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드립니다(ft.존청 미국변호사)

Jun's econom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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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줄이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는 법을 지키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누린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한지를 꼭 따져보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
적어도 미국 세법에 관한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의 구별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도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변호사 존 청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존 청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미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한다.
꼭 그게 이민이민일 수도 있겠지만
꼭 이민을 가지 않더라도
이제는 이영말리 먼 나라 땅이라서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적어도 투자라는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관심도나 접근에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는 정도가
훨씬 더 전에 비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
현실적으로 어떤 걸 봐야 돼요?
영주권 이게 당연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먼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영주권이 세 종류라고 보면 돼요.
하나는 가족 초청으로 받는 영주권.
해당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인플루이먼 베이스드.
그러니 이게 고용주가 앞서 그냥 취업 비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너무너무 우리한테 소중한 중요한 자원이고
이 자원은 우리가 다른 국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으니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가장 전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두 개로 나뉘어요.
두 번째에서 2-1은 전형적인 어떤 고용주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케이스를 만들어서 하는 게
EB2, EB3라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 취업했을 때
거기서 이제 내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단계로 영주권 받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인플루이먼 베이스드이긴 한데
고용주가 필요 없는 옵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이걸 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부르는데
NIW라고 하는데
공학계열 또는 자연과학계열에서의 어떤 성과를 이룬
석사학위 이상이면서
논문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이런
저널에 몇 편 이상 실렸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를 뽑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옵션도 있어요.
그것도 실제로 이런 취업 초년생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커리어를 일구신 분들이
택하는 그런 옵션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인플루이먼 베이스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돈으로 가는 건데
이게 투자이민이라는 거는 사실 컨셉은 이거였어요.
미국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
80만 불 이상의 투자를 해서
2년 동안 내가 고용을 10명 이상 창출하고
프로피터블한 그런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나한테 영주권 주세요 이거든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외국인 없죠.
그렇다 보니 이제 간접 투자 상품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 투자금을 내가 직접 비즈니스를 일으키는데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주로 이제 건설업체들입니다.
개발사업체들이 그들 입장에서는 또 펀딩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로서
그러한 자격이 되는 회사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되는 게 EB5
요즘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런 이주 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간접 투자 EB5 상품
투자이민이라는 게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죠.
이제 한국인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점도 알 수 있을까요?
투자를 좀 배워보고 싶거든요.
우선 오늘 어디까지 깊이가 갈지는 모르겠으니
첫 단추부터 얘기하자면
한국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미국에 영주권자가 됐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일 테니까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을 때 대체로 예외 없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냥 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임대 수입이 나면 나는 대로 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인 것이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과세라던가 아니면 법적인 어떤 안정성이란 면에서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리스크를 줄이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는 법을 지키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누린다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한지를
꼭 따져보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
다시 돌아와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내가 이 부동산을 미국에 직접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부동산을 잘 가지고 있다가
증여를 할 때 직접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증여를 하면 미국에서 증여세가 나와요.
근데 그에 반해 내가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 법인의 지분을 증여하면 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 법이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좋죠.
물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증여를 하면 한국에서 한국인이니까
증여세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증여세를 내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외국납부세 공제를 챙기고 하는 것들이
뭐 이론상 쉽지만 실제 진행하다 보면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꽤나 많이 접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잘 운영을 하시다가
변고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미국에는 프로베이트라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가진 자산을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넘기는 과정이
법원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하물며 가족들이 한국에 있잖아요.
이거는 딜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정인데
저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딜하죠.
왜냐하면 한국의 이런 회사들 통해서
그런 케이스를 도와드리게 되니까
그럼 안타까워요.
근데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미국에 트러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부동산을 소유하면
그러한 전체 프로베이트 과정 기간도 몇 년 걸리고요.
비용도 꽤나 많이 들고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피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
나중에 그렇게 번거로운 상황들을 겪게 되더라.
그러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미리 그렇게 대단한 난리지나
대단한 경험이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알아보시고 진행함으로써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첫 번째에요.
주로 미국인들이 투자하는 자산들
우리나라는 확실히 좀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몰빵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해요?
이런 거 같아요.
한국과의
제가 한국의 문외안으로써 이렇게 얘기한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갖는 이미지, 인상은
한국은 어떤 양도 차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캐시플로우, 임대 수입에 대한 기대보다는 대체로 더 높잖아요.
특히 아파트건 이런 주거용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장기 투자를 통해서
내가 안정적인 은퇴 소집, 패시브 인컴을 확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요.
당연히 그게 가치가 올라서
또 이후에 매각부의 차익을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차익을 본 자산에 대해서도
돌아서서 재투자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있어요.
말 나온 김에 이게 뭐냐면
투자 부동산이요.
양도소득에 대해서 매각하면 양도 차익 세금 내잖아요.
미국은 이거를 안 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종종자산교환, 1031 Exchange라고 부르는데
이게 내가 예를 들어 투자 부동산을 샀어요.
1억 주고 샀어요.
근데 이거를 10억 원이 돼서 10억에 팔았단 말이죠.
그럼 9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돌아서서 10억의 매각 대금을
다른 투자 부동산을 쓰잖아요.
그럼 이 9억이요.
과세되지 않고요. 2월 돼요.
10억짜리를 3억짜리로 투자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금액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매각 대금에 대해서 그 금액 이상을 투자할 경우
내재된, 누적된 양도소득을 다 2월 할 수 있고요.
말씀처럼 일부만 쓰면 비례해서 인정하게 돼요.
비례해서 2월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 차이가 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면
이 그래 양도소득세가 2월 되는 거니까
언제고 한 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분이요. 10억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을 사서 또 가잖아요.
이게 올랐어요. 얼마 100억이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 100억이
이분은 계속 여러 차례 갈아탄 거잖아요.
어르신이 돼서 이걸 안 팔고요.
상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상속받은 자녀가
그 다음날 이 부동산을 팔아요.
얼마에? 100억에.
왜냐면 마켓 밸류가 100억이니까
그러면 이 자녀가요.
이걸 팔았을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얼말까요?
이러한 어떤 미국 부동산에 있어서의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 보니
이제 투자 부동산 자체에서의 어떤
양도소득에 대한 기대
이걸 가지고 현금화해서 다른 걸 한다는 것보다는
이건 꾸준히 가고
여기서 내가 발생하는 그 임대소득을
나의 은출소득으로 만드는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이건 전략을 잘 짜면 어쨌든
세금을 활용해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수록
어쨌든 인컴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산가치가 비쌀수록.
그러면 이거니까 여기서
내가 근데 이 중간에 돈을 좀 뺏어 쓰고 싶다 그러면
론을 땡겨서
예를 들어 70억일 때 50억 대출 나왔다 그러면
100억일 땐 70억 대출 나오니까
여기서 돈을 야금야금 뺏어서 또 써먹고
그 이자는 인컴으로 대충 치고
그래서 그 역시 이제
높은 수준을 바로 말씀해 주신 건데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대체로
증여를 바로바로 하지 않고
이 자산을 통해서 본인이 생활비를 쓰면서
그거를 이제 이 에코티를 뽑아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쓰므로서
앞서 이게 100억이 되면
사실 돌아서서 자녀들이 팔았을 때
소득세가 안 나오는 건 맞지만
이 100억 자산을 상속해 주는 거니까
상속세는 사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물론 미국에는
어쩌면 아시는 분도 모르실 테니
이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고 해서
평생 증여상속세 면제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한 우리 돈으로 150억까지를
증여상속세 없이 다음 세대를 넘길 수 있거든요.
이게 엄마 아빠가 각각 한 명씩이니까
타임스 투하면 이게 30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 이걸 활용해서 상속세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에코티를 뽑아서 하면
실제 상속 자산 가액은 낮출 수 있잖아요.
소득세도 줄이고 상속세도 안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도 같은 상황인가요?
주식도 안 팔고 평생 보유하면 2월 되는 거예요?
네. 주식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세세 혜택들이
한국인들도 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양조소득세 2월 하는 거 그리고 스탭업 하는 것들은요.
적어도 미국 세법에 관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의 구별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도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법인 투자를 해서
그 법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2월 한다 해도
최종적으로 내가 한국인이냐 이런 것들이
한국 과세에 서서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맞고요.
그에 합당한 어떤 한국에서의 택스 임플리케이션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으니
그럼에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효용이라는 것이고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타 주식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는 미국에서 권장하는 여러 투자 상품들
거기에 라이프 인슈런스라던가 언위티 상품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외국인 투자자로서
똑같이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 투자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요.
결국은 라이프 인슈런스가 됐건 언위티가 됐건 이런 것들도 다
이러한 투자금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상품들이 제공하는 혜택이라던가
이게 달러 베이스의 자산이다 보니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던가
이런 면에 있어서 미국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앞서 서두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미국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투자라는 것이
미국 투자라는 것에 있어서의 잠재 가능성
어떤 포텐셜에 대한 것도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겠고
더 나아가서 저는 세법을 접는 변호사니까
이게 제도적인 어떤 세제상의 혜택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한테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국 이민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다시 한 번 연장일 것 같긴 한데요.
충분히 미국 시장이 갖는
이게 내가 이주를 꿈꾸건 아니면 투자만 보건
그 장점이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 환경이
과거 대비 현저히 좋아졌다는 것도
또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도 명백하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타진해보면 그것도 좋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어쨌거나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또는 이후에 내가 이주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가장 내가 법을 지키는 면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고
또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그런 투자 방식 구조에 있어서도
꼭 짚어보고 같이 맞물려서 투자를 하면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미국 변호사 존청님 만나가지고
정말 미국 투자 현지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인사이트를 몇 개 얻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가 좀 났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채널명 좀 알려주시겠어요?
미국 변호사 존청이라고 하는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대체로 미국 생활경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트러스트가 됐건 이런 텍스트 플래닝
이런 내용들 많이 다루고 있고요.
주로 미국과 관련된 채널이니까요.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