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인권, 무슬림 이민 받다가 쫄딱 망했다" 한국이 선망하던 유럽의 처참한 몰락 (조현승 박사 / 4부)

웅달 책방
185 팔로워
4 비디오 조회수·2024. 12. 23.
독일은 유럽의 대표적인 경제 국가인데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인, 단기적인 이유하고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단기적인 이유로 보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까 중국도 얘기했지만
독일도 제조업이 강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가 세계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더군다나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게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요.
그런데 중국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그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온 거죠.
전반적으로 유럽이 다 안 좋은데
그 중에서 독일이 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는데
중국 경기가 침체되면서 독일 경기도 상당히 안 좋아진 거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를 러시아에 너무 많이 의존했었어요.
그 당시에야 처음에 노드스트럼 만들고 할 때는
그게 싸니까 그쪽으로 하지만
이게 여기서 한 번은 저희도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에너지 같은 필수적인 자원은
다른 한 나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러시아하고 독일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메르켈 총리 때인데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이고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아주 유창하게 자라고
푸틴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냈는데
역사적으로도 러시아하고 독일은 사이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아주 오래 전부터 그랬지만
당장 2차 대전 때도 그랬었고
굉장히 사이가 나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러시아한테 에너지를 전체를 통째로 맡긴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발상이었어요.
메르켈 총리는 지금도 나와서 자기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이분처럼 전쟁이 난다 그러면 아주 그냥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에너지를 다른 데서도 많이 수입하고
어쩌고 했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뛴 거예요.
안 그래도 중국 경기가 다운되면서
수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무역 교역량이 상당히 줄었는데
거기다가 에너지 값까지 확 뛴 거죠.
물가는 오르고 이렇게 되면서
유럽이 전반적으로 조금 침체했는데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심하게 지금 침체를 겪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단기적인 이유고
또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역시 디지털 전환의 실패가 굉장히 큽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유럽이 통합이 되고
유로화가 쓰이고 이러면서
독일이 정말 유럽을 이끌어가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랬는데 독일은 전통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좀 비슷한데
아날로그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지금도 전산화가 잘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서류 하나 때리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지금도 그런 사회이면서
IT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있어요.
지멘스같이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 있지만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는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독일의 전통적으로 강한 기업은 자동차 같은 경우
벤스,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인데
그런 기업들도 요즘에 전기차 전환이 안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느렸어요.
디지털 전환 실패라는 거는 유럽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민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금 독일 내에서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독일이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거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느리지만
고령화의 진전된 정도는 우리보다 빠르거든요.
워낙 오래전부터 고령화, 저출산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아랍계의 이민자를 엄청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처음에 오자마자
생산 가능 인력으로 투입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언어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도 트레이닝하는 데 시간도 걸렸고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신산업의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어 유니콘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냐 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독일이 또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면
복지비는 엄청나게 들어가요.
복지비는 요즘에 독일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슈레더 정부 때 상당히 그때 노동개혁도 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것들이 다시 다 후퇴되면서
요즘은 근로시간도 굉장히 짧고
젊은 층의 근로의욕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 중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낮출 만한 이유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극복하려고 하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쪽에서 뭔가 성장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못 나오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세계 경기 특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고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독일 경제는 지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박사님 말씀하신 게 사실 독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유럽, 프랑스 아니면 이탈리아 영국도 어느 정도는 다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좀 그렇긴 하죠.
10년 전만 해도 유럽 eu 합치면 미국에 비춰지지 않는다 많이.
지금은 엄청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도 명목 gmp로 봤을 때
달러로 보면 미국의 명목 gdp가 10조 2840억 달러였고
eu가 다 합치면 8조 6천억 달러.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앞서긴 했어요.
그런데 10조 2천억하고 8조 6천억 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8년에는 eu가 앞서요.
이때가 금융위기가 처지면서 미국이 한번 침체를 거꾸면서
미국이 14조 7,200억 달러.
그리고 eu는 18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eu가 앞섰어요.
23년에 어떻게 됐냐.
미국은 26조 8천억 달러가 됐고요.
eu는 16조 6천억 달러.
이제 10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너무 격차가 벌어졌어요.
2008년에서 23년에서 15년 사이에
유럽이 4조 달러 이상 앞섰었는데
이제는 10조 달러 이상 뒤지는 게 됐거든요.
박사님 그럼 유럽이 근본적으로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디지털 전환 실패.
이게 치명적이었던 건가요?
뭐 다 복합.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유가 하나일 수는 없어요.
복합적일 수밖에 없는데
디지털 전환 실패도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봤을 때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알파벳은 구글의 지조회사죠.
그다음에 테슬라, 메타.
메타가 페이스북.
이게 전부 다 미국 기업이고
전부 다 이게 생긴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은 2000년대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2000년대 이후에 크게 성장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쪽이고요.
엔비디아, 알파벳 이런 데도 보면 대부분 다 신생기업들이에요.
30년 이내 다 이래요.
그런데 유럽 쪽에서 보면요.
가장 큰 기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게.
예컨대 독일의 sap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로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영국의 딥마인드, 네덜란드의 asmr 같은 데가 있기는 한데
유럽에서 덩치가 크고 시총이 높은 데 보면요.
프랑스의 루이비통, 에어버스, 넷슬랩, 벤츠.
이건 100년 된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회사들이니까 새로운 쪽으로 기술이 전환이 되고
디지털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새로운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확 성장을 해보내는 반면에
유럽 쪽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이것들이 가장 큰데 이것도 다 비슷합니다.
유럽에서 보면 약간 복지 지출이 너무 과한 거라든지
이민 정책의 실패.
저는 이것도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미국도 이민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처음부터 국가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민 국가였고
이민자들이 흡수돼서 이민자들이 와서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까 말한 그 매그니스텐트 세븐 안에서도
인도계도 있고 여기저기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부 강류도 가고
미국을 이끄는 실리콘밸리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럽 쪽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유럽 쪽에는 이런 새로운 것을 이끌어가는 이민자들보다는
오히려 이민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그러면서
이민자를 추방해야 된다는 정당들이 막 표를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물론 미국도 상당히 정치적 갈등이 심하지만
유럽과 같은 식으로 인종에 대한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을 겨냥하면서 나타나는 정당은 없거든요.
트럼프도 불법 입국자를 제한한다는 건 이민자를 추방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에 대해서
어떤 특정 국가에서 특정 종교를 가진 것을 배제한다기보다는
그냥 과도한 피씨라든가 피씨 문제나 이런 것 가지고 싸움이 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요. 트럼프가 백인 우월 중심이라고는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흑인도 많아요. 히스패닉도 좀 있고
물론 비중은 그 사람들은 민주당 쪽에 높긴 하지만
유럽만큼은 아니에요.
유럽은 오히려 더 심한데요.
프랑스에 르펜 같은 사람도 나오고 독일에서는 네오나치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민 정책이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미국만큼 유럽에서는 흡수가 안 되는 상황인데
과도하게 지금 많이 받아 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이거 좀 사실 예민한 얘기입니다.
제 말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유럽의 이민 정책은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다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금까지는 더 많이 부각된 상태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봉합될지
제가 그게 안 될 거다라고 단정은 안 합니다.
저런 혼란을 겪으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하나의 유럽에 다시 또 힘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현 상태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는
이러한 이민자들의 사회에서 잘 융합이 안 되는 요소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또 이슬람 종교 갈등 때문에 봉합이 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범죄 소식이나 이런 거 보면 문화가 너무 달라서
스웨덴 같은 나라도 굉장히 안전하고
우리가 막연하게 떠오르기에 평화로운 나라였지만
지금 유럽에서 총기 사고 1등이 스웨덴이거든요.
이민자들 때문에 그런 거?
이민자 2세대들이 그렇게
갱단을 만들어서 스토콜럼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나고
총격전이 일어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합니다.
박사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08년도에 유럽 EU 전체가
미국보다 GDP가 앞선 시절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때부터죠.
노무현 대통령 때 혹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 초기 정도까지
2000년대, 2010년대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요즘도 아직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유럽의 경제 모델과 관광, 복지, 낮은 근로시간, 긴 휴가
그다음에 관대한 이민 정책 등을 우리나라에서도
롤모델로 여겨둔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너무 일만 한다. 유럽처럼 살자.
근데 지금 이른바 북유럽식 복지국가론이죠.
지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유럽이 크게 쇠퇴한 가운데
지금도 우리나라한테 유럽이 롤모델로 유효한 건가요?
사실 근데 저는 그게 약간은 실상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
너무 좋은 면만 알려졌어요. 그 당시에
이미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예를 들겠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복지제도에 대한 재검토하고 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에 3인당이 처음으로 과반수 확보를 실패했고
그러면서 이때 조세개혁을 시작합니다.
91년도에 조세개혁으로 소득세하고 법인세 등
직접세 세율을 인하하고 소비세를 확대했죠.
법인세가 91년도에 52%에서 2021년에 오면요.
이게 절반이야. 21.4%까지 내려가요. 단계적으로 좀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소득세도 굉장히 낮췄고 상속세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폐지를 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복지국가 모델이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자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고령화가 되면서 과거같이 복지를 많이 주기는 어려운 상태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시대가 바뀐 거예요.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디지털 시대로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과거처럼 폐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도저히 경제가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 같은 강한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던 나라에서도
그걸 부분적으로 수정을 했어요. 물론 여전히 스웨덴이 복지 잘 돼 있는 나라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2010년대 들어와서
스웨덴 복지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사실 좀 꺼냈어요.
저는 그때 보면서 저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장점은 있으니까 그런 좋은 점은 따라와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걸 갖다가 그냥 북유럽식 복지 모델을 이상형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저는 지금 너무 순진한 얘기 같습니다.
박사님 우리나라도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새로운 혁신산업의 부재 고용유연화가 불가능한 상황
연금개혁 등 유럽의 실패를 따라가고 여기에 이민자도 지금 추가가 되겠죠.
유럽의 실패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럽이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 반면 교사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복지도 좋고 다 필요하죠. 상당히 필요하지만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성장동력 발굴이라는 건 계속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잘 사니까 이거 나눠가자. 물론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성장동력은 계속 찾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강해? 반도체가 이렇게 강해? 조선업이 이렇게 강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속 이것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망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래 왔고요. 우리가 강한 거에 있어서 그거에만 의존을 하면 언젠가는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왜냐하면 후발 투자들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도끼를 품고서 달려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찾아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동력 발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에서 물론 이익을 갖다가 계속 기업이 내면 어느 정도 환원을 하고
근로자들하고도 나눠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건전성이 반드시 지속이 돼야 돼요.
제가 항상 어디 가나 하는 얘기고 어디 가나 잘못하면 욕먹을 만한 얘기지만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같은 경우 지금 시스템으로 과연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는 과정에서 이거 지속 가능한지 검토 다시 해야 됩니다.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물론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좋은데 왜 고치냐 그래. 그래 좋은데 지금 그러면 후기 고령자가 앞으로 지금보다 엄청나게 늘어난다.
75세 이상 인구가 지금보다 비율이 확 늘어났을 때 이거 유지 가능하냐는 거죠.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선으로 이것도 조정이 돼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뭐 그거 깎자는 얘기냐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디테일한 세부적인 거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민자 문제는 저는 정말 이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민자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민자 1세대들은 사회에 불만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특히 난민들 우리나라는 난민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민자들 중에서 조금 저소득 국가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그 나라에 살던 것보다는 여기서 사는 게 나아요. 난민들은 특히 더 하죠. 유럽에서도.
최악이었으니까. 네. 난민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저소득층으로 살면서
특정 지역에 아무래도 몰려 살게 돼요. 싼 지역으로 가서. 아무 불만 없어요. 그렇죠.
난민 캠프에 있는 거랑 스웨덴에서 그래도 가난한 데 사는 거랑 난민 2세대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스웨덴 사람인데 스웨덴에서 태어났고 나는 본인도 스웨덴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쪽에 몰려 살면서 우리는 2등 시민이야.
맨날 저소득 일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언어적으로 왜냐하면 난민들은 난민들끼리 결혼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언어적인 데서도 조금씩 부족해요. 물론 스웨덴어를 다 하겠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보면은
학교를 갔다가 가서 이제 그때 가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력도 떨어지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깽단을 부르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불법 약을 유통한다든지 그렇게 될 위험이 많아요.
물론 그 난민 2세대들 중에서도 뭐 뛰어난 사람 나오죠. 당연히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안 나오는 게 아직까지 이민자 수가 그만큼 안 되고 또 하나는 이민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2세대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 융합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사회 불만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건전하게 생산인력이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이제
이게 단순히 편견을 없애자 뭐 쟤들한테 그냥 웃으면서 대하자 그걸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사회에 진입해서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뭐 편견을 없애고 마음을 어떻게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을 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고부가 가채 산업도 차별받지 않고 진출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이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여론을 보면 아니 뭐 이민자 2세 아니 뭐 조선족 2세분들 다 좋은데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나한테 돈 써야지 왜 그 사람들하고 특혜로 더 해주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자 2세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꼭 이민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저소득층들을 보면 요새 보면 이제 한부모 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흡수하는 그런 사회에서 잘 흡수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걸 갖다가
그쪽에다가는 사실은 좀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재정건전성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보면 지금 많이 쓰지 말고 좀 아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쓰더라도 이쪽에 대한 투자만큼은 그래도 좀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남아서 요새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 시설 계속 새로 짓고 이런 거 많은
그런데다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걸 갖다가 정말로 꼭 필요한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괜히 지금 뭐 학교 새로 짓고 이런 거 리모델링 계속하면서 너무나 호화스럽게 학교를 짓고 있고 이런데
그런데다가 돈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의 장기적인 자립이라든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저도 저기 어디지? 구로구 쪽에 가다 보면 그런 중국인 이세, 한국인하고 결혼한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학교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길거리에 가다가 그런 게 붙어 있었는데
그런 걸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게 다 사회 안전을 위한 거구나.
저는 교육 예산 보면 지금 좀 어떨 때 보면 교육도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은 달리 보실 수도 있겠지만
좀 낭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예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지출들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돌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습니다. 박사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디 가나 끝날 때 하는 말은 늘 같은데 경제나 사회 현상을 볼 때 원인이 저게 왜 저렇게 됐냐 그러면 원인이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복합적이고 저 나라가 왜 저렇게 됐을까 그래도 보면 원인이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저 놈이 왜 저런 소리를 저 놈은 이쪽인 거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몰아가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걸 갖다가 좀 종합적으로 보는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현승 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