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중형선고...재판 현장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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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디오 조회수·2024. 11. 16.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징역 1년에 집유 2년에 상당히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선거법 위반 재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부 이소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나와계시죠.
네 중앙지법에 나와있는 이소은 기자입니다. 그 상당히 중형이 선고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선고했는데요.
제20대 대선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내고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네 대장동 여러가지 비리가 터졌을 때 일단 김문기 당시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참모인데
이재명 대표가 선거 방송 토론에 나와서 김문기라는 사람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일단 재판부의 판단인 거죠.
네 맞습니다.
김문기 씨는 불미스러운 일로 일단 사망을 한 상태고 백현동 부분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 지역을 녹지 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게 아니라 이 대표가 스스로 변경을 검토한 것이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용도 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그 재판정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이 대표 다소 놀란 기색이었나요?
네 선고가 끝나고도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서서 재판장을 한참 바라보다 법정을 나섰는데요.
선고를 방청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형량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서로 대묶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대표 측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이 대표는 선고를 마치고 나와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히지 않는 이상 중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를 판단하진 않지만요 사실심이라 불리는 항소심은 사실관계부터 다시 판단하기 때문에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출장 중 골프를 친 사람이 유동규 전 공사기획본부장과 김문기 전 처장밖에 없는데
김문기는 기억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목박은 상태입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사실관계가 뒤집히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항소심에서는 당선 목적의 허위 발언이 아니었다는 법률적 쟁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게 차기 대선 이게 2027년 3월인데 이 전에 대법원 판결이 가능할지 미지수인데요 이대로면은 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피의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될 수도 있는데 재판 일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선고에 이어서 열흘 뒤인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요
앞서 검찰은 이 재판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선금 혐의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판결도 있는데 이때도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최소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를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중 실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는 전체의 94.8%를 차지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경험적으로 보면 위증이나 위증교사의 같은 경우 치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중요한 재판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의 이소원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