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 정부 부채 폭탄, 2000조 긴급 투입! / 중국 경제 위기 못 막는다. "문제는 그림자 금융" / 궁지에 몰린 시진핑, 마지막 위험한 카드 꺼낼까?ㅣ안유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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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더 플로(THE FLOW)저자, 어바인대학교 이사장 안유화 교수 (2024년 11월 14일 오전 10시 20분 촬영)
0:30 중국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부동산 대책 효과 있나?
6:07 중국 부동산을 다른나라 부동산 상황과 다르게 봐야하는 이유는?
12:20 중국 지방정부의 부동산 상황은 어떤가?
17:22 중국 경제 부양정책에도 트럼프의 중국 관세 부과 위기. 해결책은?
중국부동산위기,시진핑,중국경기부양책,트럼프관세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선수가 31명이 뛰던 경제가
지금은 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지방채가 100% 위안이에요.
중국 GDP가 120%거든요.
지방채만.
네, 오늘 모신 분은 더플로우 저자시죠?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국이 아주 역동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이와 베이징, 이런 일선 도시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현재 3%에서 1%까지 낮추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나 봐요.
이게 부동산 대책, 효과 있는 대책이라고 봐야 됩니까?
재정정책, 우리가 보통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화정책, 하나는 재정정책이잖아요.
재정정책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세율이죠.
그리고 도화정책은 금리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제의 연착률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이 두 가지 정책을 타취하고 있어요.
통화정책으로는 금리와 지준률을 잘 아시다시피 계속 인하해왔고
그다음에 재정정책은 세율까지 내려서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일선 도시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31개 성시인데 70개 주요 도시 가격 가지고 부동산 가격 지수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이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되겠네? 어떤 선도적인 지표를 주는 게
일선 도시 가격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선 도시라면 중국은 대표적인 게 상하이하고 북경
이런 도시거든요. 상하이 부동산, 상하이하고 북경보다
되게 과장 지표 성격이 강해서 지금...
그런데 이 두 도시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시정부 이런 데서 굉장히...
그리고 중국은 지역별로 성장, 당석위가 중앙에 잘 보이는 방법 중 하나가
나라가 어려울 때 지금 중국 경제가 가장 오래된 부동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두 도시는 봐봐.
우리는 이렇게 부동산이 잘 가고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또 정치 성과면에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일 끝났죠? 전인대 상무위원회 분이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을 시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은 현재 정책들이 나왔잖아요.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렇죠. 효과 있었으면 정책을 취하지 않겠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알아서 시장에서 알아서 가는 건데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2021년 하반기니까
11월, 12월부터 정책을 계속 나오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옛날 생각해서 조금만 정책을 완화하며
부동산이 팍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2021년 11월, 12월 때는 처음에 약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말 안 듣네? 그리고 2021년에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상해 봉쇄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타격이 너무 컸고
그래서 2023년 1월에 본격적으로 다 풀었죠. 작년 1월에.
그래서 드디어 살아나겠네. 부동산 살아날 수가 있겠네.
그런데 계속 안 살아나니까 작년부터 사람 놓고 말하면
마취약을 조금 넣었다가 지금 엄청 많은 양을 투입해서
계속 쏘고 있죠. 사람을 조사놓고 있는데
잘 안 먹히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사실 중국 경제의 가장 근간
살리려면 부동산이 살아야 된다가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안 먹히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시간적으로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지금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러면 듣는 사람들이 전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점쟁이처럼 결론만 주면 그 다음에 듣고
그렇구나 이러고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을 하는 게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가겠네. 이런 생각하려면 롤리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말하는 부동산과 뜻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디플레이션 갈 때 우리가 경제학이나 재물학 이런 데서
일본도 그렇고 대차 대저표 축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하고 민간이 다 부채를 줄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뚱뚱했던 거를 축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기업도 투자를 크게 안 하고 부채를 줄이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데 중국은 대차 대저표 축소가 지금 계속 몇 년째 일어나고 있는데
이 뜻이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다른 나라의 기업하고 민간이 대차 대저표 줄인다
이 뜻보다도 더 큰 뜻이 지방정부의 대차 대저표 축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나오는 정책들이 의미 있는 정책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중앙정부가 있고 31개 지방정부가 있어요.
그러면 31개 지방정부가 이게 우리가 중국말로 재정권.
재정권리가 어떻게 되냐면 50개 5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각 지방의 경제는 지방이 해요.
중국은 사회적 국가이기 때문에 국유 경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방 경제가 실지는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31개 지방정부가 서로 경쟁을 해요.
그래서 외자 유치할 때도 있잖아요.
외자 유치할 때도 31개 지방정부가 서로 우대 정책을 내놔요.
우리 성공하라, 우리 성공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실지는 지방정부라는 형태를 뗐는데 실지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공무원들 만나면 시장 만나도 당석인 만나도
그다음에 유치국의 국장 만나도 딱 CEO 같아요, 대화하는 게.
이게 공무원 같은 게 아니고 CEO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방정부의 경제 발전을 이 사람들이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경제 발전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돈이 주로 세 가지에서 와요.
세 가지에서 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중국은 지방분권과 중앙집중권 두 가지가 있는데
경제 상황에서 온 지방의 세금이 50%가 중앙으로 가요.
지방에서 돈 벌었는데 50% 중앙에 먼저 갖다 줘요.
그러면 중앙에서 그 돈 다 받은 다음에 31개 성시 딱 보고
쟤네는 어렵네 이러고 쟤네한테 많이 주고 교부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정부 입장에서 첫 번째가 교부이전 수입이 있어요, 들어오는 돈이.
두 번째는 지금 뭐가 있냐 하면 양도세, 토지 양도세가 지방세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매각할 때마다 발생하는 양도세가 지방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불가능했는데 2008년 이후 특히 2012년 이후로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지방정부한테 지방채 발행을 해라.
예를 들면 2025년 강서성에서 내년에 경제를 어떻게 한다.
이러면 지금쯤 아직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투자를 뭐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러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이 세 가지에서 온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교부이전 그리고 토지 양도세 그리고 지방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지방채 발행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담보를 받아서 발행해요.
그래야 상업 운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담보를 받는 게 대부분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수입 중에서
첫 번째 중앙선 내려놓은 돈 빼고는 두 개 다 뭐하고 관련되냐면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면 일단 양도세가 적고 거래가 안 되니까 양도세가 없을 거고
또 이게 새로운 거 안 지니까 담보를 받아서 자산하고 지방채 발행도 어렵고
그리고 또 지방채 발행은 정부에서 한도를 줘요.
1년에 얼마.
작년에는 한 1.4조 원 위안.
올해는 한 2.5조 원까지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막 키울 수는 없어요.
그냥 주로 양도세가 내 들어오는 돈인데
지금 교부이선 같은 경우는 티벳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지
연예지역, 중국경제의 한 80을 책임지는 이 동부연예지역은 거의 중앙에서 온 돈이 없어요.
오히려 얘네 본 돈을 저쪽으로 보내니까
중국경제를 막 엔진 돌려야 하는 이 동부연예지역이 교부이선을 빼면 뭐가 남았어요?
지방채 발행하고 지금 토지 양도세가 남았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양도세가 없을 거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도 맘대로 못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제를 발동기로 돌려야 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중앙정부가 이게 한계성심 문제 아니고 선한계성 똑같다는 거예요.
이러면 티벳은 그냥 교부이선으로 먹고 살아요. 나머지는 영.
그러니까 중국경제 선수가 31명이 뛰던 경제가 그게 2008년 이선까지예요.
정확하게 금융위기 이선까지.
31명이 뛰다가 지금은 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경제는 돌아 안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진핑이 맞아서 무슨 생각했어요?
중국경제 돌리려면 얘네 31명을 뛰게 해야 하는데 결국 얘네들한테 돈을 많이 줘야 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올까? 그러면 부동산 경제를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부터 계속 부동산 경제를 살렸는데 옛날에 팍팍 살아났어요.
정책만. 금리 인하 팍 살아나고.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원리로 지금 안 돌아가.
그러니까 지금 벌써 3년 동안 안 돌아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요즘에 올해 양회부터 돌아가는 주제가 뭐냐 하면
너무 안 먹히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재정 정책을 더 확대하자.
그게 뭐냐 하면 세금 종목을 만들자.
그게 특히 소비세 있잖아요. 소비세 원래 중앙에 남부하는 세금이에요.
이걸 지방세로 하자. 그런데 시진핑 지도부가 그때 내가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소비세를 지방으로 해버리면 소비세가 소비할 때만 나오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방에다 다 줘버리면 중앙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이 또 중앙 말을 안 들어오고 지방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지방이 하는 중앙 정부가 하는 전략산업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군사 경비, 이런 경비지출이 돈이 없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너무 지방한테 힘을 주는 게
특히 시진핑 지도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중앙이 더 세게 된다는 게 있는데 소비세를 계속...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지금 답이 없어요. 지금 이런 문제다.
그러나 아직 소비세 풀지는 못하고 그 카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과감하게 저는... 이게 정치개혁이거든요.
중국의 경제 문제는 경제로 풀면 경제로 못 풀어요.
정치개혁이 있어야만...
이제는 정치개혁이라는 거죠. 결국 지방 분권과 중앙지권 간의 트레이드 오프.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시진핑 혹은 중앙당 지도부의 권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걸 포기해야 하는데 그러면서까지 지방에 소비세를 넘겨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군요.
그런데 그 소비세가 넘어가면 그 돈 가지고 지방정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풀면 했다고 칩시다.
그냥 어떤 일이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중국 지방정부 가면 공무원들의 힘이 딱 이렇게 세요.
돈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기업이나 민중이 돈이 없으니까.
말 잘 듣지.
그런데 원래 지방정부가 돈을 줄 때 어깨에 힘을 딱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비세를 딱 주면 힘이 더 강해지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겠지.
이 소비세 우리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소비시켜야 하겠네.
이러면 소비 촉진 정책을 엄청 많이 할 거고.
두 번째는 인구가 많이 들어오게 할 거 아니에요.
인구가 많은 성에 유리한 거지.
예를 들면 중경이나 이런데.
그러면 내가 지방관렴으로 당석이라면 무슨 정책을 하겠어요.
야, 원래 농촌이 현시 이런 게 있잖아요.
읍, 한국말은 읍.
이런 걸 다 도시로 유입시켜라.
옛날에 만들 모으게 했거든요.
그 호구를 우리 호구라고 해요.
그 호적을 다 도시로 해라.
그러면 인구가 모를 수가 많으면 소비세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나요.
전국에 사람 이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성에서 만약에 자연 환경도 좋고.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많이.
중국은 성별로 국민연금이 달라요.
국민연금도 많이 주고.
병원도 많고 학교도 좋고.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갈 거고.
저 티베시나 앞으로 발전하는데 점점 빈공해지겠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저기는 점점 빈공해질 거고.
큰 애들은 더 커지겠죠.
여기서 K자형 경제가 나오겠죠.
가는 애들은 만약에 이 정책을 딱 실행하면.
북경이나 상해 이런 데는.
선전 이런 데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고.
나머지.
이렇게 5, 6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도시.
나머지 26개는 급격하게 하락하면.
빈부격차가 더 커지겠죠.
우리 소위 일본에서 지방도시의 소멸.
이런 식의 형사들이.
지금 화학운동으로 일어나죠.
그런데 가능성은 있어요?
시진핑이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한 국가의 경제가 괜찮으냐 아니냐.
위기냐 아니냐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가 경제의 주체가 정부, 기업, 민간이잖아요.
이 3대 경제의 주체가 레벨이지를 일으킬 수가 없을 때.
그 나라는 무너지거든요.
한국의 외환위기 때 이 3대 주체가 다.
부채를 모여 일으키는 거죠.
더 이상 신용이 없다는 얘기니까.
신용이 없다는 거죠.
중국은 지금 지방채가 100조 위안이에요.
중국 GDP가 120조거든요.
지방채만 보이는 것만 100조.
거기다 그림자금융 포함하면.
하면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100조.
지방채 100조잖아요.
그다음에 중국 민간 원래 중국의 상점 가계가 부채가 적었는데.
이 몇 년에 코로나 위기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지금 63%예요.
국제 경제선은 60%예요.
60% 넘었기 때문에 민간도 부채를 안 일으켜요.
부채 일으킬 대출받을 여력이 없어서 집도 안 사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냐면.
기업도 지금 안 한다면.
기업 부채 일으킬 거 200%거든요.
중앙선 후보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중국 경제 그나마.
사람들이 자꾸 질문해.
망한다, 망한다 하면 안 망하고 잘 가는데.
중국 워낙 크니까 잘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점을 말하는, 롤리를 말하는 건데.
왜 아직도 별로 문제 없어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후에.
계속 중앙정부가 레벨이지를 높여 온 거예요.
중앙정부가 레벨이지를 높이는 방향이 3가지예요.
돈을 써야 어쨌든 경제가 돌아가니까.
쓸 수 있는 게 3가지인데.
하나는 국방이에요.
국방 예산.
국방 예산이 매년마다 쌓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쌓여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돈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각 국가의 경제 발전 역사를.
세계 경제 역사를 연구하면.
경제가 이렇게 위기 올 때부터 전쟁이 나거든요.
전쟁은 또 파괴하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잖아요.
중국 정부가 극단적인 방법이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무기 생산부터 시작해서 공급 이런 거 하면서.
또 경제가 돌아와서 전쟁 수요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소비세 도입이에요.
그러니까 세제 개혁을 하는 거죠.
빈부격차를 줄이고.
결국은 진짜 가게들한테 직접 돈을 주든지.
미국처럼.
한 달에 2, 300만 주든지.
이렇게 해서 소비 확대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중국의 부의 빈부격차는 20대 80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상위 20%가 전체 자산이 80을 갖고 있고.
대중의 80이 전체의 20%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인구가 14억이 많지만.
이 사람 다 동원해도 소비가 20%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산은 80% 끌어안고 소비할 거 다 했어.
쓸데없어.
그래서 그 14억을 다 동원해봤자 20%밖에 동원 못해요.
어쨌든 그래도 동원해야 하고.
소비세를 빨리 도입해서 지방 정부가 돈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고.
이거 해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CGP 표현대로 하면 신질 생산료.
이건 공급체 개혁이거든요.
앞에 거는 수요체 개혁.
마지막 거는 세 번째 중앙정부가 돈 쓸 수 있는 게 공급체 개혁인데.
그게 신질 생산료.
우리말로 하면 첨단 산업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니 배터리니 전기 자동차.
지금 중국이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신산량이라고 해서.
태양광, 배터리, 전기 자동차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도 70%가 중국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30% 수출하는데.
한국처럼, 한국 자동차처럼, 일본 자동차처럼 전 세계 다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전기 자동차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가지만.
만약에 전 세계에서 중국을 안 막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벌어놓은 돈이 한 2조 위안이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처럼 헬펀도 유입되면 소비를.
그걸 다 복지로 하면 소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CGP 정부가 하는 게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제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게 그거죠.
공급체 개혁.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각 자국의 밸류체인들이, 산업들이 망가지니까.
자꾸 지금 관세장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트럼프가 나오게 되면 60%까지 나오고.
무역 보호조에.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만만치 않네요.
쉽지 않죠.
그래서 중국이 갈 길은 내수 확대밖에 없는데.
내수 확대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전체 자산이 20%를 갖고 있는 80%의 대중의 소득을 어떻게 올려주냐.
그러면 이게 복지를 확산하든지.
지방정부한테 돈을 다시 재선 권력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하나 다 CGP 기도부가 꺼리는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도시 중심의 몇 개의 성이 그렇게 살아난다고 했을 때.
또 이게 체제 불안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뉴스 보니까.
어떤 유튜브라든가 이런저런 SNS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여행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해산하느라.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불안하니까.
그런데 도시로 전부 몰려들게 되면.
그런 부작용과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네.
그래서 지금 CGP 기도부가 확실하게 하는 건.
아까 세 번째 방향 공급지 계약에서 신질 생산료.
그러니까 공급 계약한 거고.
첨단 기술 산업 업그레이드고.
두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80%.
그때 리커창 총리가 2019년 양회에서 말하듯이.
6억 명이 월 소득이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소득을 어떻게 높여야 되냐.
이 문제예요.
결론은.
그러면 지금 공산당 지도부가 내놓은 게 뭐냐면 그거예요.
지금까지 농촌은 한국과 비슷해요.
농촌은 무조건 보조금으로 돌아갔어요.
한국 지금 그렇잖아요.
독립자주가 아니라 보조금으로 돌아가고.
도시는 완전히 개방해서 시장 원리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중국의 역사 보면 항상 중국의 역사가 어려워서 위기 올 때마다.
농촌이 그 나라, 농촌 농민들이 그 나라를 중국을 구한 역사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광범위한 농촌을 동원해야 한다고 결론 내려서.
지금 뭐하냐면 농촌을 시장화를 해버려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알아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농촌 기금을 만들어서 각 지방별로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농촌별로, 촌정보별로.
그래서 너네 꺼는 너네 알아서 먹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내가 말했지.
아까 31개 지방성시면 지방에서 주로 도시 중심의 지방에서 막 경쟁하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중국 경제가.
이제는 또 한번 기대하는 거지.
그래서 무슨 농촌을 다 작업자적으로 만들어서 알아서 먹고 살아.
못하면 죽고 뭐 죽어 이러면.
농촌의 지도부가 또 완전히 자본주의와 더 자본주의로 경쟁하겠죠.
수천만 개 농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세 가지 방법.
다 선택하기가.
가장 세 번째가 선택하기 좋은 방법이지만 세 개가 막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방법을 고민할 거죠.
첫 번째는 안 하겠죠.
설마 대만 침공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도고 있는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렇지.
알 수 없지만.
어쨌건 두 번째 소비세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분배의 문제죠.
두 번째는 분배의 문제인데.
중앙정부의 수익의 분배.
지방정부와의.
중앙이 조금 이렇게 자기 목을 잘라야 되는.
조금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하기 쉽지 어렵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