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도, 밥도 돈을 못써요 ㅠ' 심각해지는 불황의 늪 (김광석 경제 전문가)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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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기 침체 장기화...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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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많은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은 계속 불패 때문에 이건 지금
금리 내려간다는 시그널은 사야 된다는
시그널이다 요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너무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좀 길어질 수
있다고 좀 봐요 왜냐면 우리 그 경제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네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최근 수십년 동안 거의
최악이 장률 자체가 부동산이 제일
위험해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시장이 강하게 흘러가긴 어렵다
강한 상승세를 가져가긴 어렵다 완만한
상승은 가능합니다 완만한 상승이 근데
그것이 완만한 상승도 너무나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부 지역만 강한
상승이고 그리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세 하락이 있는 그
그런 것들을 보면 하락이고 또 강한
상승을 보는 그런 지역만 보면 또
상승 럼 보여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전체 시장을
보면 평균 가격으로 봐야죠 그래서
평균 가격으로 보면 완만한 상승일 수
있는데 그것에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함정 평균의 함정 이게
비대칭 든요 지금 말씀드린게 비대칭
아는 평균의 함정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비대칭을
해결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게 제
의견이에요 경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기업 입장 입장에서 구조 조종이
심각하다 아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굉장히 강한 찬바람이 겨울에 불어닥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만드냐
아 요즘은요 죄송하 얘긴데 요즘은
이게 옷사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너
부자냐 이래요네 이게 바로이 내수
경기 침체요 실물 경제를 말씀드릴 때
톱니 받기에 비유를 했었어요 소비가
잘 굴러가야 소비 늘어나야 생산도
되고 그렇죠 기업들은 생산을 해요 어
생산을 더 많이 늘려야겠다 신상품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게 뭘까
투자입니다 그니까 이게 결국은 투자가
늘어나면 신 사업하고 생산 설비
늘리고 그래야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야 소비를 하는 거예요이 연결
고리가 악수는 아닌데 예 매월 말일날
발표되는게 산업 활동 동향입니다 지금
12월 초니 11월 말에 산업 활동
동향이 발표됐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산업활동 동양의 첫 페이지를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보여 준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소비가 그니까 쉽게 말하면
소매 판매가 0.4% 감소하고
그러니까 생산도 0.3% 감소하고
그리고 당연히 설비투자 건설 기성과
같은 건설 투자 두 부문의 투자도 다
감소하는 이걸 이름바 3대 부문의
감소 트리플 감소라고 합니다 그니까
내수 경기가 정말 안 좋게 굴러가고
있다 이게 지금 월 나오는 보고서인데
지난달 11월 달에 소매 판매가
0.4% 감소했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1년으로 가면 저게
뭐 4%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11월 말에 발표된
10월 산업활동 동양인인데네
추세적으로 보고 싶으시 아아 이게
추세입니다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 굳이
따지면이 검정색 선 실선은 기대치에
그 기대치와 다르게이 빨간색은으로
내려가는 것은 실제 우리 경 가장
중요한 건 빨간색 선이니 빨간색선 을
보신다면이 백이 그냥 평범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범한 수준을 계속
밑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소비
혹은 생산 투자 이걸 다 종합한
우리의 경기 종합 지수가 계속 백을
밑 돌아서 내려가는데 백을 돌아서
내려갈뿐만 아니라 더 전월보다
내려가고 전월보다 내려가고 또
전월보다 내려가고 있다 이런 모습인
거예 그니까 지금 우리 경기가 아마도
뭐 24년 중반 쯤에는 이제 회복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를 했었잖아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
계속 오히려 더 꺼져가고 있다
악순환이 거죠 대기업들이 구조조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조조정을 왜
한다는 걸까요 구조 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산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은
특정 사업 부문이 사라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면
대기업들이 사업하는 그 사업에서 1차
밴더 사가 있고 1차 밴더 사에
공급하는 2차 밴더 사가 있어요
이들이 다 중소 기업들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소 기업들은 공급할
납품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납품을
해 받아주지 않는데데 그게 쪼그라
드니까 중소 교불도 쪼그라들고 그
당연히 자영업 경기도 전반적으로
그래서 구조 조정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실물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는 구조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지금 여러가지
감소하는 것들이 보이
그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돈을 못 쓰니까 당연히 뭐
여러가지가 줄어드는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을 쓸 수 있는 유효
수요들이 부동산이자 내고 원리금
내느라고 이게 뭐가 해결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부동산은 계속
지금 올라간다 그러고 뭐 더 올라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지금 큰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금리
인화를 했습니다 그니까 이렇게 내
수가 부진하니 금리 인화를 할 수밖에
없는 사면 초과에 놓였다고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 그 부분을 인정해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금리 인하라는
결정이 혹여나 내수진작을 위한 것인데
또 그 부작용으로 부동산 시장으로만
돈이 유입이 되게 만들면 안 되죠
그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재정 당국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틀고
말고는 한국은행이 할 일이고
음 어디로 연결하 그렇죠 그건
재정정책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재정정책이 똑바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IMF 그래는 우리 2.0 했거든요
지금 내년도 2.0인 우리 한국에서
1.9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1.8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그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KDI 한국
은행이나 주유 기관들이 2% 상회하게
전망할 때 2.2 2.4 정도로 내년
경제를 전망할 때 저는 사실은
1.9% 제시하면서 이렇게 전망한
기관들을 좀 많이 욕했어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렇지 왜 말이 안
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내수가 있고
외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수 수출입
그니까 내수와 외수 각각의 기여도를
합하면 레고 블록을 이렇게 쌓으면 그
높이가 경제 성장률인 거예요이
그래프의 개념이 그러면이 값이 지금
한국은행은 1.9% 전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뭐 2. 2나 그
이상으로
전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24년에 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수출이 예
수출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내수의 기호도는
회복된 적이 없어요 24년 내에
어렵다 거죠 예 그러니까 23년이나
24년까지 내수는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이 하늘색 내수의 기여도는
특별히 이렇게 제대로 올라간 적이
없어 요예 그니까 회복되지 않은
국면에서 나름 23년 성장률이
1.4% 있거든요 근데 올해가
2.2% 반등하는 이유를 예 수출
때문이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됐죠 근데 한국은행도 KDI
지적하기를 그 수출의 기여도가 좀
꺾인다 점점점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도 좀 애매해졌다
그러니까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거고
특히 25년 에도 트럼프 시대가
본격화되면 수출이 더 어려워지죠 그죠
관세를 끌어올리고 수출이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수출의 기여도가
꺾인다 자 그럼이 두 가지 중에
변화되는게 뭐예요이 수출의 기여도가
레고 블록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레고 블록이 쪼그라
듬을이 빨간색이 쪼그라들면 설명한
거예요 25년에 그죠 이렇게
두꺼웠던게 쪼그라 들었죠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거 한국은행 자료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내수 기호도가 올라간다고 나 상 고
전제한 거죠 근데이 전제가
현실적입니다 제가 볼 때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이 겨울에
많은 대기업들이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그러면
중소기업들의 납품 처라 하는
대기업들의 구조 조정은 우리나라의
소위 중소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어려워지면 낙수의
효과마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내수가 올라간다고 하 드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가 들여다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었어요 사실 내수 경기가
지금 뭐 25년도 여기 보면 25년도
하반기에 1.9%지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전망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금리만 내리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한 거지 일반적으로
한번 저 밖에 나가 보시면요 체감
하은 이런 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특히 당하시거나 뭐 옷
상점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있죠 그
정도로 어려운데 어떻게 내년에
1.9% 뛴다고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를 저는 사실 가능할 수 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거냐 인하할
거냐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음
그니까 다른 걸 차치하고 이렇게
심각한 내수 경기 부진 상황하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사실은 동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 인를 해서 을
변호하는게 아니라 자 그러면이
한국은행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의사 결정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다음은 뭐예요
재정정책이 기재부나 국토부나 금융
위원회나이 재정정책 사이드에서 그의
걸맞는 혹여나 이게 부동산 시장의
급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금리인하의
움직임이 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만 쏠려 가지 않도록 정말 말
그대로 한국은행이 생각한 것처럼 내수
경기 부양으로 유동성이 쏠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 때라고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때 이면은 틀림이
없지만네 못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2019년
정도 18년 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러마 좀 괜찮았어요 버틸 만하는
정도의 상승분이 있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거 가격
자체를 내가 돈이 있어서 내 현금을
주고 산게 아니라 다 이만큼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의 양이
기본적으로 많이 늘었다네 이걸
해결하려면 대출의 양을 확 줄여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내가 돈이 어서
벌려 가지고 그 돈 소득이 있어서 그
돈으로 갚아 버리면 되겠지만 못
갚아요 그니까 이거는 금리를 내려
준다는 어떤 그 우리 흔 흔한 말로
언발이 오줌 루키로 살짝은 한번 좀
줄여줄 수는 있으나 이걸 완전히
상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렇게 내수가
갑자기 급등한다 것은 저건 좀 잘못된
전망이 아닐까 저는 희망 고물 수 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2025년 예산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어요 아직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아직도 계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2023년에 2024년 예산안이 예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고 2022년에
짰던 23년 예산안도 무지막지한 세소
결선으로이 요 지금 24년 예하는
경우에는 세수결손 추정액이 30조원
가량이 세수결손이 왜 반복될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여 드렸던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KDI 한국 은행이나 혹은 기획재
정부가 향후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해
좋을 거라고 전망해 계속 예를 들어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럼 2.5% 성장하면 세수가 쉽게
말하면 300조 세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2.5%
성장하지 않고 실제는 1.9%
성장한다면 세수가 300조 아니라
250조 오겠죠 그래서 발생하는게
세수 결손인 거예요 그니까 계속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법인세도
더 많이
거치겠지만이 거치겠지만 낙관적인
기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잡고 그렇게 돈을 써 버리
나면 돈이 빌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거예요 정작 25년에이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반복됐습니다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 만한 경기
부양 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 그 뭐랄 랄까 희망적인
전망만 합니까 그 있는 기대로 전망해
줘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적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지적하면
혼자 그 당연할 수 있어요 그 그
기관을 못 당해 잖아요 아 그래도
제가 양심이 있지 해야 될 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여쭤 볼게요
이건 좀 경제학자로서 보통
경제성장률이란게
2.0네을 상회하면 어 기본 이상을
간다
2.2% 대를 하회하면 정말 우리
흔한 말로 잘 다니던 은행원들 잘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1.9%
1.8% 얘기가 나오는데이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한국 경제의 산업 구조 인구
구조 혹은 그밖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것들을
들여다 보면 담제 성장률이 대략 한
2% 정도 되겠네고 추정이 돼요 그게
잠재 성장률이 그러면 다른 이변이
없는나 아마 2% 정도 성장하겠지
기대할 만한 성장률이요데 그걸 웃돌면
어 그래도 괜찮게 흘러가네 그거마저
밑돈다 그러면 정말 안 좋은 성장률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관계나
이런게 이제 파나 깨질 때네 왜
깨진다고 제가 생각면 보통 그 기대가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이 아마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그 기대가
무너지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1.9% 1.8% 지금 사실 구조조정
심하게 올 수 있다 구조조정 심하게
온다는 말이 대기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네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놓친 분들이
많이 생긴다네 우리 경제가 일단
성장한다 성 은 말 마이너스 성장한다
그니까 마이너스 성장하면 그걸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경제위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경제
위기는 예를 들면 IMF 외한 위기
또 팬데믹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게 경제 위기에 그니까
마이너스 성장이 자주 오는게 아니에요
1980년 이래로 우리 한국경제가
역성장 했던 게예 딱 두 번 있어요
언제 언제입니까 그게 왜 한 위기 때
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 금융 위기
때도 심지어 역성장을 안 했어 예
0.8% Pro 플러스 성장했어요 어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한게 팬데믹
경제기 때문 - 0.7% 코로나
팬데믹 예 그러니까 두 번 역성장한
겁니다 그니까 역성장이 경제 위기에
쉽게 말하면 그리고 거의 제로
성장에도 경제 위기 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거 같아요
여러분이 일본이 계속 지금 그
상태잖아요 일본은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낮아요 장기 경기 친 장기적으로
30년 경기체고 경제 위은 또 다른
개념인 거예 예 자형 경기 침체라고
하 한국 경제는 지금 현재 경제
위기냐 장기 경기 침체에 놀다 그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2023년 성장률이 제일 낮았어요 예
이게 1.4%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저 효과 때문에 반등한 거예요
2.2%이 좋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조
관데
2.2% 쉽게 말하면 면 1.4
2.2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3.6이
나오죠 평균하면 1.8이 그렇죠 2년
1.8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내년도 1.9 아아예
그러면 3년 연속 쉽게 말하면
1.85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엘자형 경기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아 이게
무서운 거지 사실 사실은 경제 위기
와서 한번 털고 가는게 낫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좀비 기업 털고
가야 됩니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네 근데 경기 침체는 사실은
털고 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좀비
기업을 살리고 가는 느낌 그니까
살리고 간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냥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아 좀비 기업을
계속 인공으로 그게 더 어려운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경기 침체다 엘자형
경기 침체 렵 어 경제 위기는 아니다
[음악]
예 n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