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윤석열, 법률적으로 대통령…국회법 등 거부권 행사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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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이들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윤석열 #탄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린 후에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시점에
원내대표로서 이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비상상황에 있어 당과 나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직분에 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에 대해서는
내일 우총에서 108명의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입니다만
당론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허심탄핵에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정마비 상황입니다.
국민들 사이에 탄핵찬반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수사기관들은 과열된 수사경쟁과 체포경쟁을 벌이고 있고
국회는 형리와 강조들을 탄핵하거나 수사대상으로 몰아가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자금의 국정혼란을 질세있게 수습하고
대내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원내대표로서 제가 짊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관한 표결 역시
국정안전과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당장 내일 탄핵이 가결되든 아니면 부결되든
사회적 혼란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 이후입니다.
내일 탄핵표결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표결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위기와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수사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하고
우원, 제명첩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국수본에 고발하고 상설특검수사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또 특검법수사대상에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과 청문회를 남발하면서
사람을 겁박했던 전형적인 수법을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악랄한 여론호도 수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찰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12월 11일 언론단독보도로 추경호 전 대표를 소환 통보했다고 하였는데
정작 추경호 전 대표 측에서는 이런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직접 통보도 아니고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편을 전달받은게 없고 이메일로 받았다고 합니다.
망신주기식 언론프레임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야지 언론프레임을 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국관리법, 농산물유통비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호법 등 6개 법안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일방폭거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하였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당은 이번 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헌 여부는 현재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통령님 아까 전에 6개 법안 말씀 주시면서 대통령의 제2요구를 요청하셨는데
현재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있다고 보시는지 알고 싶고요.
앞서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 당과 정부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양해한다는 감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발언을 사석에서 그쪽에서 나와 같이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이 언론 보도를 보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정도로 대답한 상황입니다.
비상기업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경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형사법적으로 뭐가 잘못이고
어떤 것이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탄핵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탄핵을 해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탄핵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탄핵을 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라든가 헌정체제 수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우리 당은 어쨌든 간에 의원들이 총리를 모아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로를 정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 부분까지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과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내일 상황을 본 후에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것도 과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측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가서 잠깐 인사만 하고 왔고 중진회의 끝나고 한 분 의원님이 그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 결과가 아마 탄핵 결과보다는 더 빨리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탄핵을 언제 찬성할 것인지 또 거기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총리를 모아서 결정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사정변경도 아마 감안 되어서 의원들께서 자신들이 의사를 표출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이 나와서 답변했습니다.
그건 이미 폐기됐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건 한동훈 대표께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의 충실을 따라달라고 의원님들을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제가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히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산과 소통을 해야될 현안들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님과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임 이후에 대통령님과 통화를 하셨죠?
누구하고요? 대통령하고요?
우선 공지했다시피 통화한 사실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정 간에 논의할 상황이 있으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특별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은 이 계엄선포와 관련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 언론 등지에서 워낙 많은 주장이 나오고 있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사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사기반에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곤하게 지켜보는 것이 인생안정, 정국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당론이 탄핵 구결로 정해지면 국민은 수사결과를 기다려야만 하는데
10명 중 7명은 이번 사태로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혼란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력이고
그걸 부결시키는 것도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력입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성숙한 상황입니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사회혼란이 발생하고
그리고 인생이 무너지고 경제가 풍계되거나 저는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지혜롭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각자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씨가 이전에 과방위에서 암살도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장차원의 팩트체크는 해보실 건지 궁금합니다.
팩트체크는 할 계획인데 또 장이 선 것 같습니다.
천하의 장돌멩이가 아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탄핵 그대로 하루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어볼 심산으로
얕은 심산으로 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동훈 사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그런 제보를 했겠습니까. 제보자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제보 자체가 저는 가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는데 개헌 자체로 임기 단축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개헌으로 임기 단축은 할 수가 없고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자진 사태를 전제로 한 개헌이라는 겁니다.
글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탄핵안이 강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가 않고
아마 우리 당원들이 각일이 되든 북일이 되든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통합의 마음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제 얘기했는데 저는 일단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경찰, 공수처 아주 경쟁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속도에 불이 붙어서
신속하게 개헌 상황에 대한 수사가 속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뒤늦게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국정조사에 불출석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법리상.
그렇게 되면 그런 개헌 선포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자체가 맥이 빠지는 것이 되고 이미 수사계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늦게 국회가 국정조사까지 하게 된다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게 민주당에 의한 국회 일방 운영, 독선적 운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일정을 민주당 마음대로 잡습니다. 과거 우리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의사일정을 야당 소수당인 민주당과 협의해서 잡았습니다.
내일 탄핵소추안 표결 역시 민주당 마음대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당헌당규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원내대표를 대화상대로 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독재적인 발상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이 있는 거고 당은 당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뭐 당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당의 위기수수가 헌정수호를 위해서 어떤 안이 좋을 것인지를 놓고 판단할 뿐입니다.
아까 질문 많이 하셨잖아요.
아마 탄핵소추가 되든 안 되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부 혼란이 인생 완전히 침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이미 거의 정리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 산적함 편안을 꾸며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조만간 국회의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만간 국회의장 주재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경제 문제 민생안전문제 그리고 전국안전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국회의장에게 제안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한 개만 더 받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국회사무총장 예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편한 질의를 할 때마다 비상에 대한 문제점들이 약간 위헌적 내용들이 나오고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됐습니다.
한 개만 더 받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긴급 편안 질의를 할 때마다 계속 비상 위험에 대한 문제점들이 약간 위헌적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면 좀 더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나오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다 고려해서 감염을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민주당은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실 또 검찰, 경찰 이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 와중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장애인도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까지 다 감염시켰거든요.
정말 무책임한 태도죠.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또 추경예산을 하나? 그런데 추경예산을 누가 합니까?
추경예산 통상권은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심사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전형적인 병주고 약주는 좋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