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칭 ] "표현의 자유 말살"…집시법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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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 을 놓고 "표현의 자유 말살"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왓칭'으로 확인하시죠.
영상취재·편집:김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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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난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23인은
집행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집행 및 시위에서의 소위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제2조 제7호에서 혐오 표현이란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멸시, 위협, 부정적인 편견,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 등
그 뜻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동성 성혜위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의견과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가에 대한 반대 표현 등이 모두 소위 혐오 표현에 포함될 수 있다.
더욱이 동성혜, 양성혜와 성전환 차별금지가 포함된 보건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역시도 혐오 표현으로 관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이 개정안은 제8조 제5호항 제2호에서 혐오 표현을 통해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량한 미품 양속에 반하고 과도한 노출과 선정성, 음란태폐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증가하고 있는 동성혜 키워 축제를 반대하는 집회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동성혜 성전환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와 낙태 반대 집회 역시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개정안이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가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반복적인 혐오 표현을 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집회에서 동성 간 성행위의 폐해에 대해 발언을 하거나 키워 축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한 경우
또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가를 비판하는 표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만약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키워 축제 반대 집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 낙태죄 폐지 반대 집회 등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고
소위 혐오 표현을 한 주최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표현의 자유가 말살되고 민주주의의 존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표현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이끌기 위한 필수적 권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발퇴표 발의하고
허성무, 이용선, 박수현, 김한규, 박선원, 최연일, 전용기, 황명선, 한병도, 박희승, 이광희, 최민희, 김현, 김영배, 조계원, 고민정, 정태호, 주철연, 이기현, 강준현,
정진욱, 정준호 의원이 동반 발의한 이 개정안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말살하는 반민주 악법이다.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에 대해 오로지 찬성만을 하도록 강요하고 반대자를 처벌하는 위헌적 독재법이다.
우리나라를 젠더큐어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이 악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동발의자들은 즉시 이 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 개정안이 강행 추진된다면 통과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0월 8일 수도권 기독교 청연합회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성애 동성원 반대국민연합회 1200개 단체 일동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입니다.
오늘 새로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 내용 중에 형호표현이라는 말이 있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로 지금 수도권 기독교 청연합회 그리고 또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그리고 동성애 동성원 반대국민연합회 1200개 단체 일동이 이런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박종호 목사님을 비롯한 또 수기총회 대표회장이신 김성규 목사님
그리고 또 한동대 석자 교수이신 길원평 교수님
그리고 경기도 기독교 청연합회 신상철 상임회장님
그리고 부천시 기독교 청연합회 상임회장 윤문용 목사님
바른문화연대 하숙란 대표님 또 이종문 목사님
수기총회 대협력위원장 이종문 목사님
그리고 또 부천시 기독교 청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인 성봉건 목사님
그리고 김미성 공동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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