 얘기고 어디가나 잘못하면 욕먹을 만한
얘기지만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같은 경우 지금 시스템으로 과연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는 과정에서 이거 지속 가능한지 검토 다시 해야 됩니다.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물론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좋은데 왜 고치냐 그래 그래 좋은데 지금 그러면 후기
고령자가 앞으로 지금보다 엄청나게 늘어난다.
75세 이상 인구가 지금보다 비율 이 확 늘어났을 때 이거 유지 가능
하냐는 거죠.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선으로 이것도 조정이 돼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뭐 그거 깎자는 얘기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그건 뭐 그러한
그 디테일한 세부적인 거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건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 들어봐야겠죠.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민자 문제는 저는 정말 이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민자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민자 1세대들은 사회에 불만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특히 난민들 우리나라는 난민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민자들 중에서 조금 저소득 국가 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그 나라에 살던 것보다는 여기서 사는 게 나아요.
난민들은 특히 더하죠.
그렇죠.
최악이었으니까.
난민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저소득층으로 살면서 특정 지역에 아무래도 몰려
살게 돼요.
싼 지역으로 가서.
아무 불만 없어요.
그렇죠 난민 캠프에 있는 거랑 스웨덴에서 그래도 가난한 데 사는
거랑 난민 2세대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스웨덴 사람인데 스웨덴에서
태어났고 나는 본인도 스웨덴이에요 .
그런데 왜 우리는 이쪽에 몰려 살면서 우리는 2등 시민이야.
맨날 저려 저소득 일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언어적으로는 왜냐하면 난민들은 난민들끼리 결혼하거든요
.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언어적인 데서도 조금씩 부족해요.
물론 스웨덴어를 다 하겠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보면 학교를 갔다가 가서
이제 그때 가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력도 떨어지 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갱단 을 보내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불법
약을 유통한다든지 그렇게 될 위험 이 많아요.
물론 그 난민 2세대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 나오죠.
당연히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안 나오는 게 아직까지 이민자
수가 그만큼 안 되고 또 하나는 이민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2세대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융합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사회의 불만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건전하게
생산인력이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이제 이게 단순히 편견을 없애자 쟤들한테 그냥 웃으면서 대하자 그걸로
는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사회에 진입해서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편견
을 없애고 마음을 어떻게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을 열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산업도 차별발전으로
진출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이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더 신경
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론을 보면 아니 뭐 이민자 2세 아니면 조선족 2세
분들 다 좋은데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나한테 돈 써야지 왜 그
사람들하고 특혜로 더해주냐 말씀 하신 것처럼 이민자 2세는 한국인
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육
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 하는데 꼭 이민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요.
그건 우리나라의 저소득층들을 보면 요새 보면 한부모 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흡수하는 그런 사회에서 잘 흡수
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사회구성원이 되는 걸 갖다가 그
쪽에다가는 사실은 좀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재정건전성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보면 지금 많이 쓰지 말고 좀 아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쓰더라도 이 쪽에 대한 투자만큼은 그래도 좀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남아서 요새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 시설 계속 새로 짓고 이런 거 많은 그런 데다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갖다가 정말로 꼭 필요한 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괜히 지금 학교 새로 짓고 이런 거 리모델링 계속하면서 너무나
호화스럽게 학교를 짓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돈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의 장기적인
자리입비라든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쪽에 투자
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분들도 저도 저기 어디지 구로구 쪽에 가다 보면 그런 중국인
이세 한국인하고 결혼한 그런 분들 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학교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길거리에 가다가 그런 게 붙어 있었는데 그런 걸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게 다 사회의 안전을 위한 거구나 .
저는 교육 예산 보면 지금 좀 어떨 때 보면 교육도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은 달리 보실 수도 있겠지만 좀 낭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예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지출들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돌리 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습니다.
박사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셨 는데요.
그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디 가나 끝날 때 하는 말은 늘 같은데 경제나 사회현상을 볼
때 원인이 저게 왜 저렇게 됐냐 그러면 원인이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복합적이고 저 나라가 왜 저렇게 됐을까 그래도 보면 원인이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저 놈이 왜 저런
소리를 저 놈은 이쪽인 거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몰아가지 마시고요
.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보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현승 박사님을 모 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