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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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됐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개최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을 결정했지만 소용없었다.
#윤석열 #김건희 #비상계엄
더불어민주당이 발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총 세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보웨이 선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여든
다섯명 기권 두 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 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을 발휘한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의 탄핵 소추
사유로 개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개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조 청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이상 개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개혁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