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기설의 진실" 돈을 쏟아부어도 경제 부양 안 되는 진짜 이유 (전병서 소장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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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위기설의 진실" 돈을 쏟아부어도 경제 부양 안 되는 진짜 이유 (전병서 소장 / 1부)
✔ 본 영상은 11월 18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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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15 중국 부양책의 숨은 진실
04:46 중국 경제 실제 상황
14:04 중국 부양책, 돈 쏟아 부어도 경기 부양 안 되는 이유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영상들
📌 https://youtu.be/flCA-vFw_hU
📌 https://youtu.be/4SnEMVbqH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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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고 중국의 경제 상황과 트럼프 시대의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전병서라고 합니다.
소장님 중국 정부에 2000조 추가 부양책이 발표가 됐거든요.
시장에서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규모다라는 평도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을까요
요 경기 부양책이 아니고요.
그걸 이제 정확하게 안 봐서 그런데 12조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데
요.
10조원은 10조 위안이죠.
이건 차환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발행했던 악성 부채를 조금 예를 들면 금리가 낮은 우량채권
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지 10조를 발행해 가지고 뭐 다리
짓고 고속도로 깔고 공장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2조는 그 의미가 있는데 2조는 이제 불량주택개량이나
우리가 들면 도심에 저소득층의 집들을 고쳐주거나 짓는 것 그런
거라서 그거를 이제 워낙 중국 경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그걸 부양책이라고 그냥 떠드는 거고 실제로는 차환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중국 돈에다가
거기다 180 190을 곱해 가지고 2000조 1000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를
조금 이제 상황을 오인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뭐 일론 국가예산의 600조인데 우리 국가예산
에 무슨 몇 배를 질렀는데 왜 이렇게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중국이
우리로 봤을 때 우리 경제규모의 10배가 넘어요.
그래서 2000조다 예를 들면 우리 돈으로 이렇게 환산한다고 하면
우리로 환산하면 나는 10월 해야 돼요.
그래서 200조를 한 거다고 봐야 되고 200조를 경기부양책을 쓴 게 아니라
200조를 정부가 발행했던 악성 채권 을 그걸로 바꿔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미흡하다고 하는 거죠 .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의 1으로 나누면 그렇게까지
막 대규모는 또 안 되는 생각이 들면서 그중에서도 또 80% 80 90%는 대환
이라고 하셨으니까 실제 어떤 재정 지출이나 어떤 다리짓고 이런 것
주택에 들어가는 그런 자금은 또 되게 소수 자금 규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예산지급이나 이런 걸 적게 하니까 자기도 경제성장을 해야 되겠고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지방정부 투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서 그게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보증을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지방부채 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만기가 돌아왔을 때 안 내면 부도가 나니까 지방정부
가 자기네가 민생에 써야 될 돈을 먼저 빚 갚는 데 먼저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생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것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한꺼번에 돈을 먼저 내려준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전혀 효과가 없다 이것보다는 그런 이제 예를 들면 10% 금리를
5%나 낮춰줬으니까 자원했으면 금리 차만큼 이제 국가예산이 줄어들어서
그걸 민생에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정부가 부도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넘쳐나는데 그것을 잠재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 심리들이 굉장히 안정화되는 효과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새로이 또 차환 을 하거나 더 추가적으로 발행을
할 때 이게 발행한 것도 못 갚는 그런 정부한테서 그 돈을 빌려준다
이건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이제 빚을 갚았으니까 신뢰도를 높이는
것 그런 한 3가지 정도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여러 지표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사실
일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숫자를 봐야
되는데요.
금년도 중국 경제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이에요.
그래서 3분기가 가장 낮았는데 9월 23일 날 보면 중국 정부가 뭐 경기
부양 또 금리나 또 부동산 부양책 주식시장 부양책 소비부양책 이
5가지 범주에 거의 풀패키지 우리 놀러 갔을 때 풀빌라냐 아니냐 그럴
때처럼 풀패키지에 부양책을 냈 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왜 냈냐는 것은 3 4분기에 그 gdp 수치가 그보다 더
낮아지면 4 4분기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러면 3 4분기가 저점 4 4분기는 무조건
반등한다.
이제 부동산은 여전히 마이너스 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부동산은 조금
더 상황이 오랫동안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왜 나빠졌냐 를 보면 정부의 헛발질이 제일 중요
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시진핑 2기정부에서 3기정부로 넘어오면서
국정아젠다를 바꿔요.
차이나 드림 중국의 꿈에서 중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최근 10년 동안 차이나 드림 해서 나라는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내
생활은 뭐 나아진 거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 호응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3기 집권할 때 이제 정치 구호를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훨씬
피부에 와닿는 거다 그게 공동 부유론 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잘 살래 그럴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나눠먹자
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의 입장 에서는 카타르시스가 필요한 거죠
.
그래서 자기 혼자서 독점해 가지고 떼돈 벌어서 자기만 잘 사는 놈
이걸 먼저 시범적으로 손을 보고 서 잘 살자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한 게 아주 떼돈 버는 놈이 있는 게 부동산 투기하는 놈.
두 번째로 플랫폼 기업 이건 자연 독점이니까 세 번째가 사교육 가지고
서 부모들 등골 빼는 산업 이 3개를 3년 반 동안 규제를 해버린 거죠
.
그런데 통상 부동산은 1년 반 정도 규제를 하면 시장이 항상 안정되고
하는데 이걸 내리 3년 반 해버리 니까 부동산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순국도 가계 전체 자산의 한 80% 정도가
집이에요.
그런데 이게 집값하고 금융자산 인 주식시장이 시가총액이 최근
3년 동안의 gdp의 한 50% 정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값 10억짜리 억 됐고 삼성전자 10만 원 샀더니 5만 전자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 하락 이 소위 말하는 역구열스 이펙트
집값이 10억 하다가 20억 되면 당장 돈 들어온 거 없어도 마음이 좋아
지고 은행에 담보돌면 10억 더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
그런데 그게 반대로 현상이 나타나니까 돈을 전혀 안 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주가하고 부동산 하락이 이게 내가
갑자기 벼락거지 됐구나.
그 느낌이 너무 팽배해버린 거죠 .
그래서 소비심리가 안 살아나는 그래서 9월 말에 정부가 부동산
하고 주가에 대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을 써서 주가는 한 방에
29% 그냥 확 올라가게 만들고 그런데 부동산은 3년 반 동안 빠졌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 있어 하는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한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10월 달부터 부동산 가격은 빠지는데 거래량은
한 3배가 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항상 그랬 으면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큰손 스마트 마니 는 대중보다 항상 먼저 움직이죠
.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손박림이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시그널 은 나왔다.
거래량이 우리도 주가 바닥이 언제냐고 그럴 때 가격 바닥이 진짜 바닥
이 아니고 거래량 바닥이 진짜 바닥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거래량 이 반등을 했고 이제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하는 시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안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장님 지금 중국 경제가 4.4분기에 성장률을 치면서 분명히
반등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부동산 도 한 1년 정도 뒤면 가시적으로
반등한다고 보면 소장님이 판단 하시기 중국 경제 상황은 회복하는
방향으로 잡혔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망했다 는 얘기가 온갖 유튜브에 다 나오
지만 그게 좀 과장이 있는 것이 중국의 4.6% 성장은요 전세계 주요
국가로 놓고 봤을 때 인도 이거 하나 빼놓고는 가장 높은 성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얼마 성장을 합니까 2.3%도 지금으로 작년에 1.
몇을 했잖아요 그럼 4.6 4.7라는 나라가 망했다.
끝났다 이러면 우리처럼 1. 몇 2. 몇 하는 나라는 벌써 지옥 갔었
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망했다
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중국이 오만함 무례함 이런 것의 전장선상에서
에 중국 경제를 받아보니까 이게 중국 경제가 위기다 그러는데 사실은
데이터를 자세히 체크해보면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해요.
그래서 중국이 소비가 문제다 그러는데 중국 소비가 한 1.5% 20%까지 떨어졌
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속 6분기
8분기 소비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멀쩡하고 중국은
망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새 환경을 쓰고
보는 게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경기에 많은 부분이 정부의 오판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실수가 맞는
거라서 그건 결국은 결자해지하는 거죠.
정부가 그걸 어떻게 빨리 풀어서 수습을 하냐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경제수치 악화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 대선이 만들어낸 중국 정부
의 방어기제가 작용할 것 같아요 .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1순위가 중국부터 죽이자 어떻게
무역에서 수입품에 대해서 60% 보복 관세 때리자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건데 그럼 중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는 방법이 60% 보복
관세를 내릴 수는 없어요 중국 쪽에서 그러면 다른 대안을 생각했을 때
좋은 점이 지금 우리는 중국이 수출 한 대면 망하는 나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20년 전에 중국도 그랬어요 gdp에서 우리나라처럼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3%를 갔는데 지금 중국의 gdp에서 수출
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정도 됩니다.
대수 국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17% 중에서 미국을 얼마나 수출하냐면 17%를 수출해요.
그래서 전체 gdp에서 미국으로 수출 하는 게 2.8%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규제하고 보복관세 60% 때리고 해서 대미 수출이 0이
됐다.
그럼 중국 gdp가 얼마나 낮아지냐면 마이너스 2.8% 그런데 중국이 내수
가 내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입니다.
그러면 내수를 10%만 키우면 6% gdp 플러스고 5%만 키워도 3% 플러스
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대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가지고
서 세게 규제를 하면 중국이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가 내수시장
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를 5%만 키우면 미국으로 수출을 하나도 안 해도 경제성장
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수에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가 금년 3.4분기를 저점 으로 해서 정부가 올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수출 규제가 중국의 내수를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내수기관기는 바닥쳤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구향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
이번에 발표가 되는 걸 보니까 약간 중국 정부는 경제 상황이나 말씀
하신 것처럼 미국과의 대선 상황 을 보면 규모를 조금 조절하려는
것 같기도 보이거든요.
너무 구향책을 과도하게 실제 기대치 만큼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문제가 있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것에 한 3알 정도는 중국 때리기를
세게 하겠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를 세게 때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맞대응해서 뭘 더 한다 이렇게 하면 트럼프는 더 펄럴뛰겠죠.
그래서 괜히 매를 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0조의 차원 발행만 하고 왜 경기
구향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냐 그러면 이게 어차피 경기 구향은
자기가 하는 건데 이걸 크게 발표 하고 옛날처럼 뻥뻥하게 했다가
미국이 더 센 규제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특히나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러면 돌멩이를 1개 맞을 거를 2개를 맞
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경기 구향책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이미 자기네들은 다 준비해놨지만 발표를 미루거나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에 그런 10조 원 10조 위안 그랬는데 이것은 차원
발행이고 그때 경기 구향책을 발표 를 같이 안 한 이유는 내년도이
때문에 지금 11월에 발표해봤자 11월에 도움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12월에 중국이 경제 공작회의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 내년도 경제 업무 계획 입니다.
그 때에 이제 자기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거기다 발표를 하게 되고
그럼 그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무리하게 표심
을 잡기 위해서 공약을 더 세게 할 수 있는 위험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를 해체하게 해서 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어떻게
경기 구향을 하냐는 12월 중하순에 하는 경제 공작회의에 그때 내년도
경제에서 재정 적자를 얼마를 내 가지고 내수를 구향할 건지 소비를
키우는데 어떤 방법을 쓸 건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더 핵심입니다.
아 진짜 실제 구향책은 남아있군 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트럼프와 중국의 미중 갈등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