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했지만…탄핵 정국에 대책 마련 지지부진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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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디오 조회수·2024. 12. 27.
네, 오늘 집중 취재 시간에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는 소식 어제 저희가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빨리 돌아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우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
이 와중에 어제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용어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셋을 나누는 기준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기준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면 고령화 사회.
14%와 20%는 각각 고령 사회와 초고령 사회로 분류됩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455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20%로 공식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0%라고 하면 인구 5명 중에 1명이다.
이렇게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초고령 사회 진입 자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정이 돼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좀 어떨까요?
네, 말씀처럼 실제로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좀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편이고요.
특히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국들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탈리아가 19년,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29년과 50년이 소요됐는데요.
또 고령 인구가 많은 일본도 10년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에 고령자 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
2017년에는 14.02%로 고령화,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단 7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가 됐습니다.
네, 한국의 빠른 고령화는 낮은 출산율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도 합계 출산율이 나왔는데 0.7명대에 그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네, 주영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 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주 부위원장은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년에서 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에서 말한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이 사안의 시급함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령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입니다.
지난달 국민연금 수급자가 7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보험료를 낼 사람이 현재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뒤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특히 2055년이 되면 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노인복지 몫으로 책정된 금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27조 5천억 원인데
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적인 비용 증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말씀을 해주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 해법들은 좀 제시가 되고 있을까요?
네, 문제가 여러 가지인 만큼 아무래도 해결책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고령층의 노동력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계에서는 장년층의 고용을 연장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를 65세로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금 수급 때까지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소득 공백을 없애고
자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와 함께 노인 연령 기준 역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율 해소 역시
시급한 사안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고령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 수치의 3배 수준입니다.
이를 감안해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과 선별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들어보신 인터뷰도 그렇고 앞서서 김 기자가 언급한 내용들도 그렇고 이게 사실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그런 사안들인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정국이 상당히 어지럽고 비상계암의 여파가 계속되다 보니까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인구 절벽과 그로 인한 고령화 문제가 여러 번 언급됐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은 사실 꾸준히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는 전담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행환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이 발생하면서 법안 의결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인구부 정식 출범일은 현재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 사실 지금 한국은 2066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와 노인 인구가 역전될 것이라는 더 암울한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고령화 가속을 염두에 둔 그런 대책이
하루빨리 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