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TV 뉴스] 규제 사각지대 놓인 '합성니코틴'…법안 개정 '급물살'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 담배는 현액 법 3은 담배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제 공백을 노린 한 해외 기업이 국내의 합성 니코틴 신제품을 출시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합성 니코틴 담배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 로스만스 지난달 25일 국내의 액상전자 담배 신제품인 노마드를 출시했습니다 노마드는 기존의 천연 니코틴을 활용한 제품과 달리 합성 니코틴을 쓴 것이 특징입니다 bat 로스만스 합성 니코틴 제품을 출시한 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최초인데이는 한국의 규제 공백을 활용해 담뱃세를 내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한국은 현행법상 담배잎 일명 연초를 사용해 만든 천연 니코틴만 담배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 담배에는 1ml 당 약 18800원 정도의 담배세 붙지만 합성 니코틴을 활용하면 담배세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의 허점 때문에 현재 합성 니코틴 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재세 부담금은 4년간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합성 니코틴 담배는 온라인 판매 제한도 걸리지 않아 청소년이이를 구매할 확률도 낫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작용과 더불어 합성 니코틴 천연 니코틴만큼 유효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최근 나온 보건 복지부의 용역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검출 유해 물질이 천연 니코틴보조제 달리 바람 물질도 합성 니코틴에 더 높게 검출됐습니다 이렇듯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이 검증되 기재부가 규제 찬성 입장을 밝히며 법안 계정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개 발의됐습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노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하는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 t 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