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 공급책…중국 경제 살아날까? 조용찬 /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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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국이 한화로 19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았고, 그 기대감에 중국 증시는 물론 글로벌 증시가 들썩였다. 하지만 내부를 뜯어보니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이 없어 실망스럽다는 평도 많았는데…
17일 오전에는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339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수출도 좋지 않고,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고, 국민들은 소비 대신 저축을 택하는 상황…부양책을 연이어 내놓은 중국,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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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례적일 정도로 9월 들어서 매주 한 차례씩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연이어서 경기 부양책을 세 차례나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발 경기 침체가 의외로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땜에 균열이 생기면서 하나, 둘 이상 증후 신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업체들이 연쇄 부도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은행들의 뱅크론 사태가 계속되면서 은행들이 실질적인 거의 지급 중단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경기 화랑계였던 2018년도에는 스타트업 기업이 5만 개나 설립이 됐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1월부터 8월까지는 260개의 기업밖에 설립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도 위축이 되고 있고요.
당장 내일 발표되는 3분기 GDP 성량률도 4.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올해 성량률 목표 5% 내 달성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2년 연속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침체 국민에 빠져들지 않나 보여집니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1, 2차 경기 부양책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연이어서 지금 3차까지 발표가 됐거든요.
이번에 발표된 경기 부양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소장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경기 부양책 1차로 나왔던 9월 24일날은 유동성 공급을 152조 원 정도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자사준 매입뿐만 아니라 재대출 제도를 통해서 계속 자금을 공급해주기로 했지만
중국은 역대로 보면 이런 유동성 공급 정책이 구음에 그쳤고요.
마지막에는 자금 원래 목표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10월 12일날 발표됐던 지방의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방 부동산 개발에서 자금을 수요로 해주는 문제.
또 장기 국채를 발행을 통해서 은행의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서 은행을 구제해주는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런 정책들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예상보다 큰 재정 자극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조여왔던 나사를 확실히 풀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제 시장 원리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국진민퇴라든지 공동 부유 정책도 어느 정도 중단시키고
시장 질서에 맞는 시장 경제 체제를 전환하자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계속 뗀 방식의 정책을 쓰다 보니까
주 시장도 실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대책을 발표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패키지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이후에
한때는 35%까지 증시가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지금 널뛰는 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결국 경기 부양책이 통하지 않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전으로 좀 돌아가는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 시장의 90년대생들 후반에 태어났던 젊은 층들이
중국 증시의 국경절 연휴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아주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신고가 종목을 쫓아간다든지
매일 데이트레딩을 하면서 주 시장의 급변동을 좀 유발시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중국 증시도 당분간 정책 시장에서 움직였다가
이제 개인들 중심의 변동성이 큰 장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중국 증시를 추경 배수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를 보는 시각은
중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 간에는 상관계수가 0.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로 전혀 다른 시장이라는 거죠. 국제 시장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위험 자산을 축소한다든지
또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졌을 때는 신흥국 증시, 특히 세계 경제에 민감한
우리나라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일본 증시에 대한 비중을 좀 축소하고
대신 중국 ETF를 편입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ETF 쪽을 사지
실질적으로 중국의 주식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입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것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세계은행에서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의 전망치를 보니까 4.7%에서 4.9%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지금 세계은행의 전망치와 골드만삭스 전망치의 괴리감이 상당히 큰데요.
소장님은 어떤 쪽이신가요, 혹시?
세계은행 쪽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보는 것은 지난 2008년도에서 국제금융위기가 왔을 때
4조의 유엔의 재정 정책을 쓰면서 중국 경제를 2009년도에는 1.6% 올렸고요.
2010년도에는 2.2% 끌어올렸는데
이때 GDP 대비 규모가 한 12% 정도 되는 재정 정책을 썼습니다.
이번에 재정 정책 규모는 정부가 푸는 1조의 유엔 수요 정책은
GDP의 0.7%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년도의 성장률은 0.2%밖에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가 내년도에도 다시 재정 정책에 의해서
유재형, 부재형 성장보다는 오히려 L자형 성장에 가까운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항상 5% 성장률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4.3%면 한참 모자라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중국은 지금 정책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정 정책들이 발표되는데요.
시기는 10월 말에 전인대 상무유연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재정 정책 중에서 SOE 사업 정책이라든지
소비 쿠폰 발행과 같은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규모가 1조 유엔 내이기 때문에 시장이 요구했던
10조 유엔 정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들이 나와야지
중국 경제가 반응하는데 이런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국경절의 연휴 기간 동안 주택 판매가 상당히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중국에서 부동산 대책이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현재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업체를 대출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나로 따지면 한 340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동산 정책 발표는 좀 시장에 먹힐 수 있을까요?
네. 우량 부동산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들의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실제 자금난에 봉적되어 있는데요.
이 자금을 좀 받는 측면이라면 아무래도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갔던
국유 부동산 개발 회사들한테는 수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엄청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있는데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부도 흐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영이 나섰기 때문에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가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체 중국의 빈집이 무려 9천만 호 정도가 되는데
이 집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방 도시들, 3선 이하 도시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그리고 공장 폐쇄
그리고 주택의 노화 문제를 위해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공적 자금을 주입해서
빈집을 매수해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입주하게끔 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30개 도시만 하더라도
무려 600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30조 원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식 잃어버린 30년이 중국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이
전 세계 경제의 가장 우울한 악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내년에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