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일하다 놀고'를 반복하며 실업급여 받는 숫자가 어마어마 합니다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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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하게 만든다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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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실업급여 주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업급여는 인해서 막대한 돈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에게 2005년부터 참정권을 줬죠.
즉,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줬습니다.
실업급여 줬죠.
의료보험료, 그리고 최저임금도 적용을 합니다.
지금 세수 펑크가 좀 심각하죠?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이 단기 알바를 띤 뒤에 놀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돈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반복수급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죠.
실업급여를 두고 여론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쪽은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저하시켜서
오히려 사람들을 불성실하게 만드는 제도로 변질되었으니까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잠시 실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복지를 만들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서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우리나라 내국인을 넘어서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면서
실업급여를 남용하는 그 남용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단기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말고, 일을 하다가 말고 하면서
그야말로 무제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빨리 선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에는 세금이 없다
이 얘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비자 종류별로 좀 다른데요.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의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지는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크게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요.
계절 근로자라는 건 또 어떤 겁니까?
농범기 시즌이나 수확할 때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농촌 또는 어촌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인력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1년에 몇 명 정도가 외국인이 들어옵니까?
계절 근로자 비자로만
한 2020년경에는 한 2만 7천명?
많이 들어오네요.
연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월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 같은 경우에는요.
월 210만원 정도 기준에
20% 수식비 20% 차감하고
한 165만원 정도 받습니다.
업은 220만원 정도 기준에
업은 차감이 10%밖에 안됩니다.
왜 다른가요?
업이 더 힘들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은 한 195만원 정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업급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기 알바를 한 뒤에
실업급여를 받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하다보면 사람들이 잔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실업급여라는 걸 악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악용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허투루 하는 겁니다.
일을 허투루 해서?
회고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잠깐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놀다가 또 잠깐 일하고 이런 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죄송한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왔다가
일을 하다가 사업장을 뛰쳐나가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됩니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정확하게 나와있는 통계 자료는
따로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직.
그런데 20%가 넘어가면
나라의 서스펜드가 먹습니다.
들어온 인원이 100명인데
21명이 이탈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도시는 당분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도시가 서스펜드를 먹습니다.
그런데요.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을 보니까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취업한
중국 국적의 동포분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317억 4,1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받은 실업급여가
341억 7,600만 원이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24억 원 정도
고용보험 적자가 났습니다.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2020년부터 최근까지
5개 년, 5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23년 한 해는 살짝 적자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자가 나고 있을까요?
이런 현상이 중국 동포 취업자 중에서
상당수가 단기 취업 후 이직을 되풀이되면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용허가제로 E9 비자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속을 해야 하며
이직도 최대 2회로 제한이 됩니다.
이직하는 것도 2번 이상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에 비해 중국 동포 등 해외 동포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는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취업 후 이직하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 게
중국 동포분들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세업체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언어장벽이 없는 중국 동포들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쉽고 짧은 기간 일하다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대화가 기본적으로 되긴 되니까 그죠?
그럼요. 조선족들은 한국말이 다 되니까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 알고
실업급여를 남발합니까?
보통 귀화한 사람들도 있고요.
귀화해서 가족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가족 초청을 하면 제외 동포다 보니까
비자가 쉽게 나오거든요.
그럼 와가지고 F4 비자를 받으니까
취업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고용보험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국인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이거는 너무나도 오래되고
굉장히 유행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이제 다 배워가지고 써먹는 거죠.
외국인이 따라한다. 정말 가슴에 비수로 꽂힙니다.
지난해 1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11만 17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죠.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일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
사실 받아본 분들이 아니라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든 외국인이든.
그리고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되죠.
단순 기간이 180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날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다라고 한다면
유급휴일인 일요일을 더해서 6일을 인정하고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날짜 계산해서 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자발적 퇴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발로 그만두면 못 받는 겁니다.
잘려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받느냐 이게 궁금하시죠?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 정도를 받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각자 계산을 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서 전문가분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도
실업급여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고요.
또 반복수급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은 한국인처럼 짧게 일하고 퇴사를 하는 것을 되풀이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도 똑같이
실업급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참 마음씨가 좋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를 한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23년 작년 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같은 기간에 787명이었는데 이게 201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확 뛴 거예요. 거의 3배가 뛰었죠.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 반복한 외국인 근로자
이분들이 2019년에는 129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248명으로 껑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진짜 이 얘기를 문제라고 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문제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얼마냐면 올해 24년 기준으로
6만 3,104원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보자면
월 최소 189만 3,120원을 실업급여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들을 하냐면
직장인 사대보험료와 세금을 뗀 최저임금 월급보다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러니까 우리나라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조금 일하고 때려치우고 놀면서 실업급여 받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실업급여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개편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여기저기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줄이자라는 여론과
아니다 더 줘야 한다 이런 여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는 혜택이지 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은 이 혜택을 권리로 착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남용은 안 된다라는 것이
많은 대다수분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산재장님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건설 노동자
건설 쪽에 일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래서 뭐 건설 노동자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하자가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건설 노동자들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건설 노동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취업비자로 들어왔다가 불체를 하겠죠.
시공사에서 못 쓰지 않습니까?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하도급을 주면 시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다?
그럼요.
근데 그 하도급 업체도 일용직들을 끌어다 쓸 때
우리나라 인력 파견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파견업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는데
외국인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파견업에 포함시키면 불법입니다.
파견업에 포함시키면 불법이 됩니까?
네.
파견업이라는 게 일용직 근로자로서 파견을 하면 불법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상관이 없다라고 별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현재까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불체자들은 월급을 지급하면
그 비용 처리가 안 될 거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비용 처리 다 됩니다.
불법 처리자에게 비용을 주면 그 비용 처리가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럼 불법과 합법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친구 내가 직접 고용을 하냐 아니면 이렇게
그 비자가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있으면서 일용직으로 파견을 해서
수익을 같이 나눠먹는 거죠.
아니 그러면 불법 체류인데
어디다가 파견을 내보낸다는 거 자체가 불법인데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일격, 새벽에 일력 센터를 가보시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 80%는 다 불법입니다. 외국인들.
그럼 건설 노동자분들의 경우
뭔가 기술이 있는 분들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분들이 들어옵니까?
전문 회사를, 큰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비비하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가족 초청이라든가 아니면 또
케어 비자로 들어왔다가
이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일당이 세다 보니
본인들 나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본인들끼리 모여서 가는 거죠.
전문적이진 않고 그냥 인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건설업계도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없으면 건설업계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자도 많다.
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일을 하지 않고 대충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뭔가 확실한 대책을 논의하고 실행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오늘 준비하셔서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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