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뇌탈출 3331탄] 한국은 자주국방 되는 데 유럽은 왜 안 될까?|70년 전 이 땅에선 한미동맹이 맺어졌고, 유럽에선 통합군 결성이 실패했다 - 1부

Bangmo뱅모
56 팔로워
2 비디오 조회수·2024. 8. 29.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안내*
계좌 납부: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뱅모프로덕션
페이팔 납부: https://paypal.me/korhis
*세뇌탈출 멤버십 안내*
https://www.youtube.com/channel/UCTPu77GGFTV2gWpAuK8f7Cg/join
‘구독’버튼 바로 옆의 ‘가입’버튼을 누르시면
매달 후원하시고 싶은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70년 전 꼭
70년 전입니다 70년 전이 땅에서는
한미동맹이 체결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럽 통합군 구성이
실패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국방력 우리 자주 국방력이 또 우리
묵이이 그 이런 차이를 유럽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어떤 분수령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변곡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의 그 메타 디펜스에서
어 그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트럼프는
아니든이 러시아의 위협을 물리치는
것은 이제 유럽 군사력이 감당해야
된다 트럼프가 당선되든 해리스가
당선되든 어 유럽이 스스로 이제 그
러시아를 물리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긴데 뭐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프랑스 매체이기
때문에 좀 다른 어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 마크롱은 이제 2019년
11월에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토는 뇌사 상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는
유럽은 대만 해협 충돌에 끌려
들어가선 안 된다 미국에 대한 유럽의
전략적 독자성을 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음이 전략적 독성 str
미라고 그랬는데 어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되죠 예 근데
어이 이거를 이제 중국이 많이 인용을
해요 중국은 이걸 전략적 독립성
strategic라고 해서 아주 금과
옥조 같이 인용을 합니다 어 그니까
이런 문맥에서 이런 문맥에서 아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크라 전쟁에서 유럽이 어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럽의 자주국방을
얘기하는 거예요이이 기사의 그 전체
그
문맥은 이게 그러니까이 몽상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유럽은 자주 국방이
안 되는 됩니다 거기 자주국방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같은 얘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좁혀서 트럼프가
당선되든 해리스가
당선되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과 어
미사일의 제공은 유럽이 해야 된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말은 되는데 실행
능력이 안 되죠 유럽이 패트리어트
생산 안 하잖아요 유럽에 155mm
포탄 생산 비참한
상태죠 어 그러니까 또 유럽에 그
하이마스 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로켓탄 생산 이거 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참 우크라 좁혀서 말을
하면 그게 말이
되는데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럼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유럽의
자주국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몽상 있니다 이게 왜 몽상
있지 어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유럽 통합군의 시도
됐었습니다 유산된 아이입니다 유럽
방위 공동체라는게 있었습니다 유럽
디스 뮤니티 그래서 그걸 위한 조약이
만들어졌어요가 조약이 그게 1952년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이 프랑스 주도로 독일
이탈리아 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이 6개국이
모였습니다 지금 이제 지도에 보면
프랑스가 그게 오렌지 색인데 저
아프리카 북부까지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알제리 튀니지가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프랑스로칩니다 어 그런데 이게
프랑스에서 그 당시에 누가 주도했다
프랑스 수상 르네 르뱅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1954년 사진에
보이는이 근엄한 아저씨 예 드골
대통령이 드골 정부에서 애국주의
프랑스 우선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죽여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유산된
겁니다이 유럽이 자주국방을 하려면요
일단 유럽이 통합군 돼야 됩니다
통합군 돼야 그다음에 뭐 자주국방을
하던 말든 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갈갈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는
유럽은 자주국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 통합군 이걸 이제 그
유럽 아포라 그러는데 이게 만들어질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미국주도 나토가
건제 나토가 있는데 또 유럽 통화권
만들 이유가 절실하지가 않죠 히 우라
공 이후 스웨덴 핀란드까지 가입을
해서 나토가 더 강화됐다아요 그래서
드디어 발티 회는 나토 내해가 됐죠
두 번째 이유 각국의 군대는 유럽
국가들이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국가
정체성의
최종
상징입니다이 국가별 군대까지 해산되고
나면은 해체되고 나면 국가 전체성은
축구밖에 안 남아요 지금 유럽이 그
원양이
됐다고요 셋째 영국이 따로
옵니다 넷째 러시아 접경 국가들은
미국 주도 나토를 선호합니다 뭐
프랑스 뭐 독일 아이 그거 말만
앞세우지 걔들은 어 진심이 아니야
이렇게 봐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발틱삼국 체코 루마니아 그리고
지리적으로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는 친러 성향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괄호 속에 넣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주도한
그 힘센 나라들이 어디냐 영국 독국
독일 프랑스이
이탈리아인데이 유럽 강국들이이 나라
국민들이 군대 보기를 소닥 보듯
합니다 군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거리를 둬요 아이 그건 뭐
국가주의 그거 그거 신내 나는
애국주의 아유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본다고요 국민 국민
분위기가 상무 정신이
없어요 그 당연히 유럽 통합군 안
되죠 될 리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럼 유럽 통합군이 없으면 유럽
자주국방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어 그거
왜 그러지 어 근데 이제 그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럽
통합군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70년
전에 실패한 몽상 프로젝트입니다
70년 전 그해
1954년에 어 한미 동맹이 정식
조인 됐는데 유럽에서는 통합군 결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유럽 통합군 유산
실패 70주년이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왜
그러냐 예 21세기에 자주국방이 뭐냐
그 생각을 해 보면 아 그거 통합군
있어야지 그 통합군 없으면 나라별로
다 찢어져 있으면 불가능하다이 생각이
퍽 듭니다 우선 첫째 서방에서
자주국방은 혼자 하는 국방이 아닙니다
미국과 함께 또 따로
국방입찰 가서 살아야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서방 주도
국제질서의 그 군사 체제는 미국이
주도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자주국방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죠 그러면 두 번째 무슨
얘기가 성립을 하냐 미국 주도의 그
군사 네트워크 글로벌 군사 네트워크가
있단 말이야 군사 체제가 있다고요
근데 그
안에서 어 따로 살림을 살면서 미국
주도 시스템과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대로 된
양자 상호 방위 조약이 있어야
돼요 즉 유럽
이유와 유럽의 그 그 정치적인 그
집합체인 이유와 미국
사이에
양자 상호 방위 조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조약에 바탕을 둬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질서
속에서 한쪽 편에 자기들의
독자적인 군사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미국 주도 시스템과 연동하게
만들고 이래야 자주국방이 돼
이제는 함께 또 따로 라고요 그럼
함께 또 따로를 하려면
미국과 제대로 된 양자 상호 방위조약
뮤추얼 디스 트티 mdt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제대로 된 양자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나라가 있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조금 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식에 함께
또 따로 따로 자주국방은 뭐냐 지금
나토는 미국 제어 구조죠 유나이
스테이스 컨트롤드
아키텍처에 그런데 함께 또 따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을 하게 되면 연동
독립 주도 구조입니다
현지 국가가 만든 혹은 현지 국가
연합체가
만든 그 군사 체제와 미국 주도
시스템이
연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국가
혹은 국가 연합이 만든 그
군사체제 미국 주도 시스템에 대해서
상대적인 독립성을 갖고 있고 또한
일전 사안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라고 불러요 i
i3a i
아키텍 그럼이 현지 국가가 어디에
대해서 주도권을
갔지 가장 중요한 건 군사행동의
시작과 종료에 대한 주도입니다 전시
작전권이
아닙니다 전시로 진입할 거냐 말 냐를
한국이 결정해야 되고요 전쟁을 끝낼
말 냐를 한국에 결정해야 돼요 전쟁
과정 미국에
가져와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가
핵 협의 그룹을 만든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는 전쟁을
시작할 거냐 말 거냐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의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끝낼 거냐 말 거냐는 따로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자주 국방력이
좋으면 미국이 끝나고 싶어도 우리가
계속 패면 전쟁 계속가
거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이
자주국방 전시작 정권 이런
문제 그래서 요번에이 프랑스의 이런
움직임 이런 그 말하자면 프랑스가
프랑스 하는 그 몽상적 발언들을
우리가 곧 씹어 보면서 우리가
우리한테 자주국방이는게 뭐냐
자주국방의 본질이 뭐냐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예
그 미국의 양자 방위 조약은 다섯
개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영국 일본
중화민국 중화민국이 중국이 아니라
필리핀 한국 예 그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영국은 1958년에
맺어졌던 영국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건요 오커스 필라 완과
똑같아요 오커스 필라 1이
뭐예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자력 잠수함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에
맺어졌다 오코스 필 라와이 그렇죠
2022년 있가 2021년이 그러니까
1958년에 맺어졌던게 다시 재탕 된
거예요 뭐 한 60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이건 mdt 아닙니다
mdi 아니라 mdt 있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니에요
그니까 미국의 양자 방위조약 양자
군사 조약인 이건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니에요 영국 영국
재격 그다음에 일본은 1951년에
맺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지를
제공받는 대가로 일본을 보호해 준다
이게 키 컨셉이에요 그래서 안보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안
부르고 그런데이 기지는 일본뿐 아니라
극동 위해도 위에 사용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리스트 리스트에 그
리스트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극동 인접국 방위를
위해 기지를 사용할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부관에 그 양해 사항에 한국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가 필요 없다라고
돼 있어요 얘기 뭐 주일미군 기지는
주한미군 기지의 연장입니다
그니까 주한미군 몇 명이에요 뭐
형식적으로 2
8,500명 근데 주일 미군까지
계산하면 몇 명이에요 8만
명 그렇게 보셔야
돼요 유군 사령부 후방 기지본부 어디
있어요 아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에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951년 조약
중에 굉장히 굴욕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의 선동 선전 작업에
의해서
일본에서 대규모 소요 폭동이 일어날
경우 미군이 출동 진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조항들이
1961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두 번째 버전이죠 수정 버전이죠
1961년 버전으로 미일 안보 조약이
진행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제대로
된 어 양자 상호 조이 아니에요
일본도 자 영국도 아니야 일본도
아니야 제대로 된 양자 상호방위조약
중화민국 있니다 우리랑 거의 구조가
같아요 이건
1955년 한국의 조약이 맺어진
다음에
맺어졌고 주둔이 제 7조에 규정돼
있고요 제 5조에는 태평양 쪽에서
공격받으면 서로 타국 타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선다고 돼 있어요 그 타 에
대한 공격은 타이완 자체가 태평양에
떠 있으니까 태 타이완은 그냥
공격받으면 나서는 거고 미국은 대서양
쪽에서 공 공격받거나 북극에서
공격받으면 안 나서는데 태평양에서
공격받으면 타이완이 나서야 돼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그 3조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이 조약은
1979년에 끝났어요 그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른바 미중관계 정상화 갔었대
그게 되면서이 조약이 끝났습니다
1979년 12월 31일 자로
그러나 끝났지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 유일한
조약입니다
이게 근데 없어진 거예요 이제 끝난
거야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양자간 조약 마지막 하나 남는게
한국과 빼고 나면 필리핀이 남아요
이거는 명칭의 상호 방위 조약으로 돼
있습니다 뮤추얼 디스 트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미군주둔
조향이
없어요
주도는이 상호방위 조약과 별개로 미리
맺어져 있었고 그건 별개로 운영돼
왔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이 필리핀과 미국 사회
조약의 제 4조는 한미동맹 조약 제
3조 미중 미중 아민 조약 제 5조와
동일하게 태평양 쪽에서 공격받으면
서로 어 자기가 공격받은 것처럼
나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거고
구절들이 우리에 사용되기 전에 먼저
필리핀에 사용됐고 그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사용됐고 그다음에 미국
중화민국 상호방위조약에
사용됐습니다 어 미국이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그냥 뭐 느슨하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상호방위조약 이전에 그게 맺어지기
4년 전에 이미 1947년부터 기지
사용 조약이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민주화되고 나서 1991년에 기지
사용 조약 연장을 거부했죠 돈 많이
달라 그러면서 빡 딱딱거리면서
그래 가지고 1992년부터 미군
기지가 없어졌죠 그랬다가
2014년에 그 스디스 cation
agre 그니까 어 국방 강화 협력
조약이라는게 맺어져 가지고 그것도
이제 두테르 때는 조만 맺어졌고 현실
에다가 봉봉 마르코스 들면서 이제 그
그 기지가 처음에 다섯 개 그다음에
추가로네 개 해서 아홉 개 기지가
지금 미금 기지가 소규모로 기동성
높은 소규모로 그렇게 전개되고
있죠 그러면 미국이 어 군사 조약을
맺은 양자간 군사 조약을 맺은 나라가
다섯 개인데 어 영국은 상호방위
조약이 아니고 일본도 상호방위 조약이
아니고
중화민국이 상호방위 조약인 79년에
끝났고 필리핀이 상호방위 조약인 미군
주둔 조항이
없고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게 제대로 된 양자간 상호방위
조약이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기본적인 틀이고 저는 전시작 정권도
여기서 당연히 도출되는 거라고 봐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사고쳐 가지고
세계대전에 끌려들어가
싫으니까 전시작전권 그 조항을 미국은
갖고 있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으로 뭘 걸으면 되냐면
전쟁의 전 전쟁 상황의 시작과 종료는
한국이
결정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걸면 딱 맞아요 둘이 전시
작전권을 가져올 일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죠 이러한 법률적
토대 이러한 동맹관계의 토대가 없기
때문에
이유와 미국 사이에는 따라서
이유가 그것이 통합군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동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토대가 지금 그래서 이유
통합권이 안 생겨요 이유 통합권이 안
생기면 유럽 자주국방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아까 말 말씀드린 그런 한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가 프랑스 하는 거죠 저렇게
이상한 그 몽상적인 얘기만 거 어떻게
무기나 좀 더 팔아먹어 보려고 예 참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어이 무기 책계
무기 기술이 국방력 구조가 급변하고
있어요 국방력 구조가 격변하는 시대에
통합군 없기 때문에 주도적 행위자가
될 수가 없죠 통합이 없으니까
국방력을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이게이
컨셉이 실하게 현실화될 수가 없죠 어
지금이 다이어그램은이 그림은 제
그림이 아니라
어 무료
미공군 참모 총장 데이비드
앨빈이 지난 4월인가 5월에 발표한
발표자료에서 제가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어이 사람의 그 시대 구분에
의하면 그 냉전 종식 이후 1991년
이후 33년 정도 지금 지났는데 세
번째 시대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1992년부터
2001년까지는 미국
독주 순간 그러니까 아주 짧은 미국
독주시기 그래서 유니폴라 모먼트 아고
불러요 뭐 미국에 갖다 비벼볼 만한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이 이시기에 미국이 펼쳤던
대표적인 작전은 걸프 전쟁 그다음에
코소보 진압 진압 한 번 쳤는데
날씨가 더워서 컴퓨터가 먹통이 돼
갖고 진압 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001년에
91일
때부터 2020년 요건 제가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잡은 건 아니에요이
순서는 맞는데 그 사람은 변별 시기는
안 잡았어요이 그 공구 참모총장은
아브라함 협정 여러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게 이게 온건 아랍권의
확립을 뜻 하거든요 아시지만 예를
들어서 그 알카에다 같은 애들 또
요선 그쪽으로 돈이 안 갔지만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애들 날뛴 거는요 온건
아랍국가 돈이 들어가서 그래요 하마스
헤드쿼터 카타르에 있잖아요 하니가
하이에나가 카타르에서 호 호화
생활하다가 이란에 가서 제가
짐작하기이란 혁명 수 미래한테 잡혀
죽은 건데 이란이 이제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자기들 뭔가 행동 거지 좀
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협정까지
봅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20
2020년 9월 달에 맺
아지거 이때는 이제이
극단주의
세력과의 씨름
시대죠이 한 10 한 20년이
그러니까 카운터 ver extrem
가이에 이게 veo 그러더라고요 C
veo 그 미국 국방부 용어로
그다음에는 이제
2020년부터 지금은 뭐냐면은 거대
군살 경쟁시대 그파 티션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