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롱맨이 돌아왔다”…김정은 다시 만날까 [2024 미국의 선택 4부]

지금 거의 정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한 관심사인데요. 트럼프는 자기가 직접 김정은과 거래를 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죠. 그동안 김정은과의 관계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게 김정은 변수가 좀 달라진 겁니다. 김정은 변수가 달라졌다. 과거에 2017년까지도 굉장히 북미 관계가 안 좋았죠. 험악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핵버튼이 더 큰가 경쟁하고 말싸움하고 했었는데. 기억납니다. 그런데 2018년도, 2019년에 대회전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김정은이 뭐냐면 2017년 9월, 11월까지 핵실험과 ICBM, 화성 15형 발사를 끝내고 국방력을 어느 정도 완성한 자신감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마음을 먹고 나라의 한축인 국방력 발전이 어느 정도 일어났으니 경제력 건설을 위한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을 위해서 2018년도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새로운 여정에 다갔을 때였죠, 김정은이. 김정은으로서 그때 도전을 한 겁니다. 한 1년간 도전을 했는데 그게 2019년 2월에 하노이노딜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러고 나서 문 꽂고 걸어다니고 코로나 지나고 나서 북한 정면돌파, 강대강 이런 기조로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죠. 그때의 북한과 김정은, 지금의 북한과 김정은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취임 얘기하니까 너무 빨라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승리가 확정적이니까요. 다시 재직권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 연임은 아니지만 한 번 건너뛰면서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재직권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 텐데 2018년, 북한과 관련해서는 2018년과 같은 협상을 하고 만나고 하는 상황이 또 온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때와는 달라질 걸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얘기한 걸 공헌대와 한 대로 한다면 대북 어프로치, 대북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런데 대북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좀 있겠죠. 지금 우선순위는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전, 중동, 그리고 늘 상수처럼 있는 중국 때리기. 이거 세 가지 과제가 가장 큰 과제지. 사실 지금 한반도 문제, 북한과 뭔가 협상을 벌이고 해서 노벨평화상을 탈까? 이런 건 2018년도하고는 트럼프한테도 유인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 지금은 후순위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그다음에 중동 사태가 있고요. 중국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게 먼저지 북한은 그 뒤쪽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죠. 선거 국면에서도 나왔고 7월에 공화당 정강정책 발표됐을 때도 북한 비핵화가 빠졌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아예 다 빠졌습니다. 공화당 정강정책은 아예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지금 워싱턴에서 바라볼 때 북한 비핵화 문제가 그렇게 급한 문제, 시가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늘 이 투표 결과에 북한 김정은, 외신, 직무실에 다 있겠죠, TV가?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겠죠? 북한 주민들은 못 보게 해도. TV보고 우리 방송도 한국의 방송까지 다 볼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서 아, 트럼프로 기울었구나, 이렇게 볼 텐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트럼프의 승리 쪽으로 기운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상관이 없다고요? 지금 북러 밀착 국면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을 트럼프가 끝내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낼 건가 그게 제일 궁금할 겁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이 어떤 식으로든 그냥 끝내버린다, 조기에 푸틴과 갑자기 트럼프가 협상을 해가지고 좋게 좋게 잘 끝난다, 이제 그게 김정은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최악의 시나리오. 별로 얻은 거 없이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그냥 트럼프가 발 빼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빠진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한다. 이건 알아서 해라. 우크라이나는 알아서 해라 하면 이제 러시아는 더 기세등등 하겠죠. 그러면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북러 밀착을 더 장기화하고 얻을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는 대남 대화는 물론 북미 간 직접 대화에 대한 유인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랑 어떻게 친서를 주고받느냐, 그거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푸틴하고 얘기할지 그걸 지금 아마 가장 궁금해할 거고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어요. 기분 좋게 축전 하나 보낼래 말래 지금 그런 얘기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전은 보낼까요? 보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의례적인 축전은 보낼 수 있습니다. 축전도 보내고 북한이 예를 들어 외무성 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북한도. 그런 명의로 트럼프 당선과 관련된 입장을 조만간에 낼까요? 이것도 그렇게 좀 봐야 됩니까? 조만간 입장을 낼 건데 그 실마리는 지난 7월에부터 벌써 나왔습니다. 공과 산을 구별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과 산을 구별하라고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새로 대통령이 당선되지 모르던 사람도 아니니 축하한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공과 산은 구별해야 되는 거고 자기들을 향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2019년부터 얘기했던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상기시키는 일들은 있을 겁니다. 사실 아까 북한 관련 이슈가 미국 입당, 특히 트럼프 후보 입당에서는 후순이다 이런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북한 가서 언급했던 내용이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핵 분축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협상을 하려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제 트럼프가 그거를 실행한다면 우리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난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새 행정부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리얼라인먼트라고 해서 맞춰봐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법 포장을 다루게 한다고 해서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고요. 워싱턴 조회 분위기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계속 몰두를 하고 있고 러시아와 북로 밀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거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핵 동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북한 상황 관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대체로 공통된 인식들로 수렴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정책적 표호로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해리스가 댕선된다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호 자체는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동맹국인은 우리가 설명을 하면 남아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핵 동결과 어쩌면 북미 간의 핵 분축에 관련된 내용들로 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을 건데 그거를 마냥 아니다고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100%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더라도 한 60%, 70% 정도라도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제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걸로 갈 건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검토를 오늘 밤부터 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로서는 북한 북핵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외교 현안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다. 트럼프 후보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로서는 약간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굉장히 신경 쓰이게 하는 것 바로 방위비 분당국, 정대진 교수님. 이 방위비 분당국 관련해서 목소리가 좀 있어요.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지금 내는 돈도 보면 트럼프 후보의 특징은 우리가 실제 내는 돈은 굉장히 낮춰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곱하기 10으로 합니다. 이거 받아내겠다, 이런 식입니다, 항상. 이거 방위비 분당국은 아빠 이거 더 거세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거세질 거고 트럼프 1기 말기 때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었죠. 갑자기 500% 인상한다고 했던 걸 봤던 건데 바이든 행정부가 오면서 그때 협상을 통해서 지금 얼마 전에 방위비 분당국 협정 잘 끝났죠. 그리고 헬스 후보는 한국이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런 건데 트럼프 후보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자꾸 합니다, 지금. 그렇죠. 선거 국면에서 어쨌든 거래의 달인이고 사람 입장에서는 공을 하나씩 더 붙여서 얘기를 하면서 약은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는 걸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당금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건 아닌데 속도와 증액, 규모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한국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올라가는 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불러도 너무 많이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 반대로 그렇게 얘기해야 할 게 뭐냐 하면 2만 5천 명 혹은 2만 8천 명 정도 있는 주한미군. 이걸 그럼 미국 본토로 가면 주둔 비용을 미국 본토에서 그대로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지금 평택이라고 평택 미군기지,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를 찍어놓고 여기서 스테이징을 하고 있는,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선거 국면은 지났으니까 이제는 계산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거는 부가가치를 상세하고 따지고 해서 이게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느 건지를 잘 설득하는 것들이 남은 과제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