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긴급연락 ”김정은 살고 싶으면 韓에 까불지마”한국 군사력 실제 분석한 중국 언론김정은에게 보여준 충격적인 경고들

지난 8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7일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창립 60돌 기념 연설에서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남력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김정은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최근 북한군이 휴전선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아주 거짓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북한은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의 남북연결도로를 차단하기 위한 폭파작업을 해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측으로의 공격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남한과 엮이는 것 자체를 피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 측에서 분석한 한국 군사력에 대한 자료를 북한에서도 접해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승산이 없을 거라 판단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분석한 한국 군사력이 어느 정도기에 그런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선입견과 달리 의외로 우리의 군사력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중국 매체들에서 종종 우리 무기들의 성능을 폄하하는 기사들이 나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인식이 강하시겠지만 그러한 기사들은 자국산 무기들의 성능을 부각하기 위한 일종의 내부 프로파간다형이라 봐야 합니다. 실제 제대로 된 군사력 분석 기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대해 중국이 생각만큼 우습게 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일례로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 6위일 때 나왔던 중국 인민망의 한국군은 얼마나 강한가? 주장대로 세계 6위일까라는 칼럼의 첫 문장부터 이렇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정말로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사인 인민망에 게재된 칼럼이 이렇게 시작할까요? 이것만 봐도 중국이 우리의 군사력을 최소한 낮게 보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칼럼의 내용을 보면 군의 규모나 장비에 대한 정보를 통해 평가하자면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세계 6위에서 8위라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하려면 인력, 장비의 성능, 전투 역량을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우선 한국군의 규모를 보자. 2021년 통기에 따르면 한국군은 총 62만 명으로 이란과 얼추 비슷하다. 2021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세계 7위인 480억 달러로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서는 적었다. 현재 한국군의 규모와 국방 예산은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며 이후 육해공 각 분야별로 우리 군의 전력이 어떤지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은 한국의 현역 육군은 50만 명으로 주력 전차는 2,300대 이상, 장갑차는 3,000대 이상이다. 한국 공군은 59기의 F-15K, 162기의 F-16 전투기를 보유했고 60기의 F-35를 주문해 현재 절반 이상 인도받았다. 한국 해군은 다양한 종류의 전함들을 170척 이상 보유했다. 구축함은 12척인데 이 중에는 128개의 발사대를 탑재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도 있다. 호위함은 30척 가까이 되며 잠수함은 20척 가까이 되는데 이 중 7척은 AIP 추진 재래식 손원 1급이다. 현재 한국 해군에서 가장 큰 함정은 독도급 강습 상륙함으로 F-35B 수지기 착륙기로 무장할 계획이다라며 우리 육해공 각 군의 전력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소개했는데요. 전투 역량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에 한국군의 전투 역량은 완전 쓰레기로 불릴만 했지만 50년 이상 개발과 발전을 거듭하였다. 현재로서는 강약을 평가할 증거가 없어서 측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반도는 명목상으로 전쟁 상태라 한국은 북한과 오랫동안 군사적으로 대치했다. 그러므로 한국군의 전투 태세는 보통 상위 10대 군사강국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티르키에 브라질, 북한이 거론된다. 이 중 중국, 미국, 러시아는 비교가 불가하며 한국은 이에 낄 수 없다. 영국과 프랑스의 재래식 전력을 살펴보자. 현재 영국과 프랑스의 전체적인 군 규모는 한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육군은 한국이 영국과 프랑스보다 훨씬 강하다. 공군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200기 이상의 3세대급 전투기를 보유하여 규모에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보다 작지 않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스텔스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현재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십 기의 F-35를 도입했다. 최소로 잡아도 한국이 영국과 프랑스의 공군력에서 밀리지는 않는다. 해군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는 한국이 보유하지 못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한국처럼 1만톤급 대공구축함은 없다. 한국 해군은 10척 이상의 재래식 잠수함들과 탄도미사일들을 보유했기에 전체적인 재래식 잠수함 전력에서 영국이나 프랑스와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이란, 트르키에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은 군인 숫자 면에서 한국과 비슷하지만 장비에서 한국은 육해공 모두 이들보다 훨씬 우위다. 해군의 경우 한국 해군도 약한 것은 아니지만 인도 해군과 비교하면 규모에서 크게 열세다. 다만 항공모함을 제외하면 다른 장비들은 한국이 우위에 있고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한국의 도산한창호급 재래식 잠수함은 인도 해군의 전력 핵잠수함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일본 자위대와 비교하면 한국군 규모가 훨씬 크고 육군도 육상자위대보다 훨씬 강하다. 공군 전력은 비슷하지만 해군 전력은 종합적으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우위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도산한창호급 재래식 잠수함을 아홉 척 건조할 계획인데 이들이 전력화되면 한국 해군은 종합적인 전력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게 된다고 분석했는데요. 이후 칼럼은 이를 종합하면 한국의 군사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보다는 열세지만 파키스탄, 티르키에 이란을 상회한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일본과 비교해도 우위인 측면이 있다며 핵무기 보유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시 한국의 군사력은 5위권 내에 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인민망 칼럼의 분석대로 2024년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에 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올해 8월에 중국의 다른 매체에서도 분석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다만 이 기사에서는 이전의 인민망 칼럼과 달리 미국의 군사 분석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 네트워크의 2024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예상외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바로 다음인 세계 5위로 상승했다면서도 그러나 이 순위는 단지 해당 연구기관의 시각을 드러낼 뿐 실제 전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도 우리 군 전력 자체에 대해서는 핵무기는 없지만 제레식 전력 측면에서 그들의 육해공군은 제법 인상적이므로 군사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괴물방의 일원으로 여겨질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는 무슨 이유로 우리의 군사력 순위 5위가 실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기사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부분은 우리의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은 미군에게 있을까? 그러고도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라 할 수 있나?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 네트워크는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를 너무나도 과대평가했다. 중국, 미국, 러시아랑 비교하면 사람들은 바로 불신하게 될 것이다. 라며 전시작전권이 없다는 것은 단지 전시에 누가 지휘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건 미군과의 연계를 위해 정군의 지휘 및 통신체계가 미군에게 개방되어 미군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동시에 정보 관련해서도 거의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으니 한국군이 설령 훌륭한 무기들을 보유했어도 이를 독립적인 전략적, 전술적 역량으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같은 기사 내용은 미국과의 경쟁을 의식해 한국군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파간다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있어 전시에 미군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지적 자체는 틀렸다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의 안미연합사 체제에서는 우리 군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군사작전을 할 수 없고 미국이 임명한 한미연합사령관을 통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평시작전권조차도 연합위기관리 등 6개 영역은 연합위위임권안이라는 명목 하에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은 없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현 정권 들어서는 거의 볼 수 없다시피 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언론이 사실상 거의 대놓고 너희 그렇게 무기 좋은 거 많아봐야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대로 쓰지도 못하잖아 라는 식으로 비꼬는 걸 듣고 있어야 하는 처지인데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렇게 우리를 비꼬는 중국조차도 우리의 군사적 전력 자체는 강하다는 걸 여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군의 전력 자체를 갖고 비판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당장 해결하기가 어려운 정치적 문제까지 엮인 전시작전권을 갖고 지적한 거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분석을 무방인 북한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최근에는 도발을 합치고 하는 것들이 아무도 없는 바다로 미사일을 날리는 것 정도 빼고는 쓰레기 풍선을 날리거나 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행사는 삼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남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의지가 없다고 하는 등 적화 통일을 외치던 과거와 달리 아예 우리랑 엮이는 것 자체를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자신들이 남한과 무력으로 충돌해서 이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북한이 그들 스스로의 말대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치적 노력을 이어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