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과 불합리 교사무죄 증언유죄 세상에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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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집중 #위증교사 1심 #이재명 #세상에 이런 일이 #무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집중 시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유죄를 예상했지만 법원은 증언과 관련한 통화가
방어권 수준의 통상적인 요청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위증을 한 증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김진성 씨가 알아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이번 선고 결과와 함께 정치권에 미칠 영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중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재판으로 꼽혔는데
예상을 깨고 무죄를 받아냈어요.
일단 아마 어제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 조금 힘든 판결이라고 보거든요.
충격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던데요.
웬만한 법률적인 상실을 가진 분들은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피고인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약간 맞춤형 판결이었을 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이 누구냐 하면
김진성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김진성 씨와 그다음 이재명, 그때 당시 김기동 시사관이 이루어진 통화 녹취록
그다음에 최근에 어쨌든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고 하는 그 자백
이 두 가지가 가장 심했는데
여기에 대한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는데
나머지를 부인해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한 건 맞느냐
위증을 한 건 맞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금을 500만 원씩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는 건 맞다는 건 뭐냐 하니까
본인이 그때 이재명 대표가 원했던 김병량 성남시장하고
KBS 사이에 고소 취하를 하기 위한 협의
그다음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고
그 내용을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하는 증언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 증언을 부탁한 사람은 누구냐, 요청한 사람은 누구냐
그건 또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도 맞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한 것도 이재명이 맞는데
이재명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건 맞는데
통화를 하면서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하고 난 이후에 김진성이가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할 때까지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접촉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위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화를 했을 당시는 증인으로 채택이 되기 전이다.
일단 그때는 설득 작업이겠죠, 보통 보면.
그런데 보통은 재판을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증인으로 내가 누구를 채택해 주십시오라고 판사님한테 얘기를 할 때
그 전에 나한테 유리하게 증언해 줄 사람을
내가 고민해서 사전에 타신을 해보고 증인으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볼 때는 벌써 서너 차례 통화를 하면서
충분히 김진성 씨를 설득시켰고
본인이 원하는 증언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잖아요.
그런데 통화하고 난 이후에 법정에 설 때까지
어쨌든 이재명 씨가 김진성 씨하고 직접 만나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않았다.
이게 직접적인 개입 증거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라, 저렇게 해라.
법정에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 법정에 가서
그런 거짓말을 할 줄, 위증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김진성 개인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부탁도 했고 실제로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거짓말도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구체적으로 위증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위증죄는 위증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거짓말도 했고 거짓 증언도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논리적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조금 그런 판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봤거든요.
먼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요. 상식적으로 그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KBS PD가
모의를 해서 이걸 이재명 그 당시 변호사였죠.
변호사에게 변호사가 이제 뭐랄까 책임이 있다.
주범으로.
주범이다라고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모의를 하면서 비서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거의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김진성 씨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부분은요.
첫 번째 통화에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직접 들은 게 없다는 걸 계속 일관적으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때 당시에 지사가 계속 또 통화를 하면서
서너 차례 통화를 하면서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다고 그러고
기획을 재살려 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변론 요지서라는 부분을 재판부에서
왜 높이 이걸 방어권 차원에서 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게 되면 김진성 씨는 그 변론 요지서에서
이재명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를 기억을 주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습으로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 피고인이 다시 또 전화하라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결과 주고 나중에 김진성 씨 어떻게 하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증언해야죠 하는 얘기하는 노거든요.
이게 악의가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론 요지서 보내주는 것을
김진성 씨의 기억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그리고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그냥 다쳐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번 유종교사 사건에 있어서는
김진성 씨가 핵심이 키맨이었고
김진성 씨와 이루어진 통화 녹취록
그 안에서 김진성 씨와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어쨌든 본인이 어쨌든 그 당시에 경기도 호주시장
이재명 지사의 계속적인 전화를 받고 있었고
또 이재명 지사와 연루되어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비례에 연루되어 있는 김인섭이라는 분을 도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김인섭 씨의 사무실에서 김진성 씨가 근무를 했죠.
근무를 했고 거기서 녹취록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 볼 때도 어쨌든
현직 경기도지사가 계속 전화를 하는 부분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현동의 개발 이익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이 속에서 그냥 저는 나름대로 했을 것이다 하는 정황은 들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변호사잖아요.
법원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나를 위해서 거짓으로 증언해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증인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사전작업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했어요.
이 사람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본인들의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진성 비서실장도 있었고 김인섭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김진성을 압박한 정황 이런 거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가 된 게 없나요?
그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툼이 없었던 거죠?
김진성은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하는 자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김인섭 씨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정진성으로 붙었던 압박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구체적인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통화 녹취록만으로는 조금 증거능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어쨌든 위증을 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부탁을 했다는 그 위증 교사의 행인이 있었지만
거짓말 증언이 있었고 교사의 행인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증 교사는 아니다.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니까
이게 논리가 잘 가다가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엉뚱한 판결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도대체 그 논리는 무슨 논리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변론 요지서라는 거는 어쨌든
그냥 질문을 하는 질문 요지서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정황이나 어떤 증거들을 그 안에 다 담아서 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변론 요지서만을 봤다면
아무래도 김진성 씨가 이재명 피고인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내게 지금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하는
이런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통화 녹취가 되는데
이 부분이 다 재판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게 된 거죠.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와 통화를 할 당시에는
김 씨의 증언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김 모 씨가 요청받지도 않은 위증을 왜 했을까?
그리고 왜? 그러면 위증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확인을 못했지만 당연히 주변에 회유가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이 사람은 자백을 했던 걸까요?
이번에 자백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통화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한 건가요?
그래서 일단 통화 녹취록이 나왔지만 통화 녹취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진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일단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이 사건도 조작됐다.
이 부분도 어쨌든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김진성 씨가 다른 사건이 연루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사람의 자백에 대한 내용보다는
본인이 어쨌든 위증을 했다는 부분, 위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자백을 했으면 그 위증이라고 하는 본질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증을 왜 하게 됐느냐
남은 재판들의 속도를 볼 때 1심 선거가 내려진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이
이 대표의 다음 선거 출마를 가를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겠죠?
검찰에서 당연히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완전 검찰 쪽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고
사실은 이번 위증교사건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 9월에 본인 법무부 장관 때 이재명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사실상 그때는 어느 정도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에 유죄를 받게 되면 법정 구속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한 이 정도로까지 자신감을 보였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즉각적으로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저는 어제 그 무죄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부 리스크가
이제 상당 부분 희석될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 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게 세 건의 개발 비리가 있거든요.
위리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아직 1심이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지금 증인이 한 500여 명 된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증인 신문만 하더라도 수년이 걸려버려요.
한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대북선거 같은 경우에는 당시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씨에 대한 2심 선거 곧 예의를 질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건은 지금 시작도 하지 않거든요.
계속 재판부 깊이 신청하고 재배당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나마 이 부분은 그래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실행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고.
그다음에 성남에프시에 대한 후원금, 불법 후원 이런 것들도 보면
전혀 재판이 시작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건이 그나마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는 나라 가를 굉장히 중요한 리트머스였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법리석이 상당히 해석되면서 본인의 대권과도의 한숨을,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다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월에 이번에 1심이 났기 때문에
보통 2심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대부분에서는 선거법은 6.3.3 원칙에 따라서 2심하고 3심은 한 3개월 정도 안에 빨리 끝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나마 제가 기대하는 건 내년 이맘때쯤 가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또는 위증교사에 대한 2심 선거가 만들어지면
그나마 그때 가서는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때 나름대로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또는 비명계가 꿈틀거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석이 대선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
이전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법조인들은 되게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대다수 국민들이 다 충격 속에 휩싸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은 오히려 벌금형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유죄가 나서 좀 놀랐다는 평가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아주 놀라웠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쇼킹한 거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위증교사 유죄가 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완전히 좌우 카운트펀치 맞은 상황일까 했는데
어제 무죄는 정말 너무너무 뜻밖이어서 전혀 예상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법원을 찾았던 민주당 의원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일부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민주당 내부는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죠.
검사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당력을 더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민주당의 공세, 어떻게 태세 전환 될까요?
재판장 모습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왔는데
거기를 최고위원들이 둘러싸고 이원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울고불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서초동 도대료를 나갈 때는
거기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주장한 지지자들 앞에서 카퍼레이드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창문 열어가지고 손을 쫙 흔드는 카퍼레이드를 한 게 더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어제 선고가...
저 좀 웃어도 되겠습니까? 저 화면 보면서.
이야, 정말 참...
전부 다 울고불고 이렇게 안고 내는 건데
그래서 어떤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어제 선고도
유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사실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대방격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만약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유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으로 정치적 대방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모레가 되면 28일 날 김건희 의사에 대한 세 번째 특검 재결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김건희 의사의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세 명의 검사 탄핵안이 상정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29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 외에도 채모상병, 이태원 채모상병에 대한 국정조사도 출전한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예정됐던 대로
이재명 대표의 위선교사 유죄라는 걸 전제로 해서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을 향한 어떤 정치적 대방격을
이제는 그 플랜에 따라서 로드맨 대표 따라서의 차근차근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부리스크를 희석 지키기 위한
어떤 정치적 공세가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용산이나 우리 국민의힘
굉장히 한가로운 논쟁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SNS에 위선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글을 남겼고요.
추경원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는데요.
위선교사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대야 전략 재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태세 전환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에서 재판부를 겉박하지 말라고 했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는 너무 그런 이재명 대표의 사부리스크에 대한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지 않나.
안주하고 있었다.
안이하게 그냥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오는 순간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우리 지도부가 진짜 김칫국 한 그릇은
정말 제대로 드링킹했다.
정말 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죄를 사실상 기정사실화를 하면서
어떤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법정 구속에도 무방하지 않다는 너무나 큰 판결.
너무나 큰 섣부른 예측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누구냐, 무죄가 누구냐.
그게 그냥 전부 다 정신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니,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에서 사실 이 판결한 판사님
탄핵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사법부 의견 존중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방송에도 많은 변호사님들 나오시잖아요.
이 위증교사건으로는 어느 한 분도 무죄가 될 거라고 예측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거는 일반 상식은 제외하더라도 법조계의 법리를 바탕으로 한 판단에 있어서
사실은 너무 무리가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님들도 나서셔서 도대체 사법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도 이 판사 탄핵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하고 똑같아져버리죠.
그래서 저는 어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아쉽지만 판결 존중한다는 스탠스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최근에 보면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높다 봤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더 이상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그 판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건 아니다.
그게 뭐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사실을 더 보여야 된다.
지금 가뜩이나 민생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더욱더 어려운 무역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지지율이 회복되는 것이지
그냥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서
그 판사 이익으로 안 된다는 게 분명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야 전략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당에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산진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가 끝나고 내년 새로운 새해가 밝게 되면
한동훈 표 신보수라는 게 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은 뭐냐?
그렇죠? 이제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그리고 한동훈 표, 그리고 어떤 쇄신은 또 뭐냐?
집권 여당의 자세는 뭐냐?
이런 새로운 로도베비나 청산진들을 국민의힘에 제시하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지지율 정책 상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 것도 많고
제가 지금 판사 탄핵 이런 얘기는 했지만
사실 판사님을 정치권에서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민주당은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이거 밥 먹듯이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이게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민주당하고 똑같이 놀아서야 되겠느냐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입핵부의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침해 임해도 맞지만
결국은 지지측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노력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결국 국민의힘은 그걸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의 세금을 민주당에서 퍼플리즘 정책을 통해서 계속 뿌린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천조 이상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심이 높은데
애기가 한 명 태어날 때마다요.
걔가 국가빚을 나누면 얼마를 갖고 있는지, 2천만 원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국가부채를 국민이 쥐고 태어나면
애기가 한번 응애하고 놀 때마다 걔한테 2천만 원의 국가빚이 부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떤 재정을 확장하지 않고
나라빚을 줄이기 위한 허리껄을 줄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퍼플리즘 정책을 하고 퍼플리즘 예산을 쓰면
우리가 득표하는 데 또는 국민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똑같아져 버리니까.
이젠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의존하지 말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또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게 여당의 자세다. 공감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금 이 국민의힘은 사실 태세 전환도 중요하고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당 내 내홍이 제일 지금 좀 시급한 해결 문제거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민정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면상을 보면서 설정을 벌렸습니다.
김민정 최고위원이 한동훈 사퇴 글을 쓰면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하자
한 대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얘기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이 최고위원들끼리 고성까지 오갔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동안 우리가 보면 용선하고 한동훈 대표 간에 윤-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신-윤-한 갈등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 현황을 보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청선에서 용산공천을 받아들어온 우리 친윤계 지도부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관명파로 분류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아마 새로운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와의
신-윤-한 갈등의 대리전 같은 것들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
저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금 보름 정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보름 정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논란을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고
기름 붓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한동훈 대표예요.
한동훈 대표의 침묵이 이 논란을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이 성격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완전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받아치는 성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두림실하게 대응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관여 안 됐으면 우리 가족은 아니다.
그러면 수사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침묵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보름 정도 지나고 한동훈 대표가 이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심증이 확정이 되고 있어요.
두 개의 심증이 뭐냐.
첫째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섰을 것이다.
당원 게시판에.
그게 지금 궁금한 건데 그게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을 것이다.
첫째.
그 두 번째 한동훈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알았을 것이다.
알게 됐을 것이다.
이 두 개의 심증이 결국은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일부 우리 당원들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심증이 이제 확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확정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의 결국 침묵이 보면
결국은 이런 논란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하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는 건 결국은 한동훈 대표 앞으로도 이건 두고두고
이제는 논란의 소지라든가 불시가 될 소지는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조만간의 이 결론은 허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지금 더 이상 계속적으로 확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이제 언론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국민의힘이 결국은 곤멸할 것이다.
뭐 서로 간에 자중질환을 벌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이제 허지부지 될 가능성은 없지만
언젠가는 이 문제가 돌출할 수 있는
그런 불시가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든 당대표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냐고 했거든요.
한대표의 인식은 이런 게시판 논란이
결국은 본인을 흔들기 위한 당의 공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대표의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부 친윤, 우리 일부 최고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글을 올린 부분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된다는 건데
지금 한동훈 대표 쪽에서 볼 때는 팔동훈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8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는 73년생, 지금 한동훈 대표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확인했느냐
오늘 아침에 어떤 최고위원이 나와서
우리 친한계 최고위원이 나와서 홍보국에 물어보니
생년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년월일 중에서 생년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도
그냥 본인의 가족들, 본인의 장인, 장모, 엄마, 딸, 와이프
까지에 대해서 생년만, 월일은 빼고
생년만 확인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간단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생년월일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생년만 확인한다면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어떤 모친이나
아니면 장인, 장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40년생 정도 됐고
그런 분들이 글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는 확인해야 돼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처음에는 침묵했거든요.
그다음에는 익명성을 얘기를 했어요.
익명성.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들이 익명성 때문에 올리는 건데
거기서는 대통령이든 대표에 가는 것이든
요구를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올려도 상관없는데
그 누구의 본인이 가족도 들어가는 게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걸로도 디펜스가 안 돼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동훈 대표 죽이기다.
한동훈 죽이기다.
그다음에 음모가 있다.
배후가 있다.
그다음에 명택윤 최근에 논란 희석시키기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윤완 갈등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시작된 게 보면
결국 내년 9월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년 9월달에 보면
차기 대선에 나오려면 당은 당규상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해야 돼요.
네.
사퇴를.
그렇죠.
그게 언제 6개월...
내년 9월입니다.
몇...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전이기 때문에 내년 9월이 되면
한동훈 대표가 사퇴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보니까
사퇴를 할 생각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전당대회 출마할 때도 보면
본인이 그때 사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26년도에 가서
막상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때
그러면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가 누구냐.
근데 그게 한동훈이다.
그러면 당은 당규가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당은 당규 뭐 민주당처럼 바꿀 수 있는 거죠.
민주당 바꿨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당은 당규가 뭐 하러 만들었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내년도 한동훈 대표 사퇴까지
당대표 사퇴 논란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에
이제 그 긴 대장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친한계
그리고 진용계 사이의 어떤 계속적인 갈등은
계속적으로 표면에 가늠할 수는 없고
그때마다 지지율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는 거는
많은 보수 진영에 있는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돼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고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주기이다.
이쪽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본인이 조금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대표로서 어떤 행보
어떤 걸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한 증언 요청이
통상적인 요청이라고 봤습니다.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며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한 것은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는 겁니다.
반면 재판부는 위증을 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고 실토한 사람은 있는데
정작 위증을 교수한 사람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인들은 위증을 해달라는 시도만 해도 처벌되는데요.
항소심의 판결이 어떨지 주목됩니다.
이슈 집중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