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국민연금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 기초수급자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반납, 임의계속가입

따복
3 팔로워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최근 보건복지부가 생계급여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 금액이 얼마일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생계급여수급자에게는 희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발표가 난 이유, 그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냐 하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기초수급자 중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수급관자가 65세를 넘으면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65세가 넘었는데 생활이 어렵다 한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특히 많은 건데요.
이분들 중에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국민연금이 현재 63세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서 원래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일찍 받기도 해요.
이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분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년에 6%씩, 즉 월 0.5%씩 감액해서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안 좋지만 지금 당장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좋죠.
최근에 65세가 되신 분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고 그 액수도 커요.
그래서 제게 국민연금도 기초수급자의 소득으로 부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매달 받는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유종연금, 장애연금으로 나뉘는데
이 셋 다 기초수급자의 소득으로 100% 선정해요.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 받는 노령연금이
만약 여러분이 이만큼 받는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35만원 그대로를 여러분의 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원래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에서 35만원만큼 생계급여를 깎고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35만원이 안된다면 생계급여수급자에서 탈락시키죠.
국민연금이 근로소득공제처럼 일정 비율을 공제하거나 사적이존소득처럼
일정금액 이상만 소득으로 본다거나 하지 않고 받은 금액 100%를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 든 게 억울하다고 하시기도 해요.
젊었을 때 보험료 낼 돈으로 실컷 놀기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좋을 거라 생각하면서 없는 살림 쪼개가며 겨우겨우 보험료를 냈는데
막상 국민연금을 바꿔보니 그 액수도 엄화되지 않고
심지어 받은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니까 생계급여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을 낸 사람이나 안 낸 사람이나 똑같아버리거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국민연금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면
특히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다면 이런 마음이 더 들죠.
또 국민연금이 50만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차감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기초연금까지 차감받게 되면
국민연금을 안 낸 기초수급자보다 혜택이 더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 국민연금으로 50만원 받는 분은 현재 기초연금을 3만원 가량 깎아받아요.
그럼 국민연금 50만원, 기초연금 30만원 해서 총 소득이 80만원이 돼요.
생계급여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가 현재 최대 71만원이고
여기에 에너지 바우처, 무너뜨리 카드, 양국비 할인과 같은 부가 혜택과
조만간 시행돼 기초연금 추가금액까지 안다면
국민연금 받는 것보다 수급자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나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시려는 분들 중에는
매달 국민연금을 받는 것보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게 낫지 않냐고 물어보시기도 해요.
반환일시금은 가입자분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매달 받아야 할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거죠.
그런데 이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60세가 됐는데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요.
내가 만약 60세까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밖에 안 된다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고민이 되실 거예요.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연금 이민계속가입을 신청해서 10년을 채울 것이냐 하고 말이죠.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이민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게 훨씬 나아요.
반환일시금으로 받으면 한 번에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좋긴 한데
이게 꾸준한 게 아니라서 노후를 대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는 60대, 70대 초반에는 소외권이라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나이가 더 들면 건강 때문에 그마저도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겠죠.
또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수급액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그런데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돈은 이보다 수익률이 훨씬 적거든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게 나쁜 선택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반환일시금을 안 받으시는 게 좋고
이미 받았어도 조건이 된다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도 최근 반환일시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재작년에는 14만 명가량이 신청하셨을 정도죠.
이분들 중 상당수는 목돈이 필요해서 또는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어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했고
해당 금액은 생활비나 의료비로 사용했다고 했어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야말로 국민연금 혜택이 누구보다 필요한데
이분들은 오히려 국민연금 혜택에서 소유되는 그야말로 국민연금 삼각지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는 일부러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은 현재 기초수급자이거나 앞으로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시라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이 좋긴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고
국민연금 금액이 기준치보다 많으면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급여, 주거급여까지 탈락해서
오히려 국민연금을 안 받으니만 못하다.
국민연금 혜택을 못 보더라도 이게 차라리 낫다면서
지금 당장은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하고 나중에 수급자를 신청하자고 하시기도 해요.
또 요즘엔 상대적으로 젊은 분도 수급자가 많아요.
기사 보면 20, 30대의 기초수급자가 큰 폭으로 늘어서 전체 수급자의 10%나 차지한다고 해요.
정부는 기초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희망하지 않으면 적용제의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지역가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가입할 수도 있고요.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는 소득선정에서 제외해져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10만원 내면 7만 5천원은 소득에서 빼주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일부 수급자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길 주저하기도 해요.
아직 국민연금 받으려면 많이 남긴 했지만 지금 당장 보험료를 낼 여유도 없고
나중에 국민연금 받는다고 해도 수익률이 지금보다 안 좋을 것 같고
국민연금 받아서 기초수급자 혜택을 못 받게 되면 국민연금을 안 받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만에 하나 수급비와 국민연금 둘 다 못 받게 되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수급자나 수급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사이에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이런 점에서 저는 기초수급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일정 부분 공지해주면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렇고 그럼 국민연금을 반할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돈을 일시금으로 봐요.
그래서 수급자분이 이 돈을 통장 등으로 갖고 있다면 금융재산으로 보고
다른 곳으로 사용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로 보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서울에 혼자 사는 A씨가 계세요.
A씨는 지난 6월에 반할 일시금으로 천만원을 받았는데요.
이 중 500만원은 집 보증금 올려주는데 쓰고
200만원은 6개월 전 빌린 카드론 상환으로
100만원은 병원비로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어요.
그래서 10월인 지금은 통장이 남아있는 돈이 없는데요.
이 때문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기초수급자를 신청하게 됐어요.
이런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집 보증금 500만원과 카드론 상환 200만원
총 700만원을 타자산 증가분위로 보고 병원비 100만원은 본인 소비분위로 봐요.
참고로 이 본인 소비분은 의료비나 장래비, 홀래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해당 용수증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타자산 증가분 700만원과 본인 소비분 100만원 해서
총 800만원을 쓴게 되고 200만원이 남는 건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타자산 증가분과 본인 소비분위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기준 중에서도 50%를 차감해요.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에서도 50% 금액이 111만원이니까 남은 돈 200만원에 대한 산정가액은 0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씨가 받은 반환일시금은 현재 없는 돈으로 계산돼요.
오늘은 기초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최근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생계급여가 생활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연금 증갈보다 높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소득의 전부인 분들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아무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