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토크쇼픽 27회] ‘트럼프 당선되면 무섭게 오른다?’ 미 대선 이후 비트코인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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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을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회복된 상태” “트럼프 후보로 분위기가 기울면서 상승랠리 가속”이라 분석합니다.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OECD 기준 시가총액이 지난해 2,143조 원.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국내 시장도 커지면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고, 정책 자문 기구인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출범 예정입니다. 이곳에선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법인 계좌 허용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향후 제도권 편입으로 인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은 어떨지,
트럼프 vs 해리스, 미국 대선 결과가 가상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봅니다.
고려대 컴퓨터공학과의 인호 교수,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의 황석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가대표 경제지식콘텐츠 ‘경제토크쇼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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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TV #비트코인 #트럼프 #미국대선 #가상자산 #대선 #해리스 #비트코인ETF #블록체인 #인호 #황석진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는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OECD 기준 시가총액이 지난해 기준 2143조 원, 우리나라 한 해 전체 예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가상자산의 효용성은 어느 정도일지, 미국 개선 결과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한 궁금증들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인호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의 황석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박수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상자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비트코인.
이게 천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천만 원일 때 샀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편차가 워낙에 심해서 이게 화폐의 가치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안전자산으로 자리되어버리면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일정한 가격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무상향으로 계속 가다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데 이 가상자산은 실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너무 하루아침에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그런 것은 스테이블한 에셋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투자했을 때 향후에라도 장래 어떤 수익이라든가 원금을 어느 정도 보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담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상자산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금 같은 경우에는 인류 역사랑 같이 개를 했는데 이제 15년 된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급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큰 고래들이 사고파하면 바로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 자산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뭐 2040년이나 6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오르고 또 그거를 취득할 사람은 다 취득하고
그러고 나면 새로운 수요도 안정이 되고 공급도 거의 95%가 채굴이 됐기 때문에 더 변동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과 같은 효과가 날 거다.
그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가상자산 종류가 240만 개가 넘어갑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니플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하루가 지나면 몇 십만 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러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대용코인 위주로 해서 비트코인 갖고 계속 얘기해서 95% 채굴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코인이 비트코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더리움도 있고 테더도 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수량도 좀 더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분 얘기를 종합해보면 아직까지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저 시간이 지나서 제대로 정착이 돼야만 안정성은 가질 수 있다인 것 같고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시장보다도 고액 쏠림 현상이 심해요.
한때는 생각해보세요. 코스닥이랑 코스피 다 자치고 업비트라든지 우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액이 더 많았다.
이런 일이 2022년, 2023년 비립했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보시면 금이 보통 이경이라고 하잖아요.
금액이 이경이라고 하면 가상자산 중에 비트코인이 한 1500조 정도 되거든요.
1500조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또 여기서 한 8%에서 7%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금액이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고액 쏠림이 심한 이유가 뭡니까?
인생 한박? 노리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젊은 세대에서는 집값이 오르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으로 새로운 인생기회로 변동성이 큰 자산인 이런 가상자산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에는 비트코인이 20만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투자한 사람.
2014년에 20만원이요?
그렇죠.
오늘 얼마죠? 8천몇백만원?
네, 그 정도 되겠죠.
저희 고대에서 한번 비트코인 ATM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당시에 많은 기자 분들이
제가 갔었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제가 만원을 뺏어요.
그래가지고 ATM기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줬거든요.
20만원인데 만원어치 사준거야.
근데 이제 2017년 돼서 한번 다시 전화가 온거야.
기억하시죠? 얘 기억납니다.
사주셨죠? 얘 사줬죠.
근데 비밀번호가 뭐죠?
그걸 잊었네.
8천만원, 2천5백만원인데.
그거 날린거네.
8천만원이니까 그때 만원 투자한게 4백만원이 된거잖아요.
그게 그런게 지금 막 돌아다니는게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두골 의원실에 한번 물어봤어요.
실제로 그러면 돈을 누가 많이 거래하고 누가 많이 갖고 있냐 했더니
보통은 대선 때 우리 총선 이런 때 보면
우리 2030세대의 아픔을 달래주려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거래를 좀 열어줘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2030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40, 50세대가 가장 많이 거래도 하고 보유액도 가장 많았습니다.
이 주식 같으면 어떻습니까?
15억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 가상자산시장 그런 규제체계가 아직 정비가 다 안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액자산가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탈중앙화 되다 보니까 어떤 중앙정부라든가
중앙에서 어떤 규제체계 자체가 아직까지 한계에 있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자산으로 취급할 수 뿐이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났잖아요.
그때 한때 또 비트코인 가격이 확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많은 피난민이 가야 되는데
금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정학적인 위협이 높을수록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일정 자산을 비상시에도 쓸 수 있는
어떤 자산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암호 12개만 외워두면
전세계 어디 가든지 자기가 살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을 해지하기 위해서 보통 구매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금리가 인하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호재일 거다 이러는데
금리하고 가상자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을 뭘로 보느냐
비트코인이 실물 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과 같은 상품으로서 거래가 될 때도 있고
위험 자산으로 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코로나 시대에 보면
딱 위기가 급락했을 때, 위기가 생겼을 때
어느 게 가장 안전할까요?
위기에?
네, 가장.
안전자산은 우리가 금하고 달러 얘기하잖아요.
달러죠, 달러.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을 팔고 주식을 팔고
심지어 채권도 팔아서 다 달러.
그러니까 이때는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으로서
가격이 급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잖아요.
유동성이 막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도 올라가고 이와 같은 상품,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11월 대선이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기업이 큰 손으로 떠올랐다 이러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미 이거는 지난 대선, 세 번의 대선을 치를 때마다
코인베이스라는 회사, 그러니까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죠.
여기가 거의 1등 항상 먹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선에서 누구 편을 꼭 든다기보다
슈퍼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정치 후원회입니다.
후원회 이름인데 여기에 코인베이스라든지
글로벌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여기에 돈을 탁 태워요.
그러면 이 슈퍼팩 위원회라는 데서
가상자산에 조금이라도 더 우호적인 후보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데
전체 후보자의 후원금의 50%.
일단 대선 토론을 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모두가
굉장히 열심히 이쪽에 대해서는 열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저희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한번 정의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보면서 눈여겨볼 만한 정책이 뭐가 있는지
이것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50%의 후원금이 양쪽으로 다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지는 못할 지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윙스테이트라는 부분에서
사실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국민이
8천만 명 남았다. 20%가 남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 조금의 표 차이로 사실 대통령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좀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지금 돈이 계속 풀리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 미국의 연방정부 그러니까 은행이
100년 동안 1조 달러를 풀었거든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오면서
10년 동안 3조 달러를 더 푼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풀었죠.
그런데 코로나 단 2년 동안 얼마 푼지 혹시 아세요?
거기에 한 두세배 풀었나요?
16조 달러를 더 풀었어요.
그래서 21조 달러가 풀린 거죠.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말도 안 되게 치솟아서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풀면 풀수록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의 구매량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거죠.
저 속도가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지금 미국이 이런 범죄로부터 거둬들인 비트코인을
팔지 말고 비축을 해주자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5년 동안 비트코인의 5%
약 100만 개를 더 사두자 하는 게 두 번째고
그렇게 돼서 2040년까지 가면 이것이 오를 거다.
왜냐하면 달러를 푸니까 사실은 비트코인이 오른 게 아니라
현금 구매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미국 부채를 해결하자.
이게 트럼프의 플랜입니다.
이게 엘살바도르 생각해보시면 되게 쉽더라고요.
엘살바도르가 처음에 청바지 입은 대통령이 당선돼서
제일 먼저 비트코인을 단순히 기축 통화가 아니라
이제 이걸 가지고 상용화해서 쓰게 했죠.
화폐로 쓰게 했던 이 정책이었는데
그게 그러다가 2022년, 2023년에 급락했을 때는
거의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폭동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이분이 재산을 했네. 재산을 어떻게 하지 했는데
요새 민심이 또 좋아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바닥에 다시 이렇게 올라갔는데
국민들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엘살바도르에서의 이 상황을 놓고
좀 정책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더 유리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크리스노버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이라든가 AI는 혁신 이런 창고에 대해서
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셨는데
구체적인 플랜을 계속 말씀 안 하고 계세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 과연 누구를 선택하는 게
자기네 쪽에 더 유리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애초부터 CBDC는 좀 반대예요.
디지털 화폐가 나는 것은 반대고
그걸 갖다 가상자산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지
왜 CBDC를 발행을 하냐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다 그러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 볼륨도 커지고
가격도 좀 더 올라가면서 안전적인 자산으로
좀 더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첫날 게리 갠슬러를 해고하겠다.
확 하고 오잖아요.
그게 어떤 인물이죠?
게리 갠슬러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위원장이죠.
SEC 위원장인데
임기는 원래 2026년 6월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여러 기업들하고
특히 니프라고 소송도 하고 있고
가상자산을 얻게 하고 소송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소송 결과가 되게 좋으면 괜찮아요.
소송 결과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모습 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침체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슈도 계속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취임 첫날 바로 회의하고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인물로 그 자리를 대체시켜서
앞으로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힘을 좀 보태겠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미국은 달러발권 국가잖아요.
근데 이건 계속 유지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가더라도
비트코인을 완전히 미국이 점령하고 싶어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비트코인의 상당량을 미국 금고에 재놓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13년, 2017년
여러 가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을 때
보면 개인이 샀어요.
개인이 주체가 되고 그걸로 상승하는 요인이 됐는데
이제 ETF가 되면서 기업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하나의 상품으로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 2030년, 40년 정도 되면
국가가 비축을 하는 시대가 올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마지막 단계가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야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갔을 때 우리가 조정하잖아요.
사실 미국이 돈을 많이 풀다 보면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풀어가지고 금값을 내려가요. 그렇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아마 트럼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거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배선, 그다음에 조금 앞에 금리.
또 뭐가 있습니까?
저는 디지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생활을 보면
이미 코로나 이전에 19년에 보면
우리가 가상세계에서 쓰는 시간하고
현실세계에서 쓰는 시간이 역전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하고 넷플릭스 보고
이게 다 가상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서 쓰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소비가 거기서 일어나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들, 여러 가지 상품들이
거기서 아바타를 꾸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디지털 경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경제는
국가 경계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달러를 쓸 거냐
또 유로화를 쓸 거냐
원화를 쓸 거냐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쓸 수 있는 통화, 기축이 필요한데
그게 비트코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코인은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통제가 컴퓨터로 인해서 이뤄지는 거죠.
컴퓨터가 통제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매년 4년마다 비트코인의 양이 반씩 줄어들게 되고
2140년이 되면 2100만 개만 발행되고
더 이상 발행이 안 되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됐다, 공화당이 됐다 하면
전부 다 달러로 덮을잖아요.
그러면서 인기를 얻어서 재산이 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게 사실은 달러고
통제가 되는 것이 비트코인이거든요.
발행량에 대한 통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비트코인은 불완전 자산이잖아요. 초고임 자산이고
언제든지 가격이 폭락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올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달에 1억 원 넘게 가다가
지금은 8000만 대 20% 이상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금문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제한다?
이 자체가 좀 앞뒤가 약간 성격이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통제불능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통제 가능한 사회로 가는 것은
법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법이 나오게 되는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게 시행된 지 두 달이 됐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실효성은 좀 있는 것이죠.
기존에 우리가 2021년도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이 됐고
그리고 작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계를 통과해서
올해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든가 시장에서 교란 행위
시대조정 우리가 다 아는 정말 불법 행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다 사기죄로 위협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불공정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의 안전성이라든가 시장에서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큰 목적 자체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고객의 자산을 보호한다.
그게 집중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안전한 운동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죠.
그런데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가 운동장이 싱크 올라가지고
푹 빠진다든가 이러면 누가 거래를 하겠어요?
법과 제도가 정비된다면 이 목돈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비유를 쉽게 얘기를 하면 혹시 니네즈 게임 아시죠?
디지털 월드에서 게임을 하는데
거기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국 정부가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매기겠어요?
니네즈는 전 세계가 붙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세금을 내야죠.
이익이 있는 것에 세금이 낸다.
그런데 그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되나요?
이게 아직 안 정해진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디지털 자산이 현물자산 원화로 바꿔지는 접점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출금을 가지고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 g20가 전부 다 그 길목을 지켜서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대부분 잡힐 거라는 거죠.
그게 어쨌든 현물자산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던 가상자산이
만약에 우리나라면 원화, 미국이면 달러, 일본이면 n,
중국이면 위안으로 바뀌는 순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거지
그전에는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 1000개 맞게 갖고 있으면 되게 좋죠.
그런데 그 코인을 가지고 법정화폐를 교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가서든지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지만
그걸로 어떤 물건을 산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정화폐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받아주는 업소가 있다고 하면
거래가 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대부분 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대부분 다 법정화폐로 교환해야지
자기 어떤 재산이 증식이 되고 자산이 더 늘어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세금 부과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과연 지금 현재의 세금이
기타 소득으로 하는 게 공정하냐.
외국 같은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한도를 늘린다고도 하고
그런데 왜 이거는 250이냐. 왜 다르냐.
이런 공정성 문제가 또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추적에 대한 어떤 실효성.
그러니까 누구는 비트코인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전 세계 해외 거래소에서 가면
추적이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만 이용하면
세금이 되면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다 망할 거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실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그리고 수탁시장 경쟁.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기업들은 신탁이라고 해서 내가 운영하는 자금 중의 일부를
신탁기관에 맡기면 일정 기간 동안 맡겨놨을 때
이자를 받는 그런 개념인데
수탁기관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산을
가상 디지털 자산을 맡겨놓으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 부분 이익을 줄게.
그 대신 우리도 이걸 가지고 잘 운영해볼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탁기관이 그동안에는 법적으로 뭐가 없으니까.
휘인은 그래서 지금 가지고 스테이킹이라는 표현도 해서
거래소가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장기간 나는 안 팔 거야.
그러면 거래소한테 커스터디라는 서비스를 맡겨놓으면
그 맡겨놓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간의 이자를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거래소는 거래소대로 이걸 운영을 하겠죠.
이런 거를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갖고 있고
기관이 이걸 수탁기관에 맡기고 이런 시장을 열어줘야지
전체가 큰 금융시장으로 편입이 될 수 있다.
시가총액을 나타난 게 지난해 말 기준 43조 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내 개인만 투자가 가능한데
이 시장을 만약에 기업까지 들어오게 되면
엄청 큰 시장으로 근무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자산시장의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수탁시장이 이렇게 커지면
이거 별도 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신탁법.
지금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라든가
가상자산기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세 개뿐에 안 두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거래업자, 지갑법원업자, 수탁업자 이렇게 돼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운용업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운용업은 우리가 실패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1, 2호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받아서 운용을 하다가 수익을 못 내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는데
5대 국릉이라든가 여러 큰 대형기관에서
어떤 신탁업에 투출을 한다 그러면
관련법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가상자산 자체가 계속 위험자산이다 보니까
과연 신탁을 해서 운용을 해서
어떤 일정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슈는 약간 있어요.
아마 2단계 법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신탁업에 대한 부분도 좀 포괄적으로 봐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좀 더 범주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 평가업이 좀 빠진 것 같거든요.
신용평가.
왜냐하면 보통 주식을 보면 삼성전자다.
그러면 이게 지금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고
그다음에 얼마나 될 건지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상자산은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어떤 평가업도 법안 안에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이신데 기존에 평가는 상장을 지키기 전에
이 코인이 정말 상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특정 업체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2022년도에 5월 달에 누나테라 사태가 터졌거든요.
근데 사태가 5월 13일 날 시바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코인에 대해서 AAA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연 평가하는 게 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객관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시장 분위기도 전망에 대해서
서병윤 연구소장의 인터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더리움과 같은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POS라는 지분 증명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거래 기록을 검증하는
Validator라는 저희가 DSRV는 Validator업을 하고 있고
동시에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더리움을 저희가 스테이킹이라는
보관을 하면서 검증에 참여하게 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4-5%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가상자산을 계속 투기를 억제해야 되는
심하게 얘기하자면 온라인 카지노 정도의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블록체인 산업이 금융을 혁신해 나가면서
전체 금융이 바뀌고 있는 이 시기에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자문을 해주시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든지
펀드매니저분들이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산의 1%에서 3%, 많게는 5%, 10%까지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노출시키는 게
앞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는데 유리하다.
리스크 해지기라는 것은 가치 하락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불장이 왔을 때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뒤처지는 거거든요.
펀드매니저로서 이건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나 이더링 ETF와 같은 형태로서
디지털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어느 정도가 있어요?
우리는 올해 12월에 법인 대 법인 발견해서
CBDC 화폐에 대해서 유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지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법인 대 법인, 법인과 개인, 개인과 개인
이런 식으로 플랜을 계속 짜고 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어지는 이런 느낌은 약간 있어요.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중에서 테더라든가
USDT라든가 USDC에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어떤 CBDC랑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CBDC를 발행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법인과 법인, 특히 은행 간의 결제라든가
큰 대형 법인들의 어떤 결제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일반적인 기축 통화라든가
특정 화폐의 어떤 영향을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약간 의문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글로벌이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CBDC가
대세로 지금 계속 굳어지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지만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과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레나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가상자산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CBDC 다시 이슈 들어가면
가장 큰 문제는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을 쓰는 이유는
줬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CBDC는 모두 컴퓨터로 그것도 중앙 주체가 있는
중앙은행이 다 본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언제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를
낱낱이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과연 국민들이 허락을 할 거냐.
물론 기술적으로 그거를 막을 수는 있어요.
누가 얼마를 줬는지를 모르게 기술적으로 암호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블랙머니들이 판을 칠 거고
그래서 그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심리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CBDC가 결국 국가가 공인하는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가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로 생각을 해보면
CBDC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일부 가상 자산은 올랐습니다.
그게 오르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드디어 양성화가 되는구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물론 가격에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CBDC가 들어왔을 때
일단 시장을 양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중국 생각이 났어요.
중국이 처음에는 비트포인트 엄청 채굴하고
아주 난리가 난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사였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거 다 막아버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디지털 화폐가
중국이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중국은 미국처럼 패권국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특히 기축통화가 왜 딸라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무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위애나를 가지고
디지털 기축통화를 만들어보자.
여기에 대한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2017년도에 가상자산 채굴 금지, 거래 금지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CBDC를 만들어서 유통을 계속 상용화를 지키고 있는데
시장에서 어떤 전 세계 시장에서의 반응은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위애나를 가지고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유통을 계속 시키는데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부분.
우리도 법정 화폐를 해외에 간다고 그러면
딸라를 바꾼다고 보면 변동성이 제일 큰 게 위애나거든요.
거의 10% 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화폐를 중국 위애나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가서 쓴다?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화폐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약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에서의 얘기다.
네, 그렇죠.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많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알고 하자.
알면 투자. 모르면 투기. 빚져서 하면 갬불.
이런 것처럼 결국은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지만
또 떨어질 때는 공포심에 팔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돈을 못 벌고
결국은 오랫동안 그걸 공부해서 신념을 갖는다면
그게 뭐고 성지 특성이 어떤 거고 비전이 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들이 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이 연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발행인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발행자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정보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죠. 언제 상장이 될 것이고
상장돼서 어떤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투자자들한테 잘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의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정보의 비대칭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면 거의 운에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어느 순간 팍 올라가면 팍 팔고.
듣도 보도 못한 코인이 이렇게 상장이 되면
이 코인에 대해서 과연 투자를 한 게 맞나 안 맞나를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각 플레이어들이
어떤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쓰기라는 말을 좀 알아둬라.
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글쓰기가 뭐냐 그랬더니
글로벌로 통해야 된다. 글.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 기.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라고 하시니까
알아야 투자를 한다는데
글로벌, 쓰임새, 기술력 이게 다 갖춰진 코인이면
한 번쯤은 접근해 볼 만하다.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도 쓰임새랑 기술력은 있는데
글로벌이 안 돼서 우리나라 김치코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만 이렇게 상장되어 있다가
최근에 많은 김치코인들이 사실은 퇴출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접근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방 또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접근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이 매도화를 통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지
또 향후에 화폐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