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12월까지 대상자가 더 확대됐어요.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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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조회수·2024. 11. 1.
정부에서는 이번 12월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을 좀더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여러분 정부가 생활이 갑자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게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인데요.
이번 달까지 특별히 대상을 더 완화해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또 지금 수급자이거나 수급자를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해드릴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위기상황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이죠.
쉽게 생각해서 응급실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응급실은 정말 응급상황일 때 가는 곳이잖아요.
이 긴급복지지원제도도 비슷해요.
그래서 어떠한 위기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1, 2급 보호복지 콜센터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지금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상담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공구에서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된다고 하면 상담한 지 일주일 내로
생활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해줘요.
다른 사회복지 제도를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정말 빨리 지원되는 거예요.
다른 제도들은 소득과 재산을 먼저 확인한 다음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데
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우선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우선 지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거든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응급상황이니까 우선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분이 진짜 대상인지 아닌지 보는 거죠.
또 응급실은 지금 응급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사고 났다던가
갑자기 쓰러졌다던가 하시는 분들이 가는 곳이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비슷해요.
지금 당장 응급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지원 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활이 원래부터 어려웠거나
만성질환에 계셨던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 원래부터 어려웠던 분들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아니라
북미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를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빠르면 한 달 길면 석 달까지 더 걸리거든요.
만약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것 같으시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둘 다 동시에 신청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급하니까 우선은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도움을 받고
나중에 수급자가 되면 도움을 계속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말하는 응급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 상황이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을 때는
소득이 크게 감소하거나 크게 아픈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휴업이나 폐업 실업을 해서 이전처럼 돈을 못 번다던가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지금 병원을 바로 가야 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이 밖에 집이 단전이 된다던가 주소득자와 이혼을 한다던가
이혼소송인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나 때문에 수입이 크게 줄어든 부분도 대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무급휴식자의 경우에는 무급휴식 전에 한 달에 60시간 이상을
3개월 이상 근무했었는데 지금 무급휴식을 한 달 이상 계속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돼요.
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전달의 소득이 작년 1월이나 동월,
재작년 동월보다 25% 이상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신청해 보세요.
또 가족을 간병하거나 아이를 양육해와 해서 돈을 벌기 힘든 분,
수도나 가수가 중단되신 분, 수급자에서 탈락했거나 수급자를 신청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신 분, 사회보험료나 월세가 밀리신 분들도
지자체에 따라서 위기상황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상황에 계신 분들은 지자체에 꼭 이 상황을 상감해 보시길 바랄게요.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이 해당하시면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계비는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을 받는 건데요.
이건 한 달간 1인 가구 47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 가구 103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을 하면 보통 석 달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도 계속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지자체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3개월 내로 더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더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지원받은 금액을 어떻게 썼고
또 내가 위기상황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됐다.
내가 지금 긴급생계비를 못 받으면 앞으로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 하시는 것들을 잘 말씀해 보셔야 돼요.
또 이에 대해서 뭐 보디서가 있거나 다른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증빙서류로 제출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료비는 수술비나 입원비, 치료비, 검사비 등으로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게 간병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간병비는 따로 지원이 되지 않아요.
의료비 지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퇴원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분들은 입원해서 그 당시에 전화로라도 지자체의 기부복지 지원 제도를 신청하시겠다고 하시면 돼요.
또 개인사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은 보험금에서 받은 금액을 차감해서 지원을 주거든요.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또 만약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려서 집에서 나와야 한다던가, 집에 불이 났다던가,
또 집이 무너지게 됐다던가, 재개발 때문에 강제로 나와야 하는 경우에는 주거서비스를 지원해줘요.
참고로 월세가 밀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나야 해당이 돼요.
그래서 월세가 많이 밀렸는데 그게 집 보증급을 넘어가는 경우라든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통보하는 경우에나야 해당하네요.
이런 상황에 해당하면 정부는 정부가 갖고 있는 임시주거지에 기상자분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데요.
이게 만약 어렵다면 주거에 사용된 비용을 지원해줘요.
지원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서 대도시에서 하는 1, 2인 가구는 38만 원가량,
중소도시에서 하는 3, 4인 가구는 42만 원가량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수급자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정부는 수급자분들이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지원 항목은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교육구별 수급자는 긴급생계비와 긴급의료비, 긴급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주거구별 수급자분들은 긴급생계비와 긴급의료비를,
노료구별 수급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계구별 수급자분들은 아주 긴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이 해당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소득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득기준은 우리나라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137만원, 2인 가구 231만원, 3인 가구 298만원, 4인 가구 365만원보다 적으면 대상이 돼요.
일용직 분들은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는 최근 3개월치 소득을 보고 계산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소득기준은 6월까지 특별히 더 완화해주는 것은 없는데 재산은 굉장히 많이 완화해줘요.
여기에서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말하는데요.
각 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이나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와 같은 일반재산은 서울이나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이하,
청남시 같이 시에 해당하는 중소도시는 1억 1,800만원 이하,
연천군 같이 군에 해당하는 농어촌은 1억 100만원 이하이면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 6월까지 기준을 더 완화해줘서 대도시는 3억 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은 1억 7천만원 이하이면 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을 꼭 신청해보세요.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로 있으면 되는데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준 중위소득의 65%밖은 더 공제해줘요.
그래서 1인 가구 618만원, 2인 가구 700만원, 3인 가구 759만원 이하로 있어도 금융재산 조건에 만족해요.
그런데 6월까지는 이 기준을 더 완화해줘서 기준 중위소득의 65%가 아니라 150%로 공제해줘요.
지금 공제해주는 금액의 2배 이상을 공제해주니까 정말 많이 공제해주는데요.
그래서 1인 가구 774만원, 2인 가구 963만원, 3인 가구 1097만원, 4인 가구 1231만원 있어도 긴급복지 지원 제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 대출금액은 부채라고 봐서 재산에서 빼주고
금융재산에서 의료비, 감정비, 교육비, 주거비처럼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돈을 차감해주거든요.
만약 이것까지 한다면 금융재산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6월까지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됐으니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유의하실 것은 이 사업을 한 번 지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3개월간은 다시 신청할 수 없고
이전에 지원받은 것과 같은 위기상황 때문에 신청하려고 한다면 2년간은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직해서 이번 6월까지 긴급생계지원을 받았다면
다시 실직한 경우에는 2년 뒤인 2023년 6월이 돼서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9월까지는 긴급지원의 다른 항목으로도 신청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런 제한기가도 이번 6월까지 완화해져요.
원래는 같은 이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지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6월까지는 3개월 뒤에 다시 신청해도 돼요.
오늘은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위기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아무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