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가난해진 유럽,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안병억 교수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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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안병억 교수님을 모시고
잘나가던 유럽이 몰락한 이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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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안병억 #머니인사이드
00:00 잘나가던 유럽이 가난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8:50 관광산업으로 돈 벌던 유럽이 딜레마에 빠진 이유
30:45 전쟁 직후 가난해진 유럽. 러-우 전쟁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2000년 초에는 유럽 연합의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1 2% 정도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의 3분의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대 경제대국의
독일이지만 0.4 0.5% 정도였고요
올해는 겨우 0.1% 성장을 하지
[음악]
않습니다 영국에서 조기 총선이 7월
4일에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그
예상대로 노동당이 14년 만에
집권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직권 보수당이
패배했다 직권 노동당이 14년 동안
브렉시트 2016년에 주도하고 국민
투표도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 진영이
분열됐고 보수당 다 더 오른쪽에 있는
영국 개혁당이 하는 리폼 UK
파티인데 이쪽이 선거구 90% 후보를
내면서 보수 진영이 갈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당은 190년 만에 사상
최대의 패배를 했고요 반면에 노동당은
거의 3분의 의석을 얻었습니다 거의
압도적인 승리죠 2010년 보수당이
집권해서 2016년 6월 말에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보수당이 주도를
했는데요 영국 교육의 절반이 가는
유럽연합 이유에서 탈퇴하는 어떻게
영국 경제가 좋아지겠어이 사람들
탈퇴하면 오히려 경제가 좋아진다고
장미빛 청 후사진을 제시했어요 근데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한 후에 거의
6년 만에 탈퇴를 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상당히 저성장이 계속 됐고요
2022년 2월 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영국은 g7 국가 가운데 최저 성장을
계속 기록했어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독일이 꼴찌가 됐고요
성장률이 그다음에 아직도 영국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제가 도표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자 2008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에 제일
밑에 영국이 제일 낮지요 한번 보시면
1인당 실질 GDP 영국이 코로나 때
제일 급강 했고 미국은 뭐 훨씬 잘
나가고 자 이렇게 보면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물가는 예를
들면 5% 오르는데 임금은 4% 밖에
안 올랐어 -1% 아닙니까 그런게
계속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국은
북해에서 어 석유가 나지만 수출을 좀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인플레가 더 심해진 이유는
뭐냐면 영국은 상당수 수입을 많이
하는데 파운드화가 약세를 계속
기록했습니다 2005년도 보면
1파운드에 1.50 유로 정도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2015년지나
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한 후에
1파운드에 1.10 유로 밖에 못
사는 겁니다 1유로를 수입하는데
파운드를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폭등하게 된 거죠 농산물 같은 경우
파운드와 약세가 달러에 다도 비슷한
합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 투표에
유럽 연합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가
불확실했다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
fdi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주식이나
채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들이 공장을
짓고 인력을 고용하는 건데요 fdi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영국 경제가 저성장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장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자 2016년 6월 말에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있었을 해는
영국 경제가 2.3% 이유 나머지
27개 경제가 2% 니까 영국이
0.3% 정도 성장이 높지
않았습니까데 2017년 탈퇴 협상
계시면서 영국이 거의 사회가 반쪽으로
안 었어요 그래서 쭉 보면 어 이유
경제가 영국보다 소폭으로 계속
성장률이 높습니다 작년에도 영국보다
이유 경제가 0.3% 포인트
높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럽 하면은
저성장의 대표인데 이유보다 영국 더
낮았다는 얘기죠 저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게 왜 그럼 브렉시트
때 뿐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는데
영국 경제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이
기간 동안는 브렉시트 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지 않았으면 영국
교육의 절반이 이유하 이렇게
계속되니까 많이 감소하지 않으실 테고
이전에 경제 성장률 영국이 이후보다
조금 높은 거 유지했으면 예를 들면
3.5에서 3.8% 포인트 영국
경제가 더 높았어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영국이 메 꾸려면
10년이라고 따지면 한 해에 계속
0.5% 포인트 이상은 이유
성장률보다 높아야 됩니다 근데
0.5% 포인트 성장이 높다는 건
쉽지 않죠 자 그렇게 보면 브렉시트가
영국에 상당히 마이너스다 이렇게
당연히 볼 수
있죠 1년 반 전부터 영국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브렉시트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응답이
20% 포인트 높습니다 1년 반
전부터 꾸준하게 유지되는데요 근데
이게 정당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장 지지자들은 2분가 80% 다시
가입해야 된다 하는데요 반대로 보수당
지사는 내보입니다 절대 안 된다
80%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번
총선에서도 브렉시트 이슈는
노예였습니다 왜냐면 정당들이 지지를
얻을 수 있다가면 공약으로 내는데
브레시트 철해 그러니까 이웃 재가입은
아직도 너무 분열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선거 공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2 30년
후는 기다려 봐야 된다 그 정도로
분열의 골이 깊었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영국에서 6년 공부에서 그래도
영국 사람들하고 많이 논쟁이다
그랬지만 제가 영국을 그래도 좀
쳐주는 이유는 시동인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이념을 매몰되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이
1973년도에 그 당시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유럽 통합이
시작된 거보다 한 20년 더 늦게
22년 더 늦게 가입했던 이유는
영국보다 유럽 대륙의 경제성장이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우리가 유럽 공동체
가입하 경제가 성장할 거야 그게
실용적 사고 방식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브렉시트 국민도 비었던 거는
영국이 자신감을 얻는 거 왜냐면 그
유럽 경제 공 유럽이 가입했더니
시장이 커지지 않습니까 단일 시장이니
왜냐면은 회원기능 우리가 경상도에서
전라도 하면 아무런 통관이 없듯이
자유 시장 단일 시장이든 그 노동력도
자유롭게 이득입니다 비자나 뭐가 필요
없이 자 그래서 넓은 시장을 얻어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영국 경제
성장이 도움이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 국민 투표했을 때 그
브렉시트에 지지했던 통이 뭐라 했냐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선이 높은데
나오면 더 잘 될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꾸로 얘기한 거지요 유럽
통합에 합류했기 때문에 넓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장기 나아진 건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2 30년에 어떤 변수가
있느냐 단순 얘기하면은 유럽 경제가
지금의 침체를 딛고 영국보다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성장률이 높다
그러면 영국 사람의 실용적 때문에 야
유럽 대리 우리보다 성장력이 높아
한번 좀 가입해야 되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정치권에서 이걸 공약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멀었다
너무나 갈등의 골리 깊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초에는 영국도
이제 유럽 연합 회원국이 있으니까
유럽 연합의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한
1 2% 정도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명목 GDP 기준으로 하면 2요
27개 나 경제규모가 미국의 3분의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꾸준히 성장하는데 유럽은
저성장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후
27개 회원국 중에서 최대 경제
대국의
독일이지만 앞에 유로를 채택해서 유로
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경제 기면 유로존의 25% 자 그렇게
보면 독일 경제가 평균 이상 성장을
해야 이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죠
유로진 경제가 근데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에 작년에는 -
0.4 0.5%
정도였었다 유럽 연합 이유 성장률은
올해 1% 조금 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유럽 연합의 저성장의 원인은
독일이라고 볼 수 있죠 독일 왜
이렇게 저성장을 하느냐 분명히
단기적인 요인 아고 이제 중장기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단기적인 요인은 우
나의 전쟁 발발 후에 독일은
러시아에서 갑사에 천연 가스를 해저
파이프라인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다
끊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독일은
제조업 강국인 제조업 생산 단가가
최소한 두배세배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난 7년간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중국이었다 리오프닝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자 그런게 겹치면서 독일
경제가 저어 성장을 면치 못 못하고
있다 전쟁 이전에는 영국이 g7 국가
가에 최저 성장 있었는데 그 불명
이제 독일이 갖게 된 것이죠 그리
이제 중장기 이유는 뭐가 있냐면
독일도 이제 베이비 부모에가 73년
생까지 은퇴를 하는데요 몇백만 명
인력이 부족합니다 2035년까지
700만 명 정도 노동력이 부족하다데
이걸 어떻게 메 꾸냐 이거죠 2차대전
베이비 부모에 대가 이제 은퇴하거나
그래서 독일도 지금 연립 정부가 예를
들면은 외국인 국적 지득 법을
개정해서 더 국적을 쉽게 게 주력하고
특히 고급 숙련 인력 it 정부 통치
쪽은 계속 유인하는데 목표 달성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부족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게 독일은 정치의 문법이 연립
정보입니다 연립 정보는 서로 상의한
정당이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정당이
같이 정보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낯설죠 근데 독일이나 유럽
대부분의 상당수 나라 의원 내각제는
열립 정부가 게임의 규칙인데 지금
독일 정부는 세계 정당이 연립 정부
들었습니다 3인 3세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
사민당 그리고 녹색당도 중도 좌파
쪽에서 기후위기 적극 대응하려고
하는데요 나머지 세 번째 정당은
자유민주당 자민당 있니다 자민당은
가장 친기업적인 정당이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도 자하고 가장 친기업적인
정당이 같이 정보를 구성했다면 좀
뭐가 안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도 좌파
쪽에서 기후이 적극 대응하자 자민당
쪽에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주다 자 그래서 코로나 때 쓰고
남은 돈이 600억 유로가 있었습니다
84조원 우리나라 1년 예산에 한
15% 정도입니다 어 독일이 경제를
잘 해서 이렇게 많아서 작년에 이돈
가지고 기후이 대응하고 디지털 전원에
쓰기로 했는데 독일은 무슨 문제가
했느냐 독일 헌법을 기본법이라는
기본법의 균형 재정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 재정 순 부채가 GDP
0.35%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단한 조항이고 순 부채라고 하는 건
정부가 세입은 세금 아고 약간의
국채를 발행하지 않습 부족한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순 부채가
GDP 0.35% 넘어서 안 된다고
헌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헌법인요 재정 관련법이 아니라
저한 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0.35% 0.33%
man 가도 큰일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이걸 독일이
헌법의 명시해서 연방 정부는
2016년부터 이걸 지켜야 되고요
독일에 16개 주가 있는 연방 정부
미국처럼 주정부는 2020년부터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균형 재정 있데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부채 제동 장치라 부채를
쓰지 못하게 했다 여기서 왜 문제가
되냐면 독일이 예를 들면 이유 현구
중에서 경제가 규모가 꼴찌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되죠데 독일이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경제가 넘버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 똑같은 논리입니다 흑자를내는
넘버원 경제 대국에서 중국이 미국과
해에서 대기 국자가 수출만 열중하고
내수를 사지 않는다 왜냐면은 균형
제자니까 정부가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거죠 헌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래서이
조항 개정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남은
코로나에서 남은돈은 600억 유를
쓰려고 그러는데 헌법 제 안 된다
이거는 균형 재장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자서 이런 조항을 두고 어떻게 그러냐
비상 조이면 이게 면책이 되는데요
코로나 때는 비상 조이니까 면책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면책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경제를 부양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다니까 균형 재정 조항 또
하나는 연립 정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7월 초에 밤을 세워서 3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 초안을 겨우
합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균형 재정
조항을 맞추느라고 그걸 넘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독일은 이걸 조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이 어렵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참 창조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정
준칙을 만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재정
관련법이 만들어죠 근데 독일은 헌법에
이게 있다는 겁니다 헌법 그 우리가
헌법을 위반하는 거하고 일반법
위반하는 하고 감이 다르죠 유럽
경제에서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독일 한번 보세요 독일은
2005년부터 19년까지 20 한
5%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영국보다
높았어요 독일이 왜 그러냐면
2003년 4년에 그 당시 중도 자파
사회민주당이 어젠다 2010이 라해서
2010년도를 대비한 구조 계약에서
복지를 줄이고 대폭 단거리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성장 도약을 마련
했거든요 그게 이제 기반이 됐던
건데요 2019년부터 28년은 독일
경제 성장률이 자리야 7% 8%
한해에 1% 성장 다는 얘기죠 반대로
스페인은 거의 10% 가까이 되고
프랑스도 10% 가까이 되니까 예를
들면 옛날 우리가 그 유럽 유로 전
경제위기 때 피스라 말하실 겁니다
pigs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약재인데요 그 나라들이
앞으로는 독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습니다 예상이 거꾸로 됐죠 그래서
독일이 중장기적 인력 부족 연립
정분의 그런 정책 조율 그리고 균형
재정 조항 요런 그 중장 기온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면 경제 성전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예를
들면 어젠다 2030 2030년을
대비한 획기적인 독일의 구조 계획
적이 없다면 독일 경제는이 정도로
저성장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유로 전에도 비슷한 조항인데
이것도 독일이 관찰 시켰는데 뭐냐면
단일 화폐를 채택하려는 유럽이
회원국들이 경제를 잘 운용해야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어느 날은 인플레가
10% 어느 날은 2% 같은 화폐를
쓰면 안 되잖아요 일단이 이 회원국이
되면 의무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유로화를 채택해야 되거든요 러면
인플레이 가장 나른 국 앞에서
1.5% 정도 범위를 넘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그걸 맞추면 단연 화폐 채택하는
거거든요 일단 단연 화폐를 채택하고
그다음부터 경제 운용을 망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밀어서 똑같이
단일 화폐 채택한 유로존 회원국도
안정 성장 조약을 지키는데 똑같은
모델입니다 정부 재정적자가 GDP
3% 넘어서는 안 되고요 총부채가
GDP 60%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입니다 자 이게 독일이 자기 모델
똑같이 유로존에 이식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유로존도 정부가 재정여력
있서 돈을 쓰고 싶어도이 기존 대면
못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야
참 이상하다 왜 이러지 독일뿐만
아니라 유로존도 똑같은 규정이 얼마
있습니다 자 유로라 이유가 인구가 4
옷업 만년이고 단일 시장 내부 시장
그러니까 아무런 제한없이 무역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독일 사람이라면 나머지
26개 나라 비자 없이 가서 정착해
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적이
없잖아요 국경이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유럽 여행하다 보면 기차가 국경을
통과하는데 아무런 통관이 없습니다 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넓은 시장을
얻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단일 화폐를 체득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규정을 만든 거여서
단일 화폐가 그걸 억제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뭐가 있냐면 그만큼 정부가
재정을 좀 아껴서 치열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게 있고 예 그 뭐 시장의
교라는 그런 얘기를 쓰고요 또 하나는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유럽
연합에서 8천억 유로 한 1100조원
우리나라 2년 예산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 도 예산입니다 제일 많이
지원받은게 이탈리아가 4분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영국보다 성장이 낮았는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성장이 꽤 높아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럽연합 차원에서 어려운
회원국을 대폭 지원해 줬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 점으로
보면 유럽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그니까 항상 경제 불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근데 유로존의
그런 안정 성장 조약 시장 기율이
따라서 방만한 경영 못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분명히 마이너스가 있고
또 하나는 위기 때 이유에서 공동
예산 성에서 지원해줘서이 재정을 범위
안에서 돈을 쓰게 됐다는 거는 정부로
큰 도움이 되는 거지 자 그렇 보면
플러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g 2가 이렇게
치열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 유럽 이유는 뭐냐 왜냐면 우리가
지역 블록을 만드는 이유는 경제적
번영도 있 하고 평화도 있지만 국제
정치 경제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정학적인 행위자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이 앞서는 것은
예를 들면 그린딜 25 탄소 재료
만들겠다 그걸 제일 먼저 내여서
미국도 비슷한 거 하고 우리도
따라가고 있고요 뭐 규제 강대국
최초로 AI 규제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규제를 합니다
AI 이럴 때는 안 되고 딱 규제 한
거잖아요 높은 수준의 리스크 해
가지고 딱 규제를 한 거고요 제가
흔히 듣는게 유럽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어떤 역사를 예를 드냐면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있었고요 유럽
연합도 거의 20년 가까이 저성장에
시달렸 그든 그러다가 1990년대
유럽에 다시 일어선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단일 시장을 만들었어요 단일
시장은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런 장벽도 없이 그
전에는 관세는 없어졌는데 비관세
장벽이 많았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각
나라마다 규정이 다른 거예요 예를면
독일이나 북유럽 적은 환경 기준이
상당히 높은데 예를 들면 남일로 좀
낮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남유
사람들이 부유의 물건을 못 팔죠
규제가 낮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유럽의
단일 기준을 만들어서 단일 시장을
맞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유럽 경제가
90년대에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자
그래서 유럽이 2000년대 초에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컸던 이유가
그런 거 건데요 요새 유럽연합에서
계속 나오는 화도가 뭐냐면 다시
경쟁력을 강화하자 다시 한번
1980년대 단일 시장대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어떻하면 디지털
단일 시장을 완성할까 경쟁력 강화할까
하는 그 종합 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디지털 단리 시장은 뭐냐 여러면 독일
소비자가 더 싼 스페인 인터넷 물품
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장막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 을
만들었거든요 그고 이제 더 이제
가열차게 실행이 옮겨야 되죠 그래서
유럽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국제 정책에 대서 아무것도
아니야 자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려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밖 없다
그거는 80년대에 단일 시장처럼
디지털 자리 시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어
유럽에서 유럽통합을 이끌어 가고
있는게 독일하고 프랑스거리
경제성장으로 침체하고 열립 정부 세계
정당이 서로 다른 목소를 내고 프랑스
마크로 이미 레임덕에 빠졌습니다 저
유럽연합을 이끌어가는 프랑스가 독일이
지지부진 하니까 유럽 라의 리더십이
공백이 생긴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경제도 침체돼 유럽 유라 자체의
목소리도 좀 더 자다들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유럽연합은 리더십 공부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최근 뉴스 모델에 나온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주민들이 관광하기
하면에서 물총 쏘면서 오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 뭐냐면 관광산업이
본인들이 돈을 벌지만 너무 많이
오니까 물가도 폭등하고 환경 오염되고
못 살겠다는 거거든요 오버투어리즘이란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관광지
시민의 몇 배가 오면 오버투어리즘이
구체적인 지표는 없지만 흔히 이제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많을까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2019년 두브로브니크의
5월에 갔었는데 그때는 성수기가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꽉 찼 었어요 근데 성수기
때는 그 성벽을 보는데 몇 시간
기다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드부르
브니크 인구가 45,000 명인데요
어 1년에 몇 만 명이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인구가 42,000
명인데 45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두브로브니크는
베니스라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그걸 받으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네스코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너 를 관광객 통제하지
않으면이 지위를 박탈하겠다 저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면
스페인에서도 오버투어리즘 때문에
관광객도 짜증이 날 때고 당연히
왜냐면은 좋은 환경에서 여유게 보고
싶은데 서로 등떠밀고 이제 관계을
한다는 얘기고요 시민들은 자기들 삶이
없는 거지 어느 정도 와야 되는데
두보르브니크 인구에 100배가 오는데
베니스는 인구에 400배가 옵니다
관광 계획기 베니스 인구가 5만
명인데 작년에 2천만 명 넘게
방문했어 자 상상이 가죠 자 그래서
이제 오버트 문제 나는 거고 시민들이
시위까지 나선 거죠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예를 들면 유럽 예약했으면 알
겁니다 화장실 인심이 유럽은 진짜
짜거나 자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공공 화장실 있는데요 유럽은 공공
화장실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다녀본 나라중에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크로아티아 드부르 브니크 공공
화장실 이용요금이 2,000원
정도입니다 상상에 가세요 2,000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관광 계획이 몰릴
때는 줄서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니스
시민들 상당수가 관광객에 의존해서
살지만 관광객 많이 오면 자기들
걷기도 불편하고 자기들 삶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베니스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베니스가 올해 4월
25일부터 당일치기 관광 계획은
5유로를 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면 바로 온라인으로
예약해서 돈을 지불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고 몰래 온다 해서
걸리면 벌금이 300 유로입니다
30000유로 40만 원 넘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관경이
늘었습니다 예 줄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더 몰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베니스가 돈을 벌었고 그래서
베니스 시 의의 야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여주기 하지 말고 하루
들어올 수는 관계 상한선을 정해라
하루에 5만 명만 받자 지금은 이렇게
했는데 8만 명 넘게 온다고 하니까
5만 명만 받자 최대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까지 못 갔고요
계속해서 유네스코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박탈 당하지 않으려면
관광계 줄이고 보존해 어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죠 관광세 뭐 관광 혼잡세
그래고 볼 수 있죠 없던 걸 새로
이제 부과하는 거죠 관광 계을
억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왔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그
네덜란드에서도 암스테르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물의 도시고
예를 들면 반고 그 박물관도 있고
네덜란드 수로 하는데 잘 돼 있고 또
자본주의가 거기 시작되는게 뭐냐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몇 천킬로
인도 가서 아시아에 가서 그 물벌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위험도가 크니까 그때 주식을 발라
했어요 11세기 초에 주식 시장이
내려는데 처음 생겼습니다 자
그만큼에서 관광이 많이 오는데
암스트레담 do 인구가 80만 명인데
연간 한 2천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암스트 2년 전부터 관광 선전을 안
씁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 막 대한민국
관광으로 막 선전 하잖아요 선전을 안
씁니다 그리고 체류자도 더 추가해서
부과 하합니다 그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주요 관광지가 관광세를 추가로
새로 신설하거나 추가 부담을 더
늘리고 하지만 관광학 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뭐 지속 가능한
사 할 때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면
현세대가 즐기는 것이 내 자손들도
즐길 수 있게 해자 이런게 이제 지속
가능한 사거든요 아까 오버 트림도
같은 말로 지속가능한 관계은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가서 볼 수 있는 문화
유산을 우리 자식 손자들도 볼 수
있게 해자는 거서 사람들이 이런
총론에 동의할 텐데 내가 왜 희생을
해 나도 가서 보고 싶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지속되는 것이죠 unwto
그니까 월드 투어리즘 오거나이제이션
있데요 우리 세계 무역 기교가 아니고
유엔 세계 관광 기라고 하는 그 산나
국 있어서 해마다 이런 통계를냅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관광이
많이 온 나라를 보면 영국까지
포함하면 유럽이 10개 12 중에서
일곱 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작년에 1억 명이 왔습니다
스페인에 8,500만 명데 미국은
6,600만 명이지만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 아아 그러면 인구에
한 20% 밖에 안 되는데 프랑스
인구는 6,800만 명인데 1.5배의
관광인 거예요 그렇죠 스페인은 4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
4,700만 명이구요 거의 두배
가까이 온 거고요 아시아 뭐 트키도
5이 정도밖에 안 되고 멕시코도 6위
정도 아시아에 속하는게 태국이 11위
그리고 일본이 13위 우리나라가
16위인 17위 거예요 그런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유럽이
진짜 관광 대국이다 우리 이제
이탈리아 가서 피자 한쪽 한보다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뭐 전
국토가 박물관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럽이 관광 대국에서 이제
제가 관광 사람의 비중을 받 는데 어
스페인이 GDP 15% 관광산업에서
나옵니다 1년에 100이라는 GDP
있다면 15개가 이제 관광 산업이
온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스페인 산업 하면 얼핏 떠오르지
않잖아요 뭐 제조업이 강한 것도
아니고 스페인은 예를 들면 산업
중에서 제이 관광산업 서비스업 비중이
압도적인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133% 정도입니다 이것도 관광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프랑스는 10%
가까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유럽이
관광 대국인 만약에 유럽에서
오버투어리즘 책으로 관광객 뭐 하루
상한선을 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에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관광 산업 하면은
직접 관광 거조 하는뿐만 아니라 요식
업도 바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스페인이나 그리스가
경제가 독일보다 훨씬 안 좋았다는
이유가 관광 산업이 직접한 자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이 모으니까 그래서
관광산업이 다른 그 여파 연쇄 효과가
좀 그래도 분명히 있는 산업이 교통도
많이 오는 거고 렌트도 많이 데는
것이고 음식도 그렇고 그렇죠 파타임
같은 것도 많이 가는거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죠 베니스는 플로렌스가
아니면 드브로브니크 유네스코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관광객 상한선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한선 정하면
당연히 시민들이 반발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정치인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럼 정치인들의 기본
속성은 자기가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싶은데 누가 표를 잃는 정책을 하고
싶겠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자손
후손은 30년 50년의 일이고 내가
계속해서 정권을 차지하는 거는 바로
나의 일이잖아요 그걸 못 하는
거죠 영국은 유럽 연합을 탈퇴했지만
영국에서 그런 그 시범 테스트를
했고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한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얻은 결론은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주사전대
사람들이 업무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우리서 생산 떨어지 않게 나왔고요
시대에서 해마다 시대 회원국 1년
평균 근로시간 하는데요 미국이
유럽보다 한 평균 200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근로자들 얼마나
업무 집중을 하냐 했더니 업무에
몰입한다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근무 시간은 확보해야 되겠지만 업무
집중도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 유학 하느라고 6년
정도 있고 그래도 파트타임으로
일해보고 했는데 조금 유럽은 뭐 그냥
집중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좀 집중하는게 분명히 있었고요
아 그대에 휴직시 시간을 확실하게
챙기고 그런 거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21세기
들어서 주 35시간 근무가 도입됐어도
독일의 도이치 반이라고 하는 우리 그
코레일 같은 구경 기관인데요 거기도
요번에 임금 협상을 해서
2029년까지 주 35시간 근무로
낮춘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뭐를 들면 생산성은
당연히 보존하겠다 그런게 분명이
있고요 그래서 주 35시간이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프랑스는 이미
도입했고 조금씩 이제 도입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유럽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좀 그래도 괜찮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 미국인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유럽인들은 평균 글로 시간
낮으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쉬야 예를 들면 서비스도
잘하고 하는데 관광에 너무 많이 오면
서비스가 엉망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본 가면 그래도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데 많이 오면 관광객
서비스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관광객도 불만이 커질 수 되고 그
관광 서비스이라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압도적으로 일본
방문하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대구도
보면 대구 공항에서 일본 웬만한 도이
다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시간
거리니까도 물가도 애화가 많이 약세를
보에 따라 괜찮고 그 이제 일본에서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올까 똑같은 오버
토리 문제에서 성수기 때는 입장료나
숙박료를 더 많이 받는 걸 허용해
주겠다 그니까 지금도 그런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받게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또 이제
일본이 고육지책을 해서 이억 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텐데
우리 유럽의 예를 참조하면 그런다고
줄어들까 그렇게 좀 의을 가질 수
있죠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보 유럽이
뭐 제국주의 하면서 많이 뺏어 우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대형 박물관에서
보는 유품 상당수가 외국에서 가져온게
많거든요 제국주의 때에 그렇게 보면
유럽이 이제 관광 인프라가 잘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 배낭 간다
할 때도 예를 들면 베니스 프렌츠
가서 다빈치 생각하고 방문 가서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이제 교과서 봤던
걸 한번 직접 보고 감옥 느끼는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도 역사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럽이 19세기 제국
조이면서 전 세계에 자기들 문화를
이식시켜 아아 그래서 이젠 그런
문화를 우리가 때 익숙하게 느끼는
것도 있고 역사책 이런 거 봤을 때
좀 많이 호기심도 가질 테고 다빈치가
만든 조각품 그다음에 우리 로마
교황청 가면 어 그 천장 했던 그런
최후에 맞자는 걸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직접 보고 싶은 거죠 뭐 어
제가 유럽에 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 거 얘기를 좀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 폴란드에
크라쿠프를 강추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지도를 보면 바르샤바 수도 바르샤바는
제일 꼭대기 위쪽에 있고요 독일 바로
옆이고 크락 쿠크는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수용서
아우시 비치를 가려면 꼭 들리는게
크라쿠프요 거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크락 코프는 우리나라 경주입니다
폴란드 왕조가 시작돼서 한 500년
동안 그쪽에 왕조였던 그요 강의 있고
조용하고 중세 골목이 가장 잘 보존돼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리고 거기는
크라쿠프 대학이 야갤러리 대학인데 어
14세기 말에 학교가 설립돼 도심
안에 학교가 이렇게 있어서 있고 또
하나는 종교인들이 많이 찾는데 우리
80년대 때 교황 바오로 이사가
폴란드 출신입니다 그 교황 바우로
이세가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크게
이제 기여를 많이 했는데 교황 바로
이세가 죽기로 있던 데가 크락
쿠니다자 그 성당 잘 보존돼 있어서
진짜 녹지도 많고 강도 있고 조용하고
그래서 저는 크라쿠프 잘 알려지지
않지만 아 유럽의 원래 중세의 모습을
보고 싶다 아니면 역사에 한번 뭐라
그럴까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
크라쿠프를
강추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5시에 러시아가 전격 침략을
했습니다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요
전항을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러시아가
아직도 대한민국 영토의 버금가는
우크라이 영토를 점령해서 자기 영토로
만들었죠 국제법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은 약간
우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러시아는 병력이나 무기에서
우크라이나의 한 세 네배 정도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작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지시를 받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손발이 묶였던 것이죠 죠
그렇게 보면 전황은 우크라이나한류
않다 그래서 이번 전장을 한 마디로
얘기하면 러시아는이 전쟁에서 결대 질
수 없고 푸틴의 입장에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교차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을 보면 공화당 의원들이 왜
우크라이나 지원을 그렇게 꺼릴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의 전반적인 얘기가 우방국을 왜
공짜로 도와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비즈니스맨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러시아가 침략했던 나
도와주는게 당연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렇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어떤 논리를
냐면 미국의 넘버원 적은 중국이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한물 갔는데 왜
우리가 러시아 힘을 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버원인적인
중국을 봉사해야 된다 여기 영향을
집중해야 되는 논리를는데 근데 그
논리가 조금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밀첩한 대자사
특히 중국이 형님이 됐고 단순하게
비한다면 러시아가 주니어 파트너가
됐거든요이 전쟁으로 러시아는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
러시아의 전쟁을 가능하게 해 주는게
중국하고 인도인요 중국하고 인도에서
러시아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합니다
특히 중국은 작년에 사우디 아라비아를
제치고 러시아에서 제일 많이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원유 수입이
현금을 주기 때문에 그 돈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전쟁 때처럼 미국을 유럽에 묶어두면
중국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왜냐면 한국
전쟁 때 1년 후에 거의 전선이
교차되고 2년 동안 휴전을 한
거거든요 그때 소련 스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국을 유럽에 묶어 두자
휴전 협상을 늦은 거거든요 중국도
똑같은 논리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해 묶여 있으면 좋은 거죠
그죠 그런 논리인데 미국 공화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럽은 특히 전쟁 필증이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유럽 외교 협회
질문을 한번 가져왔는데 올 초에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위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는 는 평균이
17% 그 세네 번째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가 경제적 동요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이다 211%
있죠 그다음에 기후 변화 그리고
코로나 19 러시아 침략은 17% 안
됐는데요 제일 낮은 나라가 어디냐
영국도 6% 밖에 안 됐어요 상당히
놀라을 겁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사회민주당 사회당이
집권한다 그 집권당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에 평화를 염원하는 그게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유럽에서는 우리하고
다른게 우리 이제 국도 분단 때문에
적이라고 생각하는게 높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은 예를 들면 이탈리아를
예를다면 이탈리아도 7% 밖에 안
되죠 러시아 침략이 우선 소하는게
이탈리아도 이차 대는데 파시즘 격대
공산당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허용돼
있습니다 정당 활동에 자 그렇게
보면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자 전쟁이
날수록 임명 피해는 늘어나고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분명히 대임 명본 좋다
침략자를 규태야 하지만 그거보다도
협상해서 종전 해야 되지 않게 이런
감정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유럽도
우크라이나를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미국만큼 군사 물자나 이러면
경제적지원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높지
않게에 국민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정서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점점 우크라이나
지원한다는 그 지지율이 좀 낮아지고
있고요 뉴스 보드에 나온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1분이 영토를
양보하 라도 휴전이 종전 해야 된다고
했고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비중이 80% 있는데 지금은 50%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분명히 러시아
침략자를 철퇴를 가하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러시아라는 핵무기를
가지는 강국을 우크라이나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돌아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면 가장 크게 비판받았던게
독일이지만 kur 받았던게 헬멧 몇
개밖에 안 줬다 이렇게 조롱
받았거든요 무기가 필요한데 근데 이제
독일이 그런 주저함을 극복하고 탱크
레파드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 패트리트
미사일도 공급해서 독일이 구체적인
지원 교을 보면 유럽 국가중에서 제일
많의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하고
비교하면 미국보다 많이 적지만 지원
규모가 이렇게 보는데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히 의협을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면 러시아가
나토의 협력국이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나토 본부의 대사까지 파견했을
들면 나토라 는게 소련의 위협에
맞서게 생긴 조직이지 않습니까 집단
방이고데 탄핵 전에는 나태하고 러시아
관계가 괜찮았습니다 2015년까지는
그러다가 이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나토가 새로 생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새로 적이 생겼으니까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유럽은 전쟁을
입고 사는 데로이 된 거죠 2차
대전까지는 서로 전쟁에서 이제 세제나
졌다가 유럽 통합하면서 경제적
번역했고 미국이 안보 공약으로 안보를
지켜 주고 러면 독일은 GDP 대비
국방 비율이 1.2% 밖에 안
됐습니다 가장 낮은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2% 넘거든요데 나토
동맹국들은 원래 GDP 대비 2%
국방비 하기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독일이 그걸 계속 지키지 않다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
독일이 5년 동안 1천억 이후로
그니까 140조 넘는 거 약속해서
올해 드디어 2%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분명히 유럽도
나름대로는 국방비를 많이 증가했지만
그동안에 부족했고 이번에 전쟁
발발하고 나서 대다수의 나라가 2%
공약을 달성했습니다 저 제가 이제 또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기에 유럽이 너무 적게 지원하고
있고 미국이 대다수 지원하고 있다는데
객관적인 지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키의
세계 경제 연구에서 지원 약속을
기준으로 왜냐면 실행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원 약속을 기준으로
얼마나 지원했냐 이걸 봤더니 유럽에서
1억 유로 넘게 지원했고 1020억
유로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740억 억유로
지원했습니다데 반대로 오른쪽 보면은
미국은 오렌지색이 500억 유로 넘게
군사 지원입니다 반대로 유럽은 군사적
지원은 적고 경제 재정적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지금까지 전쟁 발발 후에
유럽 연합 EU 기구하고 EU 27개
회원국이 미국보다 지원은 더 많이
했다 하지만 군사적 지원은 미국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의 지원이었습니다
전쟁도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전쟁
때 무슨 경제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초에 세계 은행하고
국제 통화 기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를 추산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경제
규모의 두배 정도입니다 피해 규모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경제 규모가
전쟁이 터지기 전에 2천억 달러 정도
였었는데 전쟁 피해 복구 비용이
4,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전기 인프라 같은 거 많이
파괴가 안 됐을 텐데요 지금은 러시
시가 전기 시설 전력 시설을 많이
파괴를 해서 절반 정도 전력 시설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복구 비용은 더 커지는
거죠 러면 전쟁이 1년 더 계속된다면
복구 비용은 더 늘어날 수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를 입었던게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 천연 가스를 제재해서
전혀 못 쓰고 있고 유럽 상당성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교육이 많이 크지
않지만 교육도 중단이 되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피난민을 유럽에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터가 되면서
폴란드가 국경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러시아고백 명 정도 피난민을
받았습니다 180만 명이면 대구
인구가 한 230만 명 정도거든요
거의 대구 인구 비슷한 피난민을
받았고요 독일이 100만 명 넘게
받았어요데 제가 이걸 왜 강조하면
우리는 피난민을 숫자로만 알지만
피난민 테 바로 난민의 지유를 줘서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저
독일에서 계산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피난민 한 명당 1년에 만유로
14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서
독일이 100만 명 넘게 받았으니까
14조원 넘게이 피난민 지원한다는
겁니다 피난민의 주택 의료보험 학교
그런 거 다 지원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정부 재정은 한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피난민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니까 정부가 쓸 지갑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런 것도 분명히
어 고려를 해야 됩니다 피해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유럽 경제가 왜
이렇게 침체 하는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피나면 거의 안 받았거든요 물론
압도로 지원하고 있지만 근데 사람을
받아서 사회 복수해 한다는 거하고
무기 지원은 또 다른 차원 문제지
않습 그래서 이게 피해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경제
침체의 한 요인은 될 수 있는 거죠
피라고 보기는 조금 용어가 그렇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그런 것
때문에 피나면 그런 거 적극적으로
수용했지만 girl 메르카 총비 있을
때 2015년 여름에 100만 명
정도 중독 남이 수용 있거든요 독일은
이미 대구시 인구만큼 난민을
수영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난민을 전국 각지에 어떻게 분산
배치하고 복지 에탁 주고 사회
적응시키는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지금 독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나토도 이거 안
되겠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침략할 수 있다는게 상당히
안보였을 느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 예를 들면 독일은 해외에 분을
파병한 적이 없 없습니다 그런데
2027년 28년 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쪽에 5,000명을
주둔시키고 했습니다면 발트 상공
러시아고양이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음 타겟은 발트 산국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발트 3국에
러시아인의 비중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수 있고 발대 산국 상당히
큰 안보였을 느꼈기 때문에 독일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고요 해외 분을
5천명 파병시 난는 뭐냐면 기지를
건설해야 되고 가족도 가야 되잖아요
상당히 큰 일이고요 그다음에 몇십년
동안 중립국을 유지했던 스웨덴하키
나토 가입했습니다 거기도 그만큼 안보
의욕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토 가입한 것이죠 트럼프 때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 테 고했던게
우리한테 국방비 주둔 부담금 몇 배
요구하 그런 거 비슷하거든요 트럼프는
계속 입만 열면 왜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이 국방비 2% 달성하지 않냐
계속 꾸짖었던 아 드러내 놓고 그래서
이제 전쟁 때문에 그 해결이 됐고
일단 나토 예산에 2분 가까이를
미국이 부담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군 학사 장교 때 정보
장교 있었는데요 현대 전쟁에서 정보가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성능 넣은
정찰기를 띄워서 다 감시하는 건데
미국은 세계 모든 곳에 정찰기를
띄워서 정찰 위성이 있잖아요 다
감시할 수 있고 세계 거의 모든 곳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전략
수송기도 있고 전략 폭격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토에서 미국이 없다면
뭐 우리가 흔히 아니 안고는
찐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미국의
핵심 역할하는 건데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토는 다시 되살아
놨고요 그 전에는 뭐 왜 필요하지
이렇게 식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다시
되살아났고 미국 주도가 됐고 다시
한번 그다음에 미국은 이거를 아시아
쪽에도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월 11일 때 워싱턴
디시에서 나토 설립 75주년 기념
정상의 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을 어떻게 기냐 men 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조력자라고 중국을 표현했어요 중국은
러시아를 도와 주고 싶지만 무기는
아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간접적 지원이 뭐냐면 반도체
같은 거 무기의 필수잖아요 그런 거를
중국 기업을 통해서 몰래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고 본격적으로여 포탄 같은
걸 지원하지 않았고 미국 레드라인으로
중국한테 계속 요구했거나 무기
지원하면 관계가 파탄난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나토는 북대서양
조학 교인과 유럽 안부를 지키는 집단
안보 기구인데 방위 기구인데
아시아의이 역할을 확대하려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규탄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은 그대 반발을 했는데
유럽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나 독일은
나토 역할을 아시아까지 확대한 거
조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럽 이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보라는 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안보가 다른 곳으로 확산 안 되는게
안보 위협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토가 아시아까지 역할을 확대하면
아시아의 안보 위협이 유럽으로 바로
전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논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토의 앞으로
역할할 때 분명히 미국은 중국 견제를
해서 나토 역할을 아시아로 확대하고
싶다 그래서 서면 도쿄의 연락 사무소
건설이 2년 전에 나왔어요데 아직까지
그거는 못 하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시
미국 지원 받고 유럽연합 이후의 지원
유럽 지원 받아서 힘차게 싸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포탄도 많이
부족하고 공권력도 많이 뒤떨어지거나
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트럼프
공약이 치 하루 만에 전쟁 끝나겠다
하루 안에 전쟁을 끝날 수는 없지만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 않고 대폭 줄이가 나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지켜다면 제 생각은
6개월이나 1년 안에 전쟁은 휴전
아니면 종전될 수밖에 없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카멀라
해리스는 그 민주당 쪽에서 다시 직권
난다 하면은 전쟁은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미국은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러시아가 침 야학을
했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지 않으면 중국한테는
이득이 된다 중국이 타이완 침공에도
어떨 것지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10살이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휴전이라는 압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더 길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비관 하냐면
1차 대전 식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교착상태 이타가 1차 대전이 전쟁
시작되고 한 5 6개월 로부터 몇천
km 참모를 쌓아서 참호전이 계속
있잖아요 4년 동안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참호전을 하다가 지쳐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휴전 의견이 높고
유럽은 더 이제 전쟁 필요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휴전하고
정전하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한국 전쟁하고 비슷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휴전 그래서 동결된 전쟁 딱이
정도까지만 전선이 교착된 전쟁은 이제
없는 이런 식으로 그런 가능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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